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우위의 원칙

1. 본문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의:

• 법치행정의 원칙: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행정의 원칙입니다.
• 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은 소극적으로 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행정의 법률 종속: 행정은 법률에 따라야 하며, 법률은 행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 광의의 법규 포함: 법률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뿐만 아니라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규를 의미합니다.
• 행정규칙 제외: 행정규칙은 법률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법률우위 원칙은 공법, 사법, 침익적, 수익적 행정 등 모든 행정행위에 무제한, 무조건 적용됩니다.
• 법률 집행 의무: 행정은 법률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오히려 법률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법률유보 원칙: 특정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적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 법률우위 원칙: 이미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작용은 그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소극적 법률적합성 원칙)

• 법률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며,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법규명령)도 법률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 포함되므로 준수해야 합니다.
• 히틀러 집권 시절의 사례는 법률우위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