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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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상호부조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 혁명 이후 유럽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형태로 부각되었다. 18세기에는 우애 조합, 공제 조합, 노동 조합, 협동 조합 등 집단적 자조를 위한 단체가 결성되었으며, 이는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 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호부조 시스템은 이후 이민과 상업 활동을 통해 유럽 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보험 사업과 같은 형태로 발전했다. 한국에서는 두레, 품앗이, 계와 같은 전통적인 상호부조 문화가 현대 사회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정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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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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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
기본 정보 | |
유형 | 사회적 실천, 경제 이론 |
목표 | 호혜주의 공동체 사회 정의 |
관련 주제 | 자조 사회운동 비폭력 공동체 의식 조직 이론 정치 경제 |
정의 및 특징 | |
정의 | 개인 또는 집단이 서로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발적인 협력 |
특징 | 수직적 또는 계층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기반함 자발적인 협력과 지원에 기초함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호 이익 추구 |
사회적 역할 | |
역할 | 자조 및 상호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사회적 안전망 역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 강화 |
관련 이론 | |
관련 이론 | 피터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
사례 | |
역사적 사례 | 19세기 상호부조 운동 농업 협동조합 노동조합 |
현대적 사례 | 지역사회 봉사 식량 나눔 운동 온라인 커뮤니티 |
참고 문헌 | |
관련 도서 | 피터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
관련 논문 | 상호부조, 시민불복종, 사회변혁 "아나키즘과 상호부조: 협력적 사회를 위한 전략" |
관련 인물 | |
관련 인물 | 피터 크로포트킨 넬리 딕스 프레더릭 더글러스 베라 고든 러셀 리버 |
기타 | |
다른 용어 | 상호 지원 공동 협력 공동체 협력 |
관련 개념 | 공동체 협동 연대 자선 자원봉사 |
2. 역사
인류의 탄생과 함께 상호부조는 세계 각지에 존재해 왔다. 특히 유럽에서 상호부조가 주목받게 된 것은 산업 혁명 이후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이다. 산업 혁명으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기존 공동체의 상호부조 형태가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구빈법은 산업 길드와 농촌 공동체가 담당하던 최소한의 생활 보장 기능을 맡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자발적인 결사와 자선 단체를 통해 상호부조 기능이 제공되었다.
18세기가 되자, 각지에 우애 조합, 공제 조합, 노동 조합, 협동 조합 등 '집단적 자조'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표트르 크로폿킨의 상호부조론으로 이어졌다.
이후 상호부조 시스템은 이민 및 상업 활동을 통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보험 사업이 대표적인 상호부조 시스템 기반 사업이다.
2. 1. 유럽의 상호부조
산업 혁명 이전, 봉건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상호부조가 이루어졌다. 산업 혁명 이후, 도시화와 노동자 계급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호부조 조직(우애 조합, 공제 조합, 노동 조합, 협동 조합 등)이 등장했다. 이러한 조직들은 조합원들에게 사망, 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조합비와 기부금 납부, 조직 활동 참여를 의무화했다.각국 정부는 이러한 조직의 결성을 장려하고 지원했으며, 이는 복지 국가 형성의 기반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여 상호부조 조직을 결성했고, 프랑스에서는 명망가 계급이 후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초기의 상호부조 조직은 주로 조직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저소득층과 여성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상호부조 시스템은 후에 현대 민주정이 확립되고 나서 일부 개념이 경제와 혼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진보된 아나키즘 이론인 표트르 크로폿킨의 상호부조론이다.
3. 이론적 배경
18세기가 되자, 각지에 우애 조합, 공제 조합, 노동 조합, 협동 조합 등 '집단적 자조'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엄격한 규칙과 함께 조합원에게 공동 기금의 창설, 유지를 위해 일정한 조합비와 기부금 지출이나 조직 활동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신 사망, 질병, 노령, 실업 등에 대한 혜택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했다. 영국에서는 주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해서 이러한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명망가 계급의 후원이 이러한 상호부조 단체의 존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조직의 등록 제도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조직 결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후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 국가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 이러한 단체는 주로 조직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여성의 참여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호부조 시스템은 후에 현대 민주정이 확립되고 나서 일부 개념이 경제와 혼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진보된 아나키즘 이론인 표트르 크로폿킨의 상호부조론이다.
4. 현대적 의의
상호부조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공동체 복원,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보험 사업은 상호부조 시스템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상호부조는 사회 복지 시스템과 연계되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후 변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부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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