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법학

1. 개요

역사법학은 19세기 초 독일에서 구스타프 폰 휴고와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를 중심으로 발전한 법학의 한 학파이다. 역사법학은 프랑스 민법전과 같은 자연법 사상에 반대하며, 법을 민족의 신념인 '민족정신'의 표현으로 보았다. 법은 특정 권위에 의해 제정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전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에 의해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역사법학은 로마법 학파와 게르만법 학파로 나뉘었으며, 사비니는 로마법 수용을, 게르만법 학파는 중세 독일법을 독일 '민족정신'의 표현으로 보았다. 사비니는 법을 민족 정신의 발현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프랑스 법 방식의 자연법 개념을 부정하면서도 프랑스 민법전 폐기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사비니의 제자인 베른하르트 빈트샤이트는 판덱텐 체계를 집대성하여 1896년 독일 민법전에 영향을 미쳤다. 역사법학은 카를 마르크스에게 비판을 받았으며, 민족주의와의 결합 문제와 독일 외 국가에 대한 영향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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