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켈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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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스 켈젠은 20세기의 저명한 법학자로, 엄격하고 논리적인 법실증주의를 주창했다. 켈젠은 1881년 프라하에서 태어나 빈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오스트리아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오스트리아 헌법 제정에 기여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공법에서의 주요문제》, 《순수법학》, 《정의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법과 국가를 동일하게 보는 법-국가 동일성 이론과 근본규범 개념을 제시했다. 켈젠의 사상은 빈 학파 등을 통해 계승되었으며, H. L. A. 하트, 조셉 라즈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 법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제도 도입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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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켈젠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한스 켈젠 |
| 로마자 표기 | Hans Kelsen |
| 독일어 발음 | /hans kɛlsən/ |
| 출생일 | 1881년 10월 11일 |
| 출생지 | 프라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
| 사망일 | 1973년 4월 19일 |
| 사망지 | 버클리, 미국 |
| 학력 | |
| 학위 | 빈 대학교 법학 박사(Dr. iur., 1906); 교수 자격 (1911) |
| 학문 분야 | |
| 주요 관심사 | 공법 국제법 법철학 |
| 학파 | 법실증주의 |
| 주요 사상 | 순수법학 기본 규범 헌법재판소 |
| 영향 | 흄 칸트 파이힝거 |
| 영향을 준 인물 | 보비오 드라이어 하트 라즈 쿤츠 아돌프 율리우스 메르클 |
| 경력 | |
| 소속 기관 | 빈 대학교 쾰른 대학교 국제 개발 대학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
| 박사 지도 교수 | |
| 학문 지도 교수 | |
| 박사 제자 | 에릭 보겔린 알프레드 슈츠 |
| 학위 논문 | |
| 논문 제목 | 국법론의 주요 문제: 법명제 연구로부터의 발전 |
| 논문 URL | 논문 링크 |
| 발표 연도 | 1911년 |
2. 생애
켈젠은 1881년 프라하의 중산층 독일어 사용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아돌프 켈젠(Adolf Kelsen)은 갈리치아 출신이었고, 어머니 아우구스테 뢰비(Auguste Löwy)는 보헤미아 출신이었다. 한스는 그들의 첫째 아이였으며, 남동생 두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었다. 가족은 한스가 세 살이던 1884년 빈으로 이주했다. 아카데미슈 김나지움(Akademisches Gymnasium)을 졸업한 후, 켈젠은 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1906년 5월 18일 법학 박사(Dr. juris) 학위를 받았고, 1911년 3월 9일에는 사강 자격(habilitation)을 취득했다. 켈젠은 평생 두 번 종교를 개종했다. 단테와 가톨릭교에 관한 논문을 쓸 당시인 1905년 6월 10일, 켈젠은 로마 가톨릭교로 세례를 받았다. 1912년 5월 25일, 그는 마가레테 본디(Margarete Bondi, 1890–1973)와 결혼했는데, 둘 다 며칠 전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루터교(Lutheranism)로 개종했다. 그들은 두 딸을 두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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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빈 대학교에서 공법과 행정법 정교수가 되었다. 켈젠은 빈에서 《공법 저널》(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을 출판, 편집했다. 카를 레너의 간곡한 부탁으로, 켈젠은 새로운 오스트리아 헌법을 입안하는 데 종사했고, 그 법은 1920년 제정되었다. 켈젠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에 종신 임명되었다. 1925년, 그는 베를린에서 《일반정치학(Allgemeine politische Theorie)》을 출판했다. 헌법재판소의 몇몇 지위에 대한 정치적 논쟁(특히 이혼에 관한)이 증가하고 보수적 분위기가 팽배함에 따라, 비록 당원은 아니었지만 사회민주주의를 존경한 켈젠은 1930년 재판소에서 해임되었다.
1930년 켈젠은 쾰른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받아들였다. 1933년 나치스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게 되자, 그는 직장에서 해임되었고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망명하여 1934년부터 1940년까지 제네바 고등국제연구소에서 국제법을 가르쳤다. 1934년 그는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의 첫 번째 판을 출판했다. 제네바에서 그는 더욱 국제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할 때까지 프라하의 독일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다.
1940년 그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1942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올리버 웬델 홈스 교수로 가르쳤고 194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정치학 정교수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더욱 국제법과 국제연맹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다.
