런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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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런던 시장은 1999년 대런던행정청법에 따라 2000년에 신설된, 선거로 선출되는 그레이터런던의 행정 수반이다. 런던 시장은 4년 임기로, 2024년부터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며, 주택, 교통, 치안, 소방 등 대런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런던 시의회에 예산을 제안한다. 초대 시장은 켄 리빙스톤이었으며, 현재 시장은 사디크 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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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디크 칸은 파키스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쳐 2016년 런던 시장에 당선되어 3선 시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영국의 정치인이다. - 런던 시장 - 보리스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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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브리아 왕국은 앵글족의 베르니시아 왕국과 데이라 왕국이 통합된 앵글로색슨 왕국으로, 외부 침략과 내부 분열 속에서도 켈트, 앵글로색슨, 바이킹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954년 웨섹스 왕국에 병합되어 멸망하였다.
2. 배경
선거로 선출되는 그레이터 런던 의회는 1985년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1985)에 따라 1986년에 폐지되었다. 1998년, 런던 시민들은 주민 투표를 통해 그레이터 런던을 위한 새로운 통치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그레이터 런던 당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에 따라, 2000년 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런던 시장이 설립되었다.
2. 1. 그레이터런던 의회 폐지
선거로 선출되는 그레이터런던 행정부였던 그레이터런던 지방의회는 1985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1986년에 폐지되었다.[1] 지방의회가 맡던 중요 기능들은 여러 공동협의로 나뉘어 시행되게 되었다.[1] 이후 1998년 주민투표에서 그레이터런던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정구조를 신설하자는 데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1] 1999년 그레이터런던 당국법에 따라 행정 개편의 일환으로 선거로 직접 선출되는 런던 시장직이 2000년에 만들어지게 되었다.[1]2. 2. 런던 시장직 신설
선거로 선출되는 그레이터런던 행정부였던 그레이터런던 지방의회는 1985년 지방정부법에 따라 1986년 폐지되었다. 지방의회가 맡던 중요 기능들은 여러 공동협의로 나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주민투표에서 그레이터런던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행정구조를 신설하자는 데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999년 그레이터런던 당국법에 따라 행정 개편의 일환으로 2000년에 선거로 직접 선출되는 런던 시장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초대 시장은 켄 리빙스톤으로, 2000년 5월 4일에 런던 시장에 취임해 8년간 재임하다가 2008년 5월 4일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이 시장직을 물려받았다.
3. 권한과 역할
런던 시장의 주요 권한은 1999년 대런던행정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에서 비롯되며, 2007년 대런던행정청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2007), 2011년 지역주의법(Localism Act 2011), 2011년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에서 추가적인 기능이 부여되었다.[9][10]
시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주택, 폐기물 관리, 환경 및 런던 계획(London Plan) 수립을 포함한 전략적 계획
- 전략적 이유로 계획 허가 거부 또는 허용
- 기능적 기구인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 정책
- 기능적 기구인 런던 소방 및 재난 계획 당국(London Fire and Emergency Planning Authority)을 통해 제공되는 소방 및 재난 계획
- 기능적 기구인 런던 시장 경찰 및 범죄 사무소(Mayor's Office for Policing and Crime)(2012년 이전에는 기능적 기구인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Authority))를 통해 제공되는 치안 및 범죄 정책. 런던 경찰청(Metropolitan Police)은 전국 대부분의 다른 경찰청과 구조가 다르며, 경찰청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이 아닌 런던 시장에게 보고한다.
- 자회사인 GLA 토지 및 부동산(GLA Land and Property)(2012년 이전에는 기능적 기구인 런던 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을 통해 대런던행정청(Greater London Authority)이 직접 제공하는 경제 개발
- 런던 레거시 개발 공사(London Legacy Development Corporation)와 같은 개발 공사 설립 권한
나머지 지방 정부 기능은 런던 자치구 의회(London borough council)에서 수행한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자치구 의회는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지만, 시장은 폐기물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11]
다음은 자치구와 대런던행정청 및 시장의 서비스 권한을 비교한 표이다.
런던 시장은 대런던의 행정을 대런던 당국(Greater London Authority)을 통해 총괄하고, 예산을 런던 시의회(London Assembly)에 제안한다. 시장이 담당하는 것은 대런던의 경찰, 소방, 구급, 문화 진흥, 개발 등이다.
4. 선거
런던 시장 선거는 4년마다 5월에 과반득표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2022년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결선 투표제가 사용되었다.[36] 시장직에는 임기 제한이 없으며, 당선된 시장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대표하는 단일 선출직이다. 후보자는 10000GBP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득표율이 5% 미만일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36]
2000년 제1회 선거에서는 노동당 후보 지명에 실패한 켄 리빙스턴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당시 보수당은 제프리 아처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아처가 위증죄로 기소되면서 스티븐 노리스로 후보를 교체했다.
2004년 선거에서는 노동당에 복귀한 켄 리빙스턴이 보수당의 스티븐 노리스를 꺾고 재선되었다. 2008년에는 보수당 보리스 존슨이 켄 리빙스턴을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2012년에도 보리스 존슨이 재선되었다.
2016년 선거에서는 사디크 칸이 당선되어 유럽 연합 회원국 수도의 시장 중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되었다. 현직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2015년 영국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기 때문에 불출마했다.
2020년 제6회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유행으로 인해 1년 연기되었다.[43]
4. 1. 선거 제도
런던 시장은 4년 임기로, 5월에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시장의 임기 제한은 없다. 시장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대표하는 단일 선출직이다.[36]2022년 선거법 개정 이전에는 결선 투표제가 사용되었으나, 2024년 시장 선거부터는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36]
영국의 대부분의 선출직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는 10000GBP의 보증금을 내야 하며, 투표에서 최소 5% 이상을 득표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2. 최근 선거
가장 최근 런던 시장 선거는 2024년 5월 2일에 치러졌으며,[4] 선거 결과는 2024년 5월 4일에 발표되었다.[5] 노동당 소속 사디크 칸(Sadiq Khan)은 보수당의 수잔 홀(Susan Hall)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여 3선 시장이 되었다.초기에는 시장을 보충 투표 제도로 선출했지만,[36] 2024년 시장 선거부터는 소선거구제로 변경되었다. 임기는 고정된 4년이며, 투표는 매년 5월에 실시된다.
5. 역대 시장 목록
그레이터런던 의회 의장 (1981~1986)
브렌트이스트 지역구 국회의원 (1987~2001)
헨리 지역구 국회의원 (2001~2008)
억스브리지뤼슬립 지역구 국회의원 (2015~)
투팅 지역구 국회의원 (2005~2016)
교통부 장관 (2009~2010)
예비 사법장관 (201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