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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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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옴부즈맨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부 또는 조직을 감시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 또는 직책을 의미한다. 고대 노르드어 'umboðsmaðr'에서 유래되었으며, 스웨덴에서 1809년 의회 옴부즈만을 시작으로 현대적 의미의 제도가 확립되었다. 옴부즈맨은 고전적 옴부즈맨, 조직 내 옴부즈맨, 권리옹호 옴부즈맨으로 분류되며, 한국,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시민 단체들이 옴부즈만 역할을 자처하며 활동하고 있으나, 이데올로기적 편향, 갈취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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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개요
정의공공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시민의 불만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공무원
역할정부 기관의 부당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
어원스웨덴어 "ombudsman"에서 유래
설립스웨덴에서 처음 설립
유형공공 옴부즈맨
민간 옴부즈맨
언론 옴부즈맨
학생 옴부즈맨
환경 옴부즈맨
역사
기원1809년 스웨덴 헌법에서 최초로 공식화
칼 12세의 사망 후 스웨덴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설치
초기 역할왕실 관료의 비행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
법률 준수 여부 감시
확대스웨덴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
1960년대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국가로 확산
개발도상국으로 확산
국제 기구 및 단체로 확대
기능
조사공공기관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 접수 및 조사
공정성, 합법성, 효율성 평가
권고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또는 개선 권고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 영향력과 공신력 행사
독립성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 유지
정치적 중립성 유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평가 수행
유형별 특징
공공 옴부즈맨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기관의 행정 처리 감독
시민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시정 요구
대부분 법률에 의해 설립
국가, 주, 지방 단위에서 활동
민간 옴부즈맨민간 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운영
고객, 회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불만 접수 및 처리
기업의 자율적인 윤리 경영 및 고객 만족 노력의 일환
언론 옴부즈맨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독자 불만 처리
언론 보도의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감독
언론 윤리 확립 및 독자 권익 보호 목적
학생 옴부즈맨학교 내 학생들의 고충 상담 및 해결
학생들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학교 운영에 기여
대학, 중고등학교 등에서 활동
환경 옴부즈맨환경 관련 분쟁 조정 및 해결
환경 정책 감시 및 제안
환경 보호에 기여
국가별 현황
스웨덴최초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국가
의회에서 선출하는 4명의 옴부즈맨이 활동
기타 국가캐나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
유럽 각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에서도 운영
각국의 상황과 제도에 따라 옴부즈맨의 역할과 권한이 다름
기타
관련 용어독립적인 공무원
고충 처리인
권익 옹호자
중요성시민 권익 보호
공공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행정 개혁 및 발전 촉진
민주주의 발전 기여

2. 역사적 유래

옴부즈맨이라는 용어는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기원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나라 시대 중국과 조선 시대 한국의 암행어사 제도는 옴부즈맨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암행어사(암행어사|暗行御史한국어)는 왕이 직접 임명하여 지방 관리를 감찰하고 민생을 살피는, 조선 시대만의 독특한 제도였다.[5] 이 외에도 고대 로마의 트리뷴이나 이슬람의 (دِيوَانُ الْمَظَالِمِar) 등도 옴부즈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제도로 볼 수 있다.[6]

현대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에서 사용되는 'ombudsman', 'ombodsmann', 'ombudsmann', ombudsmandda 등의 용어는 고대 노르드어 단어 umboðsmaðrnon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대표자'를 의미하며, 특히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진 사람, 즉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뜻한다. 1241년 덴마크 유틀란드 법(Jyske Lov)에서는 umbozmanmis이라는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백의 왕실 공무원을 의미했다.

현대적인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정부 형태 문서에 의해 의회 옴부즈만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설치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의 전신은 스웨덴의 칼 12세가 1713년에 설립한 최고 옴부즈만 사무소(Högste Ombudsmannensv)였으며, 권력 분립 개념을 반영하여 스웨덴 국회(Riksdag)에 의해 사법장관과 병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8]

2. 1.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 umbuðsmann으로서, (의회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세계 최초의 옴부즈맨은 1809년 스웨덴 의회 옴부즈맨이다.