켈젠의 90세 생일을 기념하여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는 1971년 한스 켈젠 연구소를 설립했다. 2006년에는 에를랑겐-뉘른베르크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에 마티아스 예슈테트(Matthias Jestaedt) 소장 하에 한스 켈젠 연구 센터(Hans-Kelsen-Forschungsstelle)가 설립되었고, 이후 프라이부르크 알베르트 루트비히 대학교(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로 이전되었다.
2. 1. 오스트리아 시기 (1881-1930)
1881년 프라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켈젠은 두 살 때 가족과 함께 빈으로 이주했다. 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190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11년에는 공법과 법철학 교수 자격(habilitation)을 취득하고, 첫 주요 저서 《공법에서의 주요문제(Hauptprobleme der Staatsrechtslehre)》를 출판했다.[11] 1912년 켈젠은 마르가레테 본디와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다.[3]1919년 빈 대학교 공법 및 행정법 정교수가 된 켈젠은 《공법 저널》(Zeitschrift für Öffentliches Recht)을 출판하고 편집했다.[92] 대법관 카를 레너의 요청으로, 켈젠은 새로운 오스트리아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이 헌법은 1920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도 오스트리아 헌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켈젠은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종신 임명되었다.(1920-1930)[93]
1925년에는 베를린에서 《일반정치학(Allgemeine politische Theorie)》을 출판했다. 헌법재판소의 몇몇 지위에 대한 정치적 논쟁(특히 이혼에 관한)이 증가하고 보수적 분위기가 팽배해지자,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을 존경한 켈젠은 1930년 재판소에서 해임되었다.
1920년대 초, 켈젠은 정부, 헌법학, 국제법 분야에서 6편의 주요 저서를 출판했다.
| 출판 연도 | 저서 제목 |
|---|---|
| 1920년 | 주권 문제와 국제법 이론(Das Problem der Souveränität und die Theorie des Völkerrechts)[13] |
| 1920년 |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14] |
| 1922년 | 사회학적 및 법학적 국가 개념(Der soziologische und der juristische Staatsbegriff)[15] |
| 1923년 | 오스트리아 헌법학(Österreichisches Staatsrecht)[16] |
| 1925년 | 일반 국가 이론(Allgemeine Staatslehre)[17][18] |
| 1925년 | 의회주의 문제(Das Problem des Parlamentarismus) |
1920년대 후반에는 ''자연법 교리와 법 실증주의의 철학적 기초''(''Die philosophischen Grundlagen der Naturrechtslehre und des Rechtspositivismus'')가 뒤따랐다.[19]
빈 학파를 이끌며 법실증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켈젠은 칼 슈미트와 주권의 정의 및 국제법 해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2. 2. 유럽 망명 시기 (1930-1940)
1930년 쾰른 대학교 교수직을 수락했다.[22] 1933년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자 그는 그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22] 그는 스위스 제네바로 이주하여 1934년부터 1940년까지 국제고등연구원에서 국제법을 가르쳤다.[26] 이 기간 동안 한스 모겐타우는 제네바에서 그의 후기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독일을 떠났는데, 이는 그의 저서 "규범의 현실, 특히 국제법의 규범: 규범 이론의 기초"를 낳았다.[26] 모겐타우에게는 놀라운 행운으로, 켈젠은 교수로 제네바에 막 도착했고 모겐타우의 논문 고문이 되었다.[26] 켈젠은 칼 슈미트의 가장 강력한 비평가 중 한 명이었는데, 슈미트는 국가의 정치적 우려가 국가의 법치주의 준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26] 켈젠과 모겐타우는 법치주의를 축소하는 이 국민사회주의적 정치 해석 학파에 맞서 단결했고, 두 사람 모두 유럽을 떠나 미국에서 각각의 학문적 직위를 맡은 후에도 평생 동료로 남았다.[26] 이러한 해 동안 켈젠과 모겐타우는 모두 국민사회주의의 완전한 권력 장악 동안 독일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환영받지 못하는 사람)가 되었다.켈젠이 모겐타우의 '후기논문'의 주요 옹호자였다는 사실은 최근 모겐타우의 책 "정치의 개념"의 번역에서 기록되었다.[27] 이 책의 서론에서 베어와 로슈는 발터 부르크하르트와 폴 구겐하임 교수진이 처음에는 모겐타우의 '후기논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한다. 모겐타우가 이 책을 파리 출판사에 맡기자 케르젠에게 재평가를 요청했다. 베어와 로슈의 말에 따르면, "케르젠은 모겐타우의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선택이었다. 그는 '국가학'의 선임 학자일 뿐만 아니라, 모겐타우의 논문도 대부분 케르젠의 법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겐타우가 '제네바에서 그의 '후기논문'을 케르젠에게 '빚졌다'는 것은 케르젠의 전기 작가 루돌프 알라다르 메탈[28][29]이 확인했고,[30] 그리고 결국 그의 이후 학문 경력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케르젠은 심사위원회가 모겐타우에게 '후기논문'을 수여하도록 설득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1934년, 52세의 나이에 그는 "순수 법학"(Reine Rechtslehre)의 첫 번째 판을 출판했다.