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3. 의회와의 관계

스페인은 양원제 의회인 ''Cortes Generales|코르테스 헤네랄레스^es''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하원과 상원 모두 서로 다른 절차적 메커니즘을 통해 법안을 제안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협의할 권리가 있다. 정부는 또한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proyecto de ley''로 알려져 있으며, 의회가 제안하는 ''proposición de ley''와는 구별된다.

3. 1. 질의응답 시간

3. 2. 신임 및 불신임

4. 국왕과의 관계

현재 펠리페 6세는 스페인 국왕으로서 국가원수이자 군 최고사령관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군주로서 행정권은 왕실에 속하지 않으며 왕실로부터 독립적이다. 헌법은 국왕에게 상징적인 역할과 함께, 국가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부여한다 (제2부 56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전임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은 1981년 2월 발생한 23-F 스페인 쿠데타 시도를 진압하여, 국왕이 헌법에서 부여하는 권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왕위 계승권자는 레오노르 아스투리아스 공주이다.

헌법은 또한 왕실 특권으로 알려진 일부 권한을 국왕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특권들은 규제되었고, 대부분은 관리의 반서명을 받아야 한다.

국왕은 행정부의 일부가 아니지만, 총리는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국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매주 국왕과 회의를 갖고 있으며, 국왕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9]

4. 1. 국내 권한

4. 2. 대외 권한

• 조약을 비준하고 체결할 권한.
• 다른 국가들과 전쟁 선포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할 권한.
• 외교관을 파견하고 수용할 권한.

5. 구성원

스페인 헌법 제98조와 정부법(1997년 11월 27일 제50호) 1.2조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총리, 부총리 (또는 부총리들, 둘 이상일 경우), 각료들로 구성된다.^[5] 법률에 따라 국무장관 등을 정부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아직 이러한 헌법적 가능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5. 1. 자격 요건

• 스페인 국민이어야 한다.
• 성인이어야 한다.
• 적극적 및 수동적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확정 판결에 따라 공직 취임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

5. 2. 형사 특권

6. 임시 정부

스페인 헌법과 1997년 정부법에 따라, 임시 정부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14][15][16][17]} 하지만 임시 정부는 그 권한이 제한된다.

1977년 민주주의 회복 이후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임시 정부는 316일 동안 이어진 2015~2016년 라호이 정부였다.^[20]

6. 1. 권한 제한

7. 정부 조직

7. 1. 총리실 및 정부 본부

7. 2. 정부 부처

8. 자문 기구

스페인 정부에는 두 개의 주요 자문 기구가 있다.

• 국무원회: 법률 문제 및 다른 자문 기구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에 자문한다.
• 경제사회평의회: 사회경제적 및 노동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9. 예산

일반 국가 예산은 정부가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로 간주된다. 스페인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지만, 의회가 이를 승인, 거부 또는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다. 의회가 예산 수정안 전체를 승인하면 예산은 자동으로 거부된다.

10. 자치 정부

1978년 헌법 승인 이후, 스페인은 지역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분권화된 단일 국가로 설립되었다. 자치권을 부여받은 최초의 두 지역은 1979년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냐였다. 1981년에는 안달루시아, 아스투리아스, 칸타브리아 및 갈리시아 등 4개 지역이 자치권을 획득했다. 1년 후, 아라곤, 카나리아 제도, 카스티야-라 만차, 나바라, 무르시아 및 라 리오하 등 7개 지역이 추가로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마지막으로 자치권을 얻은 4개 지역은 발레아레스 제도, 카스티야 이 레온, 에스트레마두라 및 마드리드이며, 모두 1983년에 자치권을 얻었다.

헌법은 또한 세우타와 멜리야 도시에 자치권을 부여하며, 이들은 1995년에 자치권을 얻었다. 헌법은 이 도시들이 완전한 자치 공동체가 될 가능성을 부여하지만, 현재까지 이 도시들은 이 조항의 발동을 요청하지 않았다.

11. 위원

스페인 정부에는 장관 또는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고등판무관 직책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정 임무를 맡고 있다.

