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3. 종류

비송사건은 민사, 상사, 가사, 과태료 사건으로 분류된다.

비송사건은 분쟁 정도에 따라 비쟁송적 비송사건과 쟁송적 비송사건으로 나뉘지만, 양자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비쟁송적 비송사건은 분쟁성이 희박한 사건으로, 국가 권력 작용으로는 사법보다는 행정에 가깝지만, 역사적 또는 정책적 이유로 재판소 관할로 되어 있다. 쟁송적 비송사건은 분쟁성이 높아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3. 1. 민사 비송사건

• 비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희박한 비송사건을 말한다. 국가권력 작용으로는 사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 포함되지만, 연혁적 또는 정책적인 이유로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 재단법인의 정관 보완
•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1에 열거된 심판 사항
• 후견 개시의 심판
• 실종선고
• 상속재산 청산인의 선임

• 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높은 비송사건을 말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분쟁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는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관련 분쟁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2에 열거된 심판 사항(혼인비용 분담, 친권자 변경, 상속 분할 등)
• DV방지법에 규정된 보호 명령

3. 2. 상사 비송사건

3. 3. 가사 비송사건

• 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높은 비송사건을 말한다. 분쟁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2에 열거된 심판 사항(혼인비용 분담, 친권자 변경, 상속 분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4. 기타 비송사건

• 비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희박한 비송사건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작용으로는 사법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에 포함되지만, 연혁적 또는 정책적인 이유로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비송사건절차법
• 재단법인의 정관 보완
•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1에 열거된 심판 사항
• 후견 개시의 심판
• 실종선고
• 상속재산 청산인의 선임

• 쟁송적 비송사건: 분쟁성이 높은 비송사건을 말한다. 분쟁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과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 민법 제777조에 규정하는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관련 분쟁
• 가사사건절차법 별표 제2에 열거된 심판 사항(혼인비용 분담, 친권자 변경, 상속 분할 등)
• DV방지법에 규정된 보호 명령

4. 성질

목적설, 대상설, 실체법설 등이 있다.

5. 소송과의 비교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일방적인 구조를 가진다.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의 직권탐지와 직권조사에 의해 진행된다. 필수적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재판은 결정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기판력이 없어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비송사건이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따라 간이하고 신속하며 탄력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5]

소송 사건과 비교했을 때 비송 사건 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체적인 비송 사건은 다양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유형별로 구조가 다를 수 있다.

• 당사자: 소송 사건은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취하지만, 비송 사건은 반드시 대립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다툼이 있는 비송 사건은 대립 구조를 취한다.
• 절차 구조: 소송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여는 대심 구조인 반면, 비송 사건은 구두 변론을 여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절차도 일반적으로 비공개이다.
• 재판의 기초 자료: 소송 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되지만, 비송 사건은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도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성이 높지 않은 사건은 비송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다.
• 재판의 형식 등: 소송 사건은 최종 판단에 대해 '''판결'''이라는 형식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항소·상고 또는 상고 허가 신청 형식을 취한다. 반면, 비송 사건은 '''결정'''이라는 간략한 형식의 재판으로 진행하고, 불복 신청은 항고 형식을 취한다.

6.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존 권리의무의 존부를 확정하는 재판은 소송절차에 의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량적으로 형성하는 재판은 비송절차에 의하여도 좋다.

예를 들어 유산 분할의 경우, 당사자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반면, 유산 분할 재판 자체는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어떤 상속인에게 어떤 유산을 귀속시킬지 결정하는 재판이므로 비송절차에 의할 수 있다. 유산 분할 심판 내에서 상속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지만,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 유산 분할 심판 간 상속권 유무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경우, 심판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비송사건이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다양한 것이 있으며 공통의 성질을 추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소송이라도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추상적이 되면 법원의 재량 판단이 커져 비송에 가까워진다는 점 등에서, 소송과 비송의 구별을 단념하고, 법률이 소송사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다.

6. 1. 관련 판례

•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의 양육비 청구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아 비송사건으로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1]

• 가사비송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고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2]

•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일반적으로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전형적인 비송사건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는 점 및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과 같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청구를 한 경우에는 쟁송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3]

• 부부간, 친족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부 일방에 대한 상대방 또는 상대방 친족의 부양료 청구 및 상환 청구는 모두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4]

7. 미국법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갑 대 을'(Gap v. Eul)의 구조로 사건명을 붙이나, 비송사건의 경우 'In re Marriage of xxx'처럼 사건명을 붙인다.

참조

_[1] 판례 92스21
_[2] 판례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2010-02-25
_[3] 판례 대법원 2010. 2. 25. 자 2009스113 결정 2010-02-25
_[4] 판례 2011다96932
_[5] 서적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2판 윌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