[31] 제네바에 있는 동안 그는 국제법에 더욱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켈젠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은 1929년 켈로그-브리앙 조약에 대한 반응과 그 내용에 나타난 광범위한 이상주의와 교전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부재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반응이 크게 작용했다. 켈젠은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 실질적으로 과소 대표되었다고 생각한 제재-위법 행위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었다. 1936년-1938년 그는 프라하의 독일 대학교에서 잠시 교수직을 역임한 후 1940년까지 제네바로 돌아왔다.[26] 그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은 미국으로 떠난 후 그의 노력을 두 배로 늘린 국제 전쟁 범죄에 관한 케르젠의 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2. 3. 미국 시기 (1940-1973)
1940년 켈젠은 58세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SS 워싱턴(''Washington'')호를 타고 유럽을 탈출, 6월 1일 리스본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였다.[32] 1942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올리버 웬델 홈스 기념 강연(Oliver Wendell Holmes Lectures)을 하였다.[32] 하버드 교수직을 위해 로스코 파운드의 지지를 받았지만, 하버드 교수진 중 론 풀러의 반대에 부딪혔다.[32] 켈젠은 정의의 철학적 정의가 실정법의 적용과 분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옹호하였고, 풀러는 법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32]194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정치학과 정교수가 되었다.[32] 이후 몇 년 동안 켈젠은 국제법과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 문제를 다루었다.[32] 1953년~1954년 미국 해군전쟁대학에서 국제법 방문 교수를 역임했다.[32]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UN 헌장 초안 작성이 시작된 직후, 켈젠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신임 교수로서 유엔에 관한 700페이지 분량의 논문(''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뉴욕, 1950년) 집필을 시작하였다. 1952년에는 국제법 연구서 ''국제법 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을 영어로 출판하였고, 1966년에 재판을 거쳤다. 1955년 켈젠은 철학 저널 ''Ethics''에 100페이지 분량의 논문 "민주주의의 기초"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냉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소비에트와 국가 사회주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헌신을 표명하였다.[36]
1960년 순수법학 제2판을 출판했다. 켈젠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법 과학의 적용을 끊임없이 옹호했으며, 법 과학의 영역이 그 자체의 주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비판자들과 끊임없이 맞섰다.
켈젠은 1973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사망하였다.
3. 사상과 영향
켈젠은 20세기의 탁월한 법학자로 평가된다. 그의 엄격하고 논리적인 법실증주의는 근본규범(Grundnormde)이라는 개념에 기반한다. 근본규범은 헌법, 하위 법령, 조례, 규칙으로 구성된 법적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전제되는 가설적 규범이다. 명령의 준거는 법률, 법률의 준거는 헌법, 헌법의 준거는 가설적인 근본규범이 된다. 따라서 헌법이 모든 실정법의 궁극적인 타당 근거가 되므로, 헌법을 벗어나는 타당성 근거는 법학의 영역 밖이라는 것이 켈젠의 설명이다. 켈젠은 법학에서 사실과 존재의 문제를 배척하고 규범과 당위에 초점을 맞추어 순수법학을 구축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켈젠의 법실증주의가 역설적으로 그가 혐오했던 나치에 의해 악용되어 법률적 불법의 탄생과 그의 철학이 연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자연법론을 주장한 라드부르흐의 이론을 채택하면서 자연법론이 점차 득세하고 법실증주의의 힘이 약해져 켈젠 철학의 지위도 약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나치의 법률적 불법은 켈젠이 비판받을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켈젠은 법철학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법학을 법학답게 만들었다고 변호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켈젠의 제자들은 그의 이론을 확장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빈 학파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르노 학파를 형성했다. 영어권에서는 H. L. A. 하트와 조셉 라즈가 켈젠의 실증주의에서 벗어났지만, 켈젠의 영향을 깊이 받은 철학자들이다.