의회 옴부즈맨은 스웨덴에서 시작한 제도로서, 그 명칭의 의미는 "의회의 대리인"을 말한다. 1909년 스웨덴 의회에 설치되었으며, 옴부즈맨은 군사기밀과 성문제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공개한다. 스웨덴 법무부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검사는 "우리나라에선 뇌물을 받지 않고 편의만 약속해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1]

의회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에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1975년에 제정된 통치법전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의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정식 옴부즈만 4명과 부옴부즈만 2명,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이 있다. 옴부즈만의 감시 대상은 법원 및 행정기관과 공무원이지만, 내각과 장관은 대상이 아니다. 옴부즈만은 권고를 따르지 않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을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2. 기타 국가

1809년에 의회 옴부즈만 제도가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1975년에 제정된 통치법전에 따라 설치되어 있다. 의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정식 옴부즈만 4명과 부옴부즈만 2명,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이 있다. 옴부즈만의 감시 대상은 법원 및 행정기관과 공무원이지만, 내각과 장관은 대상이 아니다. 옴부즈만은 권고를 따르지 않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을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는 한 명의 옴부즈만과 두 명의 부옴부즈만으로 구성된다. 의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옴부즈만의 권한은 동등하며, 각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시 대상은 정부, 장관, 법원, 공무원으로 넓지만, 의원, 검찰총장, 변호사는 대상이 아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다.[13]

덴마크는 1953년 헌법 개정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가 설치되었다. 현재 제도는 1996년 법률(lov nr. 473 af den 12. juni 1996)에 따른다. 국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없고 재임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총선거가 있을 때마다 총선거 후 국회에서 임명된다. 국회 옴부즈만은 1명 또는 2명이며, 부재 시에는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옴부즈만의 감시 대상은 총리와 장관을 포함하지만, 법원은 대상이 아니다. 스웨덴,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국가이다.[14]

프랑스는 1973년에 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 설치법이 제정되었다. 국회 의원 중에서 내각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은 불가능하다. 시민이 직접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을 매개로 해야 한다. 대리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영토를 포함하여 배치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대리인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2008년에 권리옹호관(Défenseur des droits)의 설치가 공화국 헌법에 명시되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중재관보다 더 강한 독립성을 갖는다고 여겨지지만,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다.

유럽연합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옴부즈만 제도가 제도화되었으며, 1995년 7월에 첫 유럽 감찰관이 임명되었다. 유럽 의회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고 재임도 가능하다. 유럽 감찰관은 1명이며, 그 밑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유럽 감찰관의 감시 대상은 유럽연합 기구이며 유럽 사법 재판소, 유럽 연합 일반 법원도 포함되지만, 사법권에는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

3. 옴부즈맨의 분류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권이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재량권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보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개입하여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 기회를 넓히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국제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는 옴부즈맨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다.[12]


  • 고전적 옴부즈맨 (classical ombudsman): 정부 기관을 감시, 조사, 검증하는 제도로, '공적 옴부즈맨'이라고도 한다.
  • 조직 내 옴부즈맨 (organizational ombudsman/ombudsperson): 기업, 대학교, 관공서 등 조직 내부에 설치되어 감시, 검증 및 분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권리옹호 옴부즈맨 (advocate ombudsman): 특정 집단의 권리 옹호를 위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3. 1. 고전적 옴부즈맨 (Classical Ombudsman)

옴부즈맨은 고대 스웨덴어로 대리인(ag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헌 내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10]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시민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 활동에 대한 민원 조사를 감독하기 위해 임명된 국가 공무원이다. 옴부즈만이 민원을 인정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거나 옴부즈만 보고서가 발표되어 변경을 위한 권고가 제시될 수 있다. 추가적인 구제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옴부즈만은 민원을 이유로 법적 절차나 기소를 시작할 권한이 없다. 이 역할은 때때로 "트리부니시안(tribunician)" 역할이라고 불리며, 전통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이 수행해 왔다. 이 용어는 일반 시민을 대신하여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역할을 맡았던 고대 로마의 플레브스의 호민관(tribuni plebisla)을 가리킨다.

