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불일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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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불일몰유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 하에, 대만 독립 선언, 국호 변경, 독립 관련 헌법 개정, 통일/독립 국민투표 실시, 국가통일강령 및 국가통일위원회 폐지를 하지 않겠다는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의 정책이다. 천수이볜은 2006년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하며 이 정책의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사요일무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은 새로운 사불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있었으며, 대만 독립 진영에서는 천수이볜의 맹세가 대만의 정치적 미래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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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불일몰유 | |
|---|---|
| 개요 | |
| 명칭 | 사불일몰유 (四不一沒有) |
| 로마자 표기 | Sà bù, yī méiyǒu |
| 의미 | 네 가지 '불'(不)과 하나의 '없음'(沒有) |
| 내용 |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다 (不宣布台灣獨立). 국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不更改國號). 헌법 개정을 통해 양국 관계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는다 (不推動兩國論入憲). 주권 통일의 문제를 다루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不舉行統獨公投). 국가통일위원회 또는 국가통일강령을 폐지하지 않는다 (沒有廢除國統綱領與國統會的問題). |
| 배경 | |
| 주창자 | 천수이볜 陳水扁 |
| 발표 시기 | 2000년 5월 20일 중화민국 총통 취임 연설 |
| 목적 | 중국의 대만 침공 구실 제거, 미국의 지지 확보 |
| 논란 및 입장 | |
| 중국 입장 | "'사불일몰유'는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 |
| 미국 입장 | 천수이볜의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 표명. |
| 대만 내부 입장 | 야당: "천수이볜 정부의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비판. 여당: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 |
| 파기 시도 | |
| 시도 | 천수이볜 정부는 2006년 국가통일위원회의 "기능 중단"을 선언하며 사실상 '사불일몰유' 정책의 파기를 시도. |
| 결과 | 미국의 반대로 인해 완전한 폐기는 이루어지지 못함. |
2. 내용
중국 공산당(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임기 안에 '''독립을 선언하거나 국호를 변경하지 않으며, 타이완의 독립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통일과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문제도 없다.'''[1]
천수이볜은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자, 2006년 2월 27일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했다. 이는 "사불일몰유"의 전제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천수이볜은 2006년 2월 27일에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했는데, 이는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사불일몰유"의 전제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3. 배경
3. 1. 민주진보당의 입장 변화
천수이볜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할 의사가 없는 한, 자신의 임기 동안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국호를 변경하지 않고, 양국론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으며, 통일 또는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의 폐지라는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1]
2006년 2월 27일, 천수이볜 정권은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를 "종료"(사실상 폐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함에 따라 "4불1무"의 전제 조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3. 2. 국제 관계
[1]
천수이볜은 위와 같이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할 의사가 없는 한, 자신의 임기 동안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국호를 변경하지 않고, 양국론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으며, 통일 또는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의 폐지라는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1]
2006년 2월 27일, 천수이볜 정권은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를 "종료"(사실상 폐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함에 따라 "사불일몰"의 전제 조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4. 정책 수정 및 폐기
2006년 2월 27일, 천수이볜은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예산 배정을 중단했다. 이는 2000년에 제시했던 사불일몰유 정책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었다. 천수이볜은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면서 사불일몰유의 전제 조건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미 반분열국가법 통과 이전부터 대만 해협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군사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침략 의도가 없다는 전제 조건은 이미 오래전에 위반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강한 비난을 받았으며, 미국 국무부는 대만 정부에 국가통일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수이볜은 며칠 후 TV 인터뷰에서 '기능 중단'이 '폐지'와 같다고 언급했다.[3] 그는 미국 하원 의원에게 위원회와 지침이 "터무니없는 시대의 터무니없는 산물"이라고 말했다.[3]
이후 사불일몰유 정책은 2007년에 공식적으로 사요일무 정책으로 대체되었으며,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은 새로운 사불 정책을 발표했다.