20세기 켈젠에게 사법심사는 존 마셜이 도입한 미국 헌법 경험에 기반한 영미법 전통에서 계승된 것이었다.[45] 켈젠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을 기초할 때, 사법심사의 영역을 존 마셜이 처음 수용했던 것보다 좁게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하기로 선택했다. 켈젠은 오스트리아 사법심사 법원에 종신 임명되었고, 1920년대 거의 10년 동안 그 법원에 재직했다.
법 이해 및 적용 과정의 구조적 설명을 위한 모델로서 계층적 법(Hierarchical law)은 켈젠에게 중심적이었으며, 그는 빈 대학교의 동료인 아돌프 율리우스 메르클(Adolf Julius Merkl)로부터 이 모델을 직접 채택했다. 켈젠에게 법의 계층적 설명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 그의 저서 『순수법학(Pure Theory of Law)』 4장에서 자세히 설명된 정적인 법 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46] 둘째, 상대적인 중앙 집중화 또는 분권화의 척도였다. 셋째, 완전히 중앙 집중화된 법 체계는 계층 구조의 가장 기초에 위치하여 다른 어떤 규범보다 열등하지 않은 고유한 기본규범(Grundnorm)에 해당한다.
3. 1. 순수법학
켈젠의 순수법학(Reine Rechtslehrede)은 법을 도덕, 정치, 사회 등 다른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순수하게 법 자체의 논리와 구조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법의 타당성은 오직 법규범의 위계질서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38][39] 켈젠은 근본규범(Grundnorm)을 정점으로 하는 법 단계설을 제시했는데, 이는 헌법과 하위 법령, 조례와 규칙으로 구성된 법적 체계의 모든 연속적인 단계가 전제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명령의 준거는 법률, 법률의 준거는 헌법, 헌법의 준거는 가설적인 근본규범이 된다.[58][59]켈젠은 법학에서 사실과 존재의 문제를 배척하고 규범과 당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적·정치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의 기술은 법학의 소임이 아니며, 오로지 규범체계로서의 법에 대한 순수한 인식이 진정한 법학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가 법학에서 존재의 영역을 배척한 것은 나치를 비롯한 당시 정치가들이 법 영역에 민족의 영광, 시대정신 등 정치적·형이상학적 요소를 강하게 투입하여 법체계의 핵심을 무너뜨리고 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한 고민과 관련이 있다.
순수법학은 법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켈젠의 법실증주의가 역설적으로 나치에 의해 악용되어 법률적 불법의 탄생과 그의 철학이 연관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켈젠이 법철학의 깊이를 심화시키고 법학을 법학답게 했다고 변호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3. 2. 법-국가 동일성 이론
켈젠은 법과 국가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법-국가 동일성 이론을 제시했다.[55] 당시 학계에서는 옐리네크의 법과 국가의 이원론이 우세했으나, 켈젠은 국가를 법적 실체로 환원하지 않고 법과 국가의 실정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켈젠은 옐리네크를 존경했지만, 그의 이원론적 이론이 20세기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법의 발전을 지원하는 법학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다.[55] 켈젠에게 있어 법질서의 효과적인 작동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켈젠의 국가에 대한 고도로 기능적인 해석은 20세기 지정학적 요구와 양립하는 방식으로 실정법의 발전을 허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3.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옹호
켈젠은 나치즘과 볼셰비즘을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92] 그는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옹호했다. 정치적 반대파의 권리 보장과 평화적 갈등 해결을 중시했다.켈젠은 러시아 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볼셰비즘 및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저서 『사회주의와 국가』(1920)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1920/1929)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켈젠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전제주의의 한 형태이며,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비판적·상대주의적 세계관과 대립한다.[92] 민주주의는 당시 다수자의 의사에 지배권을 위임하지만, 그 다수 의견이 절대적인 선이나 정의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자의 지배는 소수자의 존재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며, 모든 정치적 신념의 가치는 상대적이다.[92]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 이념의 절대적 타당성은 불가능하며, 타자를 배제하고 특권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절대주의는 부정된다.[92] 민주주의는 정치적 상대주의의 표현이며, 정치적 절대주의에 대립하는 것이다.
