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3.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입장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타이완이 자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분할을 용납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을 홍콩, 마카오와 같은 특별자치구역으로 간주하며, 청나라 강희제의 타이완 정복을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로 제시한다.^[26][27]

2005년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타이완 공화국 추진 움직임이 거세지자, 중화인민공화국은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여 타이완 독립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64] 2008년 티베트 소요 사태 당시에도 중화인민공화국 지도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진압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에서 다른 국가들이 타이완과 무역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공식적인 외교 활동은 금지한다.^[54]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사실상 다른 국가들이 베이징과 타이베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63][64]

194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 문제"를 제기했고, 1971년 알바니아 결의 이후 중화민국이 유엔을 탈퇴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하나의 중국' 개념이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과 국교를 맺는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단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7]

3. 1. 법률적 주장

4. 중화민국(ROC)의 입장

4. 1. 장제스 시대

4. 2. 장징궈 시대

4. 3. 리덩후이 시대

4. 4. 천수이볜 시대

4. 5. 마잉주 시대

4. 6. 차이잉원 시대

4. 7. 라이칭더 시대

4. 8. 법률적 주장

5. 타이완 내부의 다양한 관점

타이완 내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중국 국민당(KMT)은 '1992년 합의'를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만, 그 '하나의 중국'이 중화민국임을 주장한다.^[57] 국민당은 1947년 난징에서 통과시킨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중화민국이 중국 본토와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 대부분 지역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991년 이등휘 총통 시절 중화민국 헌법에 추가 조항이 삽입되어 사실상 타이완 지역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24] 전 총통 마잉주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이라고 말했다.^[57]

민주진보당(DPP)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며, 타이완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라는 입장을 견지한다.^[45] 민주진보당은 1999년 "타이완의 미래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타이완의 주권은 타이완 거주 중화민국 시민에게서만 유래한다고 밝혔다.^[45] 이는 타이완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독립 국가로 간주하여 공식적인 독립 선언이 불필요하다고 본다.^[45] 전 DPP 총통 천수이볜은 1992년 합의가 타이완의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중국 공산당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58] 차이잉원 총통은 2019년에 1992년 합의를 단호히 거부했다.^[59]

6. 국제사회의 입장

유엔, 미국, 독일, 대한민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양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과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중화민국과 수교를 하는 나라들만이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다.^{[113][114][115][116][117][118]}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는 모든 국가는 중화민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사실상 다른 정부들은 베이징과 타이베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63][64]

6. 1. 주요 국가들의 입장

6. 2. 각국의 승인 현황

• 유엔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가입 신청을 반려한 유엔의 결정도 이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즉, 1971년 유엔 내 중국 대표권을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돌린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실상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113] 유엔 회원국 중 15개국은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에서 중화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유럽 연합 : 유럽연합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화민국의 유엔 가입을 위한 국민 투표 실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화민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요구하는 강력히 반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반대' 수준을 유지했다.^[114]
• 미국 : 미국은 원래 중화민국을 지지했으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이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recognize)한다. 미국은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이며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뿐이라는 입장을 인정(acknowledge)한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인 관계에 국한될 뿐 타이완과 단교한 이후에도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고 타이완을 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에 포함하는 등 사실상 일개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콜린 파월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115]
• 대한민국 : 1992년 8월 24일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는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중화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이후 대한민국은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태도로 전향하였지만 대한민국은 타이완과의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일본 : 일본은 1972년 이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recognize)하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understand and respect)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타이완과의 단교 이후 타이완과 비정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독일 : 메르켈 총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으며 티베트 독립을 위한 어떤 노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했다.^[116]
• 프랑스 :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7년 중국 대륙 방문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되풀이했다.^[117]
• 러시아 : 2006년 러시아 외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18]
• 싱가포르 : 1992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으나, 타이완에 싱가포르 군사 훈련소를 유지시키는 등 타이완과의 협력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4년에는 싱가포르 부총리 리셴룽이 타이완을 방문하였다가 중국의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 해외 화교 단체 : 전 세계 화교들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중 중화민국 국적자는 현상 유지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는 중국 대륙과의 합병을 주장한다.

7. 소수 민족 독립 운동

중국 내 소수 민족의 독립 문제로는 시짱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티베트 독립운동,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 타이완 성^[112]을 중심으로 한 타이완 독립운동 등이 있다.

중국은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이 분리 독립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직접 억제하고 있으며, 타이완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110][111] 타이완을 실효 지배하는 중화민국 내 주요 정치 세력인 중국 국민당도 타이완인들의 탈중국화 독립 움직임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1949년 분단국가가 된 이후부터 불거진 타이완 귀속 문제와 중국의 재통일을 둘러싼 양안 관계와 결부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8. 논란

中華民國|중화민국^중국어은 중국의 압력으로 올림픽 등 각종 국제 경기에서 자국의 국기(청천백일만지홍기), 국가(삼민주의), 국호(중화민국)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이 경제 협력 성격의 국제 기구와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국제 축구 연맹(FIFA)같은 국제 경기를 관장하는 국제 기구 이외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중화민국”이나 “타이완”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화 타이베이'''라는 비공식 명칭을 써야 한다. 특히 타이완은 중국의 압력으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으며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완 소재 문화재의 세계유산 지정도 불가능한 실정이다.^[122]

또 다른 문제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주의 정당 단체인 국제민주연합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중국 혹은 타이완 대표로 참여한다. 바티칸 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국교를 수립한 중화민국이 바티칸에서 중국 전체를 대표한다. 아직도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가 있는 14개 국가는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한다.

9. 관련 국제 뉴스 보도

• 중국
• :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2005년 9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현한 유엔 총회 결의안 2758에 관해 다루었고, 왜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으로 중국에 속해있는지 설명하며, 역사적 사실과 두 개의 중국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119]
• : 중국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구도를 흔들 수 없으며, 중국의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119]
• 영국
• : 영국방송공사(BBC)는 타이완이 돈을 위해 중국 간첩으로 활동한 군인 8명을 검거해 징역형에 처했으며, 타이완은 최근 베이징의 간첩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120]
• 미국
• : CNN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하지 않고 점령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강압, 처벌 또는 합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타이완 점령의 방법으로는 회색 지대 전략을 사용해 타이완 항구를 검열하여 에너지 등의 필수품이 타이완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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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1] 뉴스 마잉주 승리..대만 8년만의 정권교체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8-03-22
_[112] 일반
_[113] 뉴스 반기문 총장 ″하나의 중국정책 고수″ http://www.kukinews.[...] 국민일보 2007-07-29
_[114] 뉴스 중·EU 대만문제로 ‘냉랭’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07-12-05
_[115] 웹사이트 "One China" Policy Stabilizes Asia-Pacific Region, Powell Says http://usinfo.state.[...]
_[116] 뉴스 중·독 급속 해빙무드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08-01-23
_[117] 웹사이트 French President Sarkozy kicks off China visit, stressing close ties http://news.xinhuane[...] www.chinaview.cn 2007-11-25
_[118] 웹사이트 Russia firmly opposes "Taiwan independence," reaffirms one-China policy http://english.peopl[...] People's Daily Online
_[119] 뉴스 国台办回应民进党当局宣称推动参与联合国：是对事实的歪曲、对国际法的践踏、对国际秩序和规则的公然挑战 https://news.cctv.co[...] 2024-09-11
_[120] 뉴스 Taiwan jails spies 'seduced by money' to work for China https://www.bbc.com/[...] 2024-08-23
_[121] 뉴스 How China could take Taiwan without even needing to invade https://edition.cnn.[...] 2024-06-21
_[122]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