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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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정책학은 일정한 법 목적 실현을 위해 가장 유효하고 능률적인 법 기술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법정책학은 응용과학의 성격을 가지며, 법해석학과 구별된다. 정책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사회과학과 법철학, 형법, 헌법학 등 법학의 여러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지역 연구, 공공 정책, 청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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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책학 | |
|---|---|
| 법정책학 | |
| 법정책학 (독일어) | Rechtspolitik |
| 학문 분야 | 법학, 정치학 |
| 목표 | 법의 실효성 및 정당성 향상 |
| 연구 대상 | 법의 사회적 영향, 입법 과정, 정책 결정 |
| 주요 연구 분야 | |
| 입법학 | 법률 제정 과정 및 법률의 질 향상 연구 |
| 법사회학 |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연구 |
| 정책 분석 |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책 효과 분석 |
| 연구 방법 | |
| 사회과학 방법론 | 통계 분석, 설문 조사, 사례 연구 등 |
| 법해석학 | 법률 조항의 의미 및 적용 범위 분석 |
| 비교법학 | 다른 국가의 법률 제도 비교 분석 |
| 관련 학문 분야 | |
| 헌법학 | 헌법의 기본 원리 및 기본권 연구 |
| 행정법학 | 행정 작용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연구 |
| 형법학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연구 |
| 민법학 | 개인 간의 법률 관계 연구 |
| 주요 개념 | |
| 법의 실효성 | 법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 |
| 법의 정당성 | 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 |
| 정책 목표 |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 정책 수단 |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
| 법정책학의 과제 | |
| 법률 제정 과정의 개선 | 투명하고 민주적인 법률 제정 과정 확립 |
| 법률의 질 향상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률 제정 |
| 사회적 약자 보호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 |
| 환경 보호 |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 |
| 법정책학의 비판 | |
| 가치 중립성 논란 | 법정책학 연구가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 |
| 현실과의 괴리 | 법정책학 연구 결과가 현실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2. 정의
법정책학은 일정한 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유효하고 능률적인 법기술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한국에서도 입법정책론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학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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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은 그 성질상 응용과학에 해당하며, 법조에 터잡은 법해석학의 연구경향과는 다르다. 학문적 성과를 위하여 사회과학 등 법정책과 관계되는 주요 분과들의 이론적 차용을 요한다. 한국에서는 법해석학이 법학계의 주된 연구경향을 이루고 있어, 제반 법현상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는 한 법정책학의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3. 관련 분야
3. 1. 법학
법정책학은 정책학, 정치학, 행정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와 법철학을 비롯한 형법, 노동법, 헌법학, 행정법, 민법학 등 법학의 여러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지역 연구나 공공 정책과 같이 복지, 도시 계획,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와 청원과 같은 제도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한다.
3. 2. 사회과학
3. 3. 기타
4. 주요 법정책학자
- 히라이 요시오
- 이와마 토오루(환경 법 정책)
- 마츠무라 토요히로
4. 1. 한국
4. 2. 일본
히라이 요시오는 일본의 법정책학 연구자이다. 이와마 토오루는 환경 법 정책을 연구한다. 마츠무라 토요히로 역시 일본의 법정책학 연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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