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1. 개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출입국사범 단속, 외국인 동향 조사 등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1954년 김포외무부출장소로 시작하여, 1962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변경되었고,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되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와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를 관할하며, 세종로출장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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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
| 전신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 설립일 | 2018년 5월 10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
| 기관장 | 청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산하 기관 | 소속 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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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으로, 과거 영등포지청에서 승격되었으며, 지방검찰청장,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여 여러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왔다. -
서울 양천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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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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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대한민국 법무부 -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구치소로 미결수 등을 수용하며, 경성감옥에서 시작하여 명칭과 위치 변경 후 1987년 의왕시로 이전했고, 주요 인사 수감 및 사형 시설 보유로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 법무부 -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법무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51년 형무관학교로 설립되어 여러 차례 개편 및 확장을 거쳐 현재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2. 직무
*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 날인
* 출입국사범의 단속, 수사, 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 조사
*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중지 명령
*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 범위 제한
* 외국인의 준수 사항 결정
*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 관리 기록의 정리와 보관
*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보호 외국인에 대한 분류 심사 및 조사
*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 관리
*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 국적 취득 신청, 국적 이탈·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 민원 접수 및 실태 조사
* 난민 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증 발급 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3. 연혁
* 1954년 4월 20일: 외무부 소속으로 김포외무부출장소 설치.
* 1961년 10월 2일: 법무부 소속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1962년 5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개편.
* 2006년 5월 3일: 소속기관으로 세종로출장소 설치.
* 2018년 5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편.
4. 조직
(내용 없음)
4.1. 청장
(내용 없음)
5. 관할 구역
기본적인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다.
* 국적 및 난민 관련 업무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 구역까지 포함하여 담당한다.
* 이민 관련 특별 조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까지 관할한다.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내 외국인 투자자, 교수, 정부 초청 과학자 등에 대한 외국인 등록, 각종 체류 허가 및 신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