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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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에 위치한 자유 무역 지대이다. 와이가오챠오 보세구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8.78km²이다. 금융, 의료, 법률, 인터넷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며, 위안화 자유 환전, 법인세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의 부산 및 인천 자유무역지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로도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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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증권거래소는 19세기 후반 상하이 국제조계지에서 시작되어 1990년 재설립된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증권 거래소로, 상하이종합지수와 다양한 증권을 거래하며 2019년 STAR 시장을 출범시켜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 상하이시의 경제 - 상하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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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어 여행객들이 출국 시나 특정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점으로, 1947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 세계 최초의 면세점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 경제특구 -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은 무역, 환적, 재수출을 위한 무관세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만 노동 조건 악화 및 조세 회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국가에서 운영된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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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화인민공화국 |
위치 | 상하이 |
설립 | 1990년 |
면적 | |
총 면적 | 120.72km² |
추가 확장 면적 |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 (28.78 km²) 진차오 수출가공구 (2.05 km²) 륙가주이 금융무역구 (34.26 km²) 푸동 공항 종합보세구 (25.31 km²) 양산 보세항구 (14.12 km²) 추가 확장 (37 km²) |
역사 | |
개설 | 1990년 |
승인 | 2013년 9월 27일 |
정식 개장 | 2013년 9월 29일 |
관리 | |
관리 주체 |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
경제 | |
주요 산업 | 금융 서비스 국제 무역 첨단 기술 제조 물류 |
기타 정보 | |
특징 | 중국 본토 최초의 자유무역구 |
2. 역사적 배경
2. 1. 개혁개방 정책의 연장
2. 2. 시진핑 정부의 경제 개혁
3. 면적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와이가오챠오(waigaoqiao) 보세구와 항구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되며, 면적은 28.78 km2이다. 이는 1108 km2인 홍콩보다 38배 작은 규모이며, 마카오와 비슷한 크기다. 상하이시 전체 면적의 4.5%에 해당하며, 여의도의 4배 면적이다.[2]
1단계로 가동되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는 푸둥공항보세구, 와이가오챠오보세구, 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항 등을 포함하며, 앞으로 푸둥지구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1단계 면적은 28.78 km2이지만, 푸둥 지구 전체는 1210.4 km2로 홍콩보다 커진다. 이는 1단계에 비해 42배나 큰 규모다.[3] 상하이 푸둥지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308개를 비롯해 2만 개가 넘는 외국 기업이 설립되어 있다.[3]
4. 규제 완화
4. 1. 금융
외국 자본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독자적으로 은행과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미국 시티은행, 싱가포르개발은행, HSBC, BEA가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았다. 자유무역지대는 관세가 없고, 위완화 자유환전이 허용되며, 법인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진다.[4]이러한 금융 대개방 조치에 대해, 현재 중국 금융 허브인 홍콩은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홍콩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주민들의 해외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사상 최초로 개인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구 내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도 별도 허가 없이 상하이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5]
외국계 헤지펀드 투자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상하이시는 캐니언파트너스, 시타델, 맨그룹, 오크트리, 윈턴캐피털, 오크-지프 등 6개 헤지펀드에 5000만 달러씩 총 3억 달러의 자금을 배정해 줄 계획이다. 이는 중국과 해외 시장과의 장벽을 허무는 의미를 가지며, 중국 기관투자가들은 쇼트 포지션, 차익 거래 등의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설명했다.[6]
4. 2. 의료
외국 자본이 100% 지분으로 독자적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7]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7] 외국의 100% 단독 영리병원 투자는 일부 지역에 한해 홍콩, 대만, 마카오 자본에만 허용했었다.[7]4. 3. 법률
외국 로펌은 중국내 로펌과의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미 상하이 푸둥지구에 전세계 로펌들이 설립되어 있는데, 자유무역구와는 1시간 거리이다.4. 4. 인터넷
자유무역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차단해 온 트위터, 페이스북, 뉴욕타임즈 등의 이용이 자유화될 것이다.[8]5.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한국의 부산 자유무역지대와 인천 자유무역지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의 자유무역지대는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중국에서 인기있는 한국식 성형수술 등 한류 유행을 배경으로, 자유무역구에 대형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세계 5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설립되어 있는 푸둥지구에 법인을 설립해, 큰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5. 1. 경제적 영향
전문가들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으로 한국의 부산 자유무역지대와 인천 자유무역지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의 자유무역지대는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중국에서 인기있는 한국식 성형수술 등 한류 유행을 배경으로, 자유무역구에 대형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세계 5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설립되어 있는 푸둥지구에 법인을 설립해, 큰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5. 2. 기회 요인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산 자유무역지대와 인천 자유무역지대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자유무역지대는 규제가 상당히 많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중국에서 인기있는 한국식 성형수술 등 한류 유행을 배경으로, 자유무역구에 대형병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세계 500대 기업의 대부분이 설립되어 있는 푸둥지구에 법인을 설립해, 큰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6. 비판 및 과제
6. 1. 홍콩과의 경쟁
6. 2. 규제 완화의 실효성
6. 3. 외국 자본 유치의 불확실성
참조
[1]
웹사이트
Shanghai China
http://zhuanti.shang[...]
Zhuanti.shanghai.gov.cn
2014-04-13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s://news.naver.c[...]
[4]
뉴스
https://news.naver.c[...]
[5]
뉴스
https://news.naver.c[...]
[6]
뉴스
https://news.naver.c[...]
[7]
뉴스
https://news.naver.c[...]
[8]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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