2003년 프레스티지호 유류 유출 사고^[28], 2004년 마드리드 기차 폭탄 테러^[31] 등 국가적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위원 또는 담당관 직책이 신설되기도 했다.

위원 및 고등판무관 직책의 변천사는 === 과거 위원 === 섹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1. 현직 위원

• 아동 빈곤 퇴치 고등판무관: 2018년에 설립되어 스페인 아동 빈곤과 불평등을 종식하고 아동 권리 협약과 기타 관련 국제 협정의 각 행정부 이행을 감독한다. 차관급이며 총리실 소속이다.^[21]
• 스페인 기업 국가 고등판무관: 2020년에 설립되어 경제 및 기술적 기업가 정신 관련 모든 활동을 조정한다. 차관급이며 총리실 소속이다.^[22]
• 새로운 언어 경제 연합 특별위원: 2022년에 설립되어 스페인어 및 기타 스페인어 방언을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관련 모든 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한다. 차관급이며 경제부 소속이다.^[23]
• 교통, 이동성 및 도시 의제 특별위원: 2022년에 설립되어 교통, 이동성 및 도시 의제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조정한다. 차관급이며 교통부 소속이다.^[24]
• 라 팔마 섬 재건 특별위원: 2022년에 설립되어 화산 폭발로 인한 피해 복구 및 라 팔마 섬 재건을 위해 중앙정부가 채택한 조치를 조정하고 촉진한다. 차관급이며 대통령부 장관 소속이지만, 기능적으로는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25]
• 항공우주 'PERTE' 위원: 2022년에 설립되어 스페인 항공우주 산업 개혁 및 스페인 우주국 설립을 위한 과학부의 필요한 조치 지원을 목표로 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관련 모든 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한다.^[26]
• 섬 지역 지속 가능 에너지 촉진 위원: 2022년에 설립되어 발레아레스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공공 정책을 조정하고 촉진한다. 생태 전환부의 에너지 국무장관 소속이다.^[27]

11. 2. 과거 위원

12. 로고

스페인 정부의 공식 로고이다. 왼쪽에는 유럽연합과 스페인 국기를 함께 배치하고 스페인 국장을 넣는다. 검은색 글씨로 '스페인 정부''(Gobierno de España)라고 쓴다. 스페인 정부 로고 오른쪽에는 각 부처의 로고가 추가되는데, 노란색 직사각형 안에 같은 서체(길 산스)로 부처 이름이 표시된다.