켈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틀은 제거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정치적 의지를 평등하게 평가하고, 모든 정치적 신념·정치적 의견, 그리고 그 표현으로서의 정치적 의지를 평등하게 존중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적 신념에 대해 평등한 표현의 기회,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한 자유 경쟁의 기회를 준다.[92]
켈젠은 독일의 민족 사회주의(나치)도 반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비판했다.[92]
3. 4. 국제법 연구
켈젠은 국제법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썼다. 그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94] 전쟁 범죄 처벌과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였다.[94] 켈젠의 주요 국제법 관련 저서로는 《주권 문제와 국제법 이론》(1920), 《국제 관계에서의 법과 평화》(1942), 《법을 통한 평화》(1944), 《국제 연합의 법》(1950), 《국제법 원리》(1952) 등이 있다.3. 5. 켈젠과 칼 슈미트의 논쟁
칼 슈미트는 《정치신학》 등에서 주권에 대한 켈젠의 연구를 비판했다.[49] 켈젠에게 '주권'은 위험한 개념이었다. 그는 “우리는 주권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권의 정의에 집어넣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도출할 수 없다.”라고 썼다.[49] 켈젠은 국가가 정치적 논쟁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슈미트는 국가가 정치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반대 견해를 가졌다. 이 논쟁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여론을 양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1973년 켈젠 사후 수십 년 동안에도 지속되었다.[54]4. 평가
켈젠은 존재와 당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순수 법 이론을 수립한 공로로 20세기 전반의 가장 위대한 법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64] 켈젠의 저술과 연구는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평가와 비판을 받았으며, 1973년 사망 이후에도 그의 지적 유산은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켈젠은 생전에 법 이론과 실무에 광범위하게 공헌하여 매우 권위 있는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그룬트노름(Grundnorm)"이라는 용어의 도입과 발전은 그의 견해가 당시 법조계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켈젠은 전쟁 범죄 재판소 설립에 참여하고 국제연합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700페이지 분량의 국제연합에 관한 논문[65]과 200페이지 분량의 보충 자료[66]를 저술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국제연합 연구의 표준 교재로 활용되도록 했다.
켈젠은 볼셰비즘과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출판하여 냉전 논쟁에 기여했으며, 이러한 체제가 민주주의에 비해 성공적이지 못한 정부 형태라고 주장했다. 1960년에 출판된 그의 대표작 ''순수법학'' 제2판은 초판만큼이나 국제 법률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켈젠은 법 과학의 적용을 끊임없이 옹호했으며, 비판자들과의 논쟁은 21세기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켈젠을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법률 현실주의자 칼 류엘린과 법학자 해롤드 라스키가 있다. 류엘린은 켈젠의 연구가 "완전히 불모지"라고 비판했다.[67][68][69] 켈젠은 조셉 슘페터의 대의 민주주의 옹호를 지지했으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하기도 했다.[70][71][72]
켈젠 사후에도 그의 저작에 대한 논쟁과 비판은 계속되었다. 그는 기존 법학자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의견 대립을 불러일으켰으며, 하트와의 대조는 영미식 법 실증주의와 대륙식 법 실증주의를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73] 최근 몇 년 동안 조셉 라즈(Joseph Raz)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대한 켈젠의 옹호에 대해 명시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5. 기타
한스 켈젠의 수제자인 형법학자 Helen Silving|헬렌 실빙영어(1906년~1993년) 교수와, 대한민국의 저명한 형법학자이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유기천 박사는 부부 관계이다.
6. 한국어로 번역된 저서
- 《볼셰비즘 정치이론의 비판》, 이동화 옮김, 진문사, 1953년
- 《순수 법학》, 변종필, 최희수 옮김, 지산, 1999년
- 《정의란 무엇인가》, 삼중당, 1995년
- 《통합으로서의 국가》, 법문사, 1994년
- 《일반 국가학》, 민음사, 1990년
참조
[1]
서적
Influences on the Aufbau
Springer
[2]
웹사이트
Kelsen, der Kampf um die "Sever-Ehen" und die Folgen
http://derstandard.a[...]
2017-12-08
[3]
서적
Hans Kelsen: Leben und Werke
Deuticke
[4]
서적
Die Staatslehre des Dante Alighieri
Deuti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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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Hans Kelsen on Dante Alighieri's Politic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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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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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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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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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Traité de droit constitutionnel
de Boc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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