옴부즈만의 중요한 장점은 위반 행위를 한 국가 기관 외부에서 민원을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데 내재된 이해 상충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옴부즈만 제도는 적절한 인물을 그 직책에 선정하고, 국가 기구 내부의 적어도 일부 효과적인 공무원의 협조에 크게 의존한다. 이 제도는 또한 비판을 받아왔다.[10]

국제옴부즈만협회에서는 옴부즈만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2]

  • 고전적 옴부즈만 (classical ombudsman)
  • : 정부기관을 감시, 조사, 검증하는 제도. 공적 옴부즈만이라고도 한다.

3. 2. 조직 내 옴부즈맨 (Organizational Ombudsman)

많은 민간 기업, 대학교,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에는 내부 직원, 관리자 및/또는 기타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또는 옴부즈만 사무국)이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역할은 CEO 또는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구성되며, 국제 옴부즈만 협회(IOA)의 실무 표준에 따라 조직 내 다른 역할을 맡지 않는다. 조직 옴부즈만은 익명의 핫라인과 같은 대체 절차보다 더 많은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11]

1960년대 이후로 이 직업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히 기업, 대학교 및 정부 기관에서 성장했다. 조직 옴부즈만은 조직 내 고위직이지만 경영진의 일원은 아닌 지정된 중립적인 당사자로서 일한다. 대안적 분쟁 해결(ADR) 또는 "적절한" 분쟁 해결 방식을 사용하여 조직 옴부즈만은 내부고발자 또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직원 및 관리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코칭, 중재 외교, 일반적인 해결책(한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에 적용하여 한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해결책) 및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문제 영역을 추적하고, 질서 있는 시스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또는 절차 변경에 대한 권고를 한다.

국제옴부즈만협회에서는 옴부즈만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2]

  • 고전적 옴부즈만 (classical ombudsman)
  • 조직 내 옴부즈만 (organizational ombudsman/ombudsperson)
  • 권리옹호 옴부즈만 (advocate ombudsman)


1970년대 북미 지역에서 시작된 조직 내 옴부즈만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행위 등의 상담을 받는 창구이다. 경영진에 의해 고용되지만,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종업원 양측의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불만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식적인 조사, 소송 등의 수단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IOA(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에서는 조직 내 옴부즈맨에 대해 분쟁 해결 전략 및 개인 간 협상 등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계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 도입된 사례가 있으나, 일본에서 "옴부즈맨"이라는 명칭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옴부즈맨의 중립성 개념과 상반된다고 판단하여 "계이오기주쿠(慶應義塾) 괴롭힘 방지 위원회"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19]

3. 3. 권리옹호 옴부즈맨 (Advocate Ombudsman)

권리옹호 옴부즈맨은 특정 집단의 권리 옹호를 위해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조직이다.[12] 일반적으로 아동, 학생, 환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권리 의사 표시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옴부즈맨이 아닌 애드보케이트, 애드보커시 단체(advocate, advocacy)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 단체이다.[12]

4. 대한민국의 옴부즈맨 제도

대한민국의 옴부즈맨 제도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세계옴부즈만협회 클레어 루이스 회장은 "한국은 짧은 시간에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운영면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단연 수위권"이라고 평가했다.[24]

제주도에서는 1999년에 옴부즈맨 4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 바 있다.[26][27]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청구사항, 시민 감사청구사항, 시의회 의뢰 사안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직무 권한을 갖는다.

4.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되어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22]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 권력 강화 시도라며 반대했고, 2007년 4월 1일까지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3]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중에서는 코레일이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

세계옴부즈만협회 클레어 루이스 회장은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짧은 시간에 옴부즈맨 제도를 정착시켰다. 운영면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단연 수위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의 옴부즈맨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24]

4.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여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22]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권력 강화 시도라며 반대하였고, 2007년 4월 1일 현재까지 이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3]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제6조).
  • 기술분야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에 기술·전문가 출신을 포함하였다(제7조제2항제4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제35조 내지 제39조).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면 감사원 및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


제주도에서는 1999년에 제주도주민옴부즈맨운영에관한규정[26]에 의거, 옴부즈맨 4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 바 있다.[27]

4. 3. 기타 옴부즈맨 제도

제주도에서는 1999년에 제주도주민옴부즈맨운영에관한규정[26]에 의거, 옴부즈맨 4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 바가 있다.[27]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시에서 2008년부터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이다.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임명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주민감사 청구사항, 시민의 감사청구사항, 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의뢰하는 사안, 옴부즈만의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 고충민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처리, 권한을 갖는다.