4. 1. 국가통일강령 및 국가통일위원회 폐지
2006년 2월 27일, 천수이볜은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했는데, 이는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사불일몰유"의 전제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3]천수이볜은 "기능을 중단하고 예산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가통일위원회와 지침을 해체했는데, 이는 '기능 중단'을 '폐지'와 동일시할 경우 2000년에 했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2005년 3월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키고 대만 해협 맞은편에 미사일 배치를 지속하며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침략 의도가 없다는 조항은 이미 오래전에 위반되었을 수 있다. 2004년 천수이볜 총통이 주도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가 중화민국 국민투표법의 '긴급 위협' 조항을 사용했다는 것은 중국의 임박한 위협과 미사일 배치로 인해 해당 조항이 이미 위반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미국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으며, 미국 국무부는 대만 정부가 국가통일위원회가 폐지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며칠 후 TV 인터뷰에서 천수이볜은 '기능 중단'이 '폐지'와 같다고 언급했다.[3]
4. 2. 사요일무 정책
2007년에 사불일몰유 정책은 공식적으로 사요일무 정책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원래의 사불일몰유 정책과 정반대이다.[3]2016년 차이잉원이 총통이 되면서, 새로운 사불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선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물론 과거의 대립의 길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4]
5. 비판과 논란
천수이볜은 2000년 취임사에서 '사불일몰유'를 약속했지만,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2006년 2월 27일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폐지했는데, 이는 2005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사불일몰유"의 전제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5. 1. 대만 독립 진영의 비판
구광밍 등 다른 친(親)독립 성향 지도자들은 천수이볜 총통이 맹세로써 대만의 정치적 미래와 자유를 제한할 "헌법적 권한이 없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1] 안넷 루 부총통과 같은 천수이볜의 일부 지지자들은 맹세에 군사력의 정의와 같은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1] 더 나아가, 맹세에서 천수이볜이 국민투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시민 발의로 국민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 이러한 허점의 가능성은 베이징과 워싱턴 D.C.에서 종종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했다.[1]친독립 지도자들과 그의 지지자들은 맹세가 낭독되면 즉시 취임식에서 퇴장하겠다고 위협했고, 천수이볜은 2004년 재선 후 취임 연설에서 이 맹세를 명시적으로 반복하지 않았다.[1] 그러나 그는 2000년 취임 연설에서 했던 약속이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맹세를 암시했으며,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혔다.[1]
5. 2. 2004년 재선과 국민투표
구광밍 등 다른 친(親)독립 지도자들은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한 맹세에 대해 대만의 정치적 미래와 자유를 제한할 "헌법적 권한이 없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1] 안넷 루 부총통과 같은 천수이볜의 일부 지지자들은, 맹세에 군사력의 정의와 같은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1] 더 나아가, 맹세에서 천수이볜이 국민투표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시민 발의로 국민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 이러한 허점의 가능성은 베이징과 워싱턴 D.C.에서 종종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했다.[1]친독립 지도자들과 그의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따라, 이들은 맹세가 낭독되면 즉시 취임식에서 퇴장하겠다고 위협했고, 천수이볜은 2004년 재선 후 취임 연설에서 이 맹세를 명시적으로 반복하지 않았다.[1] 그러나 그는 2000년 취임 연설에서 했던 약속이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하여 맹세를 암시했으며, 맹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혔다.[1][1]
또한 2006년 2월 27일에 통일 강령, 통일 위원회 모두 "종료" (사실상 폐지)되었다.[1] 천수이볜 정권은 전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함에 따라 "사불일몰유"의 전제 조건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1]
6. 차이잉원 정부의 정책
[1]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할 의사가 없는 한, 자신의 임기 동안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국호를 변경하지 않고, 양국론을 헌법에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으며, 통일 또는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의 폐지라는 문제도 없다'''.한국어[1]
2006년 2월 27일, 천수이볜 정권은 국가 통일 강령과 국가 통일 위원회를 "종료"(사실상 폐지)하였다. 이는 전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의 반분열국가법 제정으로 인해 "사불일몰유"의 전제 조건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1]
참조
[1]
웹사이트
Chen says the NUC will 'cease'
http://www.taipeitim[...]
2006-02-28
[2]
뉴스
We trust Chen on plebiscite pledge, US institute says
http://www.taipeitim[...]
Taipei Times
2003-06-24
[3]
웹사이트
Taiwan scraps unification council
http://news.bbc.co.u[...]
2006-02-27
[4]
서적
The Taiwan Question in Xi Jinping's Era: Beijing's Evolving Taiwan Policy and Taiwan's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Routledge
[5]
서적
李敖議壇哀思録
李敖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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