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사법부

3. 구성

오스트리아의 사법부는 사건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나머지 법원들은 제1심, 항소심을 담당하는 하급법원을 두어 일반적으로 3심제를 실시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일법원으로 설치되어 있다.^[57] 오스트리아 헌법은 최고법원에 근무할 최고법관의 수를 예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예산 및 인사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연방 법무부에 속해 있다.^[57] 검찰은 헌법 제90조의a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간주된다.^[58]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은 독일, 프랑스와 달리 '사법'을 제목으로 하는 장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연방의 집행(Vollziehung des Bundes^de)' 제3장 B절에서 '일반재판(Ordentliche Gerichtsbarkeit^de)'으로 일반법원을, '헌법과 행정의 보장(Garantien der Verfassung und Verwaltung^de)' 제8장 A절에서 '행정사건의 관할(Verwaltungsgerichtsbarkeit^de)'으로 행정법원을, 같은 제8장 B절에서 '헌법사건의 관할(Verfassungsgerichtsbarkeit^de)'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59] 이에 따라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인 최고재판소, 행정법원 중 최고법원인 최고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 중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 모두 사법부에서 동등한 최고법원으로 평가된다.^[60]

3. 1. 일반 법원 (Ordentliche Gerichte)

3. 1. 1. 최고재판소 (Oberster Gerichtshof)

3. 2. 공법원 (Gerichte des öffentlichen Rechts)

3. 2. 1. 행정법원 (Verwaltungsgerichte)

3. 2. 2. 헌법재판소 (Verfassungsgerichtshof)

4. 절차

(요약과 참조할 원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오스트리아의 사법부' 문서의 '절차' 섹션에 대한 내용은 빈칸으로 둡니다.)

5. 판사 임명

일반법원 하급심 법관은 법관연수생으로 선발되어 약 4년의 경력을 쌓은 사람 중에서 각 법원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행정법원 하급심 법관은 약 5년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61] 각 최고법원의 법관 역시 일반법원의 경우 인사위원회, 행정법원의 경우 전원회의의 추천을 거쳐 임명된다.^[61] 다만 헌법재판소의 법관은 예비법관 등을 포함하여 정부가 추천한다.^[61] 모든 법관은 임기에 제한이 없으나 정년이 있다.^[61] 헌법재판소 법관의 정년은 70세이고, 나머지 모든 법관의 정년은 65세이다.^[61]

참조

_[1]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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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6] 논문 Art. 147
_[37] 논문 §7
_[38] 법률 RGBl. 49/1948
_[39] 논문
_[40] 법률 RGBl 1848/150
_[41] 법률 RGBl 1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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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48] 법률 Art. 3c
_[49] 법률 Art. 3c
_[50] 법률 RGBl 1867/145
_[51] 법률 StGBl 1918/5
_[52] 법률 Art. 5
_[53] 법률 StGBl 1919/90
_[54] 법률 StGBl 1919/41
_[55] 법률 §§13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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