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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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씨가 월북하려다 피격된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유가족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북한은 사건 발생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사과했지만, 시신을 불태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부인했다. 이 사건은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사과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근무하던 이대준 씨가 실종되었다.[1][2][3] 이대준 씨는 당일 오전 1시 35분경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조타실을 나섰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선미에서는 이대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되었다.[1]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2. 사건 전개
9월 22일, 이대준 씨는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이대준 씨를 최초로 발견하여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4] 오후 4시 40분경에는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이대준 씨에게 접근해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파악되었다.[4]
그러나 오후 9시 40분경, 이대준 씨는 북한 선박으로부터 원거리 사격을 당했다.[4] 오후 10시 11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의 지시로 이대준 씨에게 사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되었다.[4][5]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측이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6]
9월 25일 오전에 청와대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이 도착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북한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다.[7]
북한 측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이던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강령반도 앞 북한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7]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한다.[4][7]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하였다.[7]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m~50m였다고 한다.[4][7]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 10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고 한다.[4][7]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한다.[4][7]
2. 1. 대한민국 정부 측 설명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근무하던 이대준 씨가 실종되었다.[1][2][3] 이대준 씨는 당일 오전 1시 35분경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조타실을 나섰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선미에서는 이대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가 발견되었다.[1]
2020년 9월 22일, 이대준 씨는 북한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이대준 씨를 최초로 발견하여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4] 오후 4시 40분경에는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이대준 씨에게 접근해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파악되었다.[4]
그러나 오후 9시 40분경, 이대준 씨는 북한 선박으로부터 원거리 사격을 당했다.[4] 오후 10시 11분,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의 지시로 이대준 씨에게 사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포착되었다.[4][5]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측이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6]
2. 2. 북한 측 설명
2020년 9월 25일 오전에 청와대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이 도착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7]3. 관련 논란
=== 월북 논란 ===
대한민국 국군은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유기한 채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8]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월북이 맞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실종 위치가 북한 해역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점을 들어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거리에서 월북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보고 내용에 대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해 보인다"고 언급했다.[9][10]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월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정보 자산에 의해 수집된 내용에 따르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월북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11]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2]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13]
===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 ===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군의 행위가 9·19 군사합의의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9·19 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상 군사 훈련 및 중화기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이 남북 간 적대 행위 및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군사합의 상 적대 행위는 아니지만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14]
9·19 합의 제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hostile act)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9·19 합의가 해상 완충 구역에서 해상 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지, (이번 사건과 같은) 부분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대행위라든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14]
군 당국은 초기 브리핑에서 군사 합의 상 소화기 사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군 관계자가 합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입장을 정정했다.[15]
3. 1. 월북 논란
대한민국 국군은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유기한 채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으며,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8]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월북이 맞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실종 위치가 북한 해역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점을 들어 먼 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거리에서 월북을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보고 내용에 대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해 보인다"고 언급했다.[9][10]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이 월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정보 자산에 의해 수집된 내용에 따르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은 월북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11]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등 유가족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2]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13]
3. 2. 9·19 군사합의 위반 논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군의 행위가 9·19 군사합의의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9·19 합의는 완충 구역에서의 해상 군사 훈련 및 중화기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건이 남북 간 적대 행위 및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북한군이 해당 공무원의 시신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도 군사합의 상 적대 행위는 아니지만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했다.[14]