참조

_[1] 뉴스 Socialist Sánchez sworn in as Spain's PM https://www.bbc.com/[...] 2018-06-02
_[2] 웹사이트 Sánchez picks a Cabinet of dealmakers to navigate tensions in Spain https://www.politico[...] 2023-11-20
_[3] 웹사이트 Government Act of 1997 - Preamble https://boe.es/busca[...]
_[4] 웹사이트 Article 1, Part 3 https://www.boe.es/l[...] boe.es
_[5] 웹사이트 Government Act of 1997 - Article 11 https://boe.es/busca[...]
_[6] 웹사이트 Standing Orders of the Congress - Article 189 http://www.congreso.[...]
_[7] 웹사이트 Standing Orders of the Senate - Article 168 https://www.boe.es/b[...]
_[8] 뉴스 Socialist Sánchez sworn in as Spain's PM https://www.bbc.com/[...] 2018-06-02
_[9] Youtube El Rey y el presidente mantienen su despacho semanal https://www.youtube.[...]
_[10] 웹사이트 Referendum Act of 1980 https://boe.es/busca[...]
_[11] 문서 Article 102.1 of the Spanish Constitution
_[12] 문서 Article 102.2 of the Spanish Constitution
_[13] 문서 Article 102.3 of the Spanish Constitution
_[14] 서적 Spanish Constitution - Part IV https://en.wikisourc[...]
_[15] 서적 The Outgoing Government in the Supreme Court's Doctrine Revista Española de Derecho Constitucional
_[16] 서적 Supreme Court Sentence 8303 of December 2nd, 2005. http://www.poderjudi[...]
_[17] 웹사이트 1997 Government Act - Section 21 https://www.boe.es/b[...]
_[18] 웹사이트 El Constitucional concluye que el Gobierno en funciones de Rajoy tenía que haberse sometido al control parlamentario http://www.rtve.es/n[...] 2018-11-22
_[19] 웹사이트 El Pleno del TC respalda que el Gobierno en funciones del PP podía ser controlado por el Parlamento https://www.europapr[...] Europa Press 2018-11-22
_[20] 뉴스 Mariano Rajoy, presidente del Gobierno tras 10 meses en funciones https://elpais.com/p[...] 2016-10-30
_[21] 웹사이트 Royal Decree 419/2018, of June 18, by which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 restructured. https://boe.es/busca[...]
_[22] 웹사이트 Royal Decree 136/2020, of January 27, which restructures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https://boe.es/diari[...]
_[23] 웹사이트 Real Decreto 156/2022, de 1 de marzo, por el que se modifican el Real Decreto 139/2020, de 28 de enero, por el que se establece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 los departamentos ministeriales, y el Real Decreto 403/2020, de 25 de febrero, por el que se desarrolla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l Ministerio de Asuntos Económicos y Transformación Digital https://www.boe.es/e[...] 2022-03-02
_[24] 웹사이트 Real Decreto 308/2022, de 3 de mayo, por el que se modifican el Real Decreto 139/2020, de 28 de enero, por el que se establece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 los departamentos ministeriales, y el Real Decreto 645/2020, de 7 de julio, por el que se desarrolla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l Ministerio de Transportes, Movilidad y Agenda Urbana. https://boe.es/diari[...]
_[25] 웹사이트 Real Decreto 426/2022, de 7 de junio, por el que se modifican el Real Decreto 139/2020, de 28 de enero, por el que se establece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 los departamentos ministeriales, y el Real Decreto 373/2020, de 18 de febrero, por el que se desarrolla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l Ministerio de la Presidencia, Relaciones con las Cortes y Memoria Democrática. https://boe.es/diari[...]
_[26] 웹사이트 Real Decreto 447/2022, de 14 de junio, por el que se modifican el Real Decreto 139/2020, de 28 de enero, por el que se establece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 los departamentos ministeriales, y el Real Decreto 404/2020, de 25 de febrero, por el que se desarrolla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l Ministerio de Ciencia e Innovación. https://boe.es/diari[...]
_[27] 웹사이트 Real Decreto 527/2022, de 5 de julio, por el que se modifican el Real Decreto 139/2020, de 28 de enero, por el que se establece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 los departamentos ministeriales, y el Real Decreto 500/2020, de 28 de abril, por el que se desarrolla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l Ministerio para la Transición Ecológica y el Reto Demográfico, y se modifica el Real Decreto 139/2020, de 28 de enero, por el que se establece la estructura orgánica básica de los departamentos ministeriales https://www.boe.es/e[...] 2022-07-06
_[28] 웹사이트 Royal Decree 1/2003, of January 3, by which the Commissioner is created for actions derived from the catastrophe of the ship "Prestige". https://www.boe.es/d[...]
_[29] 웹사이트 Royal Decree 101/2003, of January 24, which creates the Commissioners of the Ministries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nd the Coordinator of the Ministry of Defense for the actions of the respective Departments derived from the catastrophe of the ship "Prestige". https://www.boe.es/d[...]
_[30] 웹사이트 Royal Decree 462/2003, of April 25, by which the Government Commissioner is created for the participation of Spain in the reconstruction of Iraq. https://boe.es/busca[...]
_[31] 웹사이트 Royal Decree 2317/2004, of December 17, by which the High Commissioner for the Support of the Victims of Terrorism is created. https://boe.es/busca[...]
_[32] 웹사이트 Royal Decree 1227/2005, of October 13, by which the Government Commissioner is created for the celebration of the XXXII America's Cup. https://boe.es/busca[...]
_[33] 웹사이트 Royal Decree 1367/2011, of October 7, by which the Government Commissioner is created for the actions derived from the Lorca earthquake. https://boe.es/busca[...]
_[34] 웹사이트 Royal Decree 40/2017, of January 27, which creates the Government Commissioner against the Demographic Challenge and regulates its operating regime. https://boe.es/bus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