9·19 합의 제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hostile act)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9·19 합의가 해상 완충 구역에서 해상 훈련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지, (이번 사건과 같은) 부분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적대행위라든지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14]
군 당국은 초기 브리핑에서 군사 합의 상 소화기 사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군 관계자가 합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입장을 정정했다.[15]
4. 반응
9월 24일 연합뉴스TV와 조선일보는 유가족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16] 9월 25일,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사과를 표명했지만,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18]
이러한 북한의 사과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권은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라고 평가한 반면,[19][20] 국민의힘은 '사과 시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21]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를 구성하여 정부 대응을 비판했고,[22]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23]
4. 1. 대한민국
9월 24일 연합뉴스TV는 "유가족은 (전화)통화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대준 씨의 형은 "명색이 공무원이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 날인 9월 25일에는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이 "북한의 사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으며, 사망자의 시신이 송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또 동생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왔으니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16]9월 25일 오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이 청와대 앞으로 도착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통지문의 내용을 공개하였다.[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검을 불태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관해서는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라고 주검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통지문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했다.[18]
9월 25일, 통지문에 담긴 사과를 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라고 평가한 반면[19][20], 야당 국민의힘은 '사과 시늉'[21]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6일, 국민의힘은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라는 TF를 꾸리는 등 사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며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였다.[22] 더불어민주당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이라며, 국민께서 목숨을 잃으신 일을 정쟁과 정부공격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논평을 내었다.[23]
4. 2. 북한
9월 25일 오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이 청와대 앞으로 도착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통지문의 내용을 공개하였다.[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의 어업지도원 총격 사망사건에 관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검을 불태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관해서는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라고 주검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통지문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했다.[18]통지문에 담긴 사과를 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이례적이고 진솔한 사과라고 평가했고[19][20], 야당 국민의힘은 '사과 시늉'[21]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1]
웹인용
하루 4번 바뀌는 연평도 조류…실종 시간도 파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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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2]
뉴스인용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에 사살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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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0-09-24
[3]
뉴스인용
동아닷컴
https://www.donga.co[...]
2020-09-27
[4]
뉴스인용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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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5]
뉴스인용
北, 南공무원 총살 후 기름 붓고 태웠다…文대통령 "용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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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09-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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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렸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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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09-24
[7]
웹인용
北이 밝힌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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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8]
웹인용
풀리지 않는 '실종 미스터리' 아이 둘 있는 가장이 [풀리지 않는 '실종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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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9]
뉴스인용
여야, 피살 공무원 월북 정황엔 공감..늑장대응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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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0-09-24
[10]
뉴스인용
국방장관 "北 만행 생각도 못했다"…6시간 미스터리는 '미궁'(종합2보)
https://www.news1.kr[...]
2020-09-26
[11]
뉴스인용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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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2]
뉴스인용
북 총격에 동생 잃은 형 “월북 단정이 생존자 구조보다 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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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3]
뉴스인용
與 "숨진 공무원 월북, 사실로 확인돼가...정보 출처는 못밝혀"
https://www.joongang[...]
중앙일보
[14]
웹인용
국민 조준 사격했는데 또 '9.19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군
https://www.joongang[...]
2020-09-24
[15]
웹인용
“9·19 군사합의엔 ‘사격하지 말라’ 내용 없다” 군 해명 ‘오락가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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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
뉴스인용
공무원 유가족 "김정은 사과 받아들여…시신도 송환을"
http://news.jtbc.joi[...]
JTBC
2020-09-25
[17]
웹인용
北, 25일 통지문 보내와..“시신 없었다..부유물 태워”(상보)
https://www.edaily.c[...]
[18]
웹인용
[전문] 김정은 “불미스런 일로 남녘 동포에 실망 줘 대단히 미안”
http://www.hani.co.k[...]
2020-09-25
[19]
뉴스인용
국정원 "김정은 개입 정황 없다고 판단…사과 상당히 진솔"
https://www.hankyung[...]
2020-09-26
[20]
웹인용
[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북한 통지문 관련 더불어민주당 입장
https://www.theminjo[...]
2020-09-26
[21]
웹인용
국방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김은혜 대변인 논평]
http://www.peoplepow[...]
2020-09-25
[22]
뉴스인용
해경청 방문한 국민의힘 TF '국방부 해경 상호 연락 안됐다고 느껴'
https://www.sedaily.[...]
[23]
웹인용
[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https://www.theminjo[...]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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