5. 민간 부문 옴부즈맨

2002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실명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25]

5. 1. 도입 사례

2002년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실명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25] 1999년 제주도는 제주도주민옴부즈맨운영에관한규정[26]에 따라 옴부즈맨 47명을 위촉하여 운영했다.[27]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는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임명한다. 이들은 주민감사 청구사항 및 시민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 시의회 의뢰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옴부즈만 발의에 의한 특정 사안 감사 또는 조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권한을 갖는다.

5. 2. 조직 내 옴부즈맨

많은 민간 기업, 대학교,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에는 내부 직원, 관리자 및/또는 기타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맨(또는 옴부즈맨 사무국)이 있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역할은 CEO 또는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구성되며, 국제 옴부즈만 협회(IOA)의 실무 표준에 따라 조직 내 다른 역할을 맡지 않는다. 조직 옴부즈만은 익명의 핫라인과 같은 대체 절차보다 더 많은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11]

1960년대 이후로 이 직업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히 기업, 대학교 및 정부 기관에서 성장했다. 조직 옴부즈만은 조직 내 고위직이지만 경영진의 일원은 아닌 지정된 중립적인 당사자로서 일한다. 대안적 분쟁 해결(ADR) 또는 "적절한" 분쟁 해결 방식을 사용하여 조직 옴부즈만은 내부고발자 또는 윤리적 문제가 있는 직원 및 관리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코칭, 중재 외교, 일반적인 해결책(한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에 적용하여 한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해결책) 및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며, 문제 영역을 추적하고, 질서 있는 시스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또는 절차 변경에 대한 권고를 한다.

1970년대 북미 지역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행위 등의 상담을 받는 창구이다. 경영진에 의해 고용되지만,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지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종업원 양측의 이익을 조정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불만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식적인 조사, 소송 등의 수단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IOA(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에서는 조직 내 옴부즈맨에 대해 분쟁 해결 전략 및 개인 간 협상 등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법인 계이오기주쿠에 도입된 사례가 있으나, 일본에서 "옴부즈맨"이라는 명칭에 대한 인식이 조직 내 옴부즈맨의 중립성 개념과 상반된다고 판단하여 "계이오기주쿠(慶應義塾) 괴롭힘 방지 위원회"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19]

5. 3. 권리 옹호 옴부즈맨

일반적으로 아동, 학생, 환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권리 의사 표시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많다. 옴부즈맨이 아닌 애드보케이트, 애드보커시 단체(advocate, advocacy)를 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 단체이다.[12]

6. 일본의 옴부즈맨 제도

일본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한 사례가 있다. 일본 최초의 공적 옴부즈맨은 1990년 7월 11일 가와사키시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한 가와사키시이다.

한편, 행정상담제도를 담당하는 총무성 행정평가국의 행정평가국장은 1994년 10월부터 "일본의 행정상담제도는 총무성과 행정고충구제추진회의, 행정상담위원이 함께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국제옴부즈만협회(I.O.I)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15][16][17][18]

6. 1. 시민 옴부즈맨 활동

일본에서는 공적 옴부즈맨과는 별도로, 시민 단체들이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나 기업 등을 감시하자"는 목적으로 스스로를 시민 옴부즈맨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민 옴부즈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1980년 12월 14일 오사카에서 결성된 "시민 옴부즈맨"이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시민온부즈만연락회의에 가맹한 시민 옴부즈맨 단체는 85개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정보 공개 제도와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전국시민온부즈만연락회의의 활동으로,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관관 접대·가짜 출장"을 적발하여 25개 도도부현에서 30387.22억엔을 반환받았다(1998년 7월 조사). 2004년 이후에는 "경찰 뒷돈 추궁" 캠페인을 통해 7개 도현 경찰에서 1222234259JPY을 반환받았다(2007년 12월 21일 현재).[1] 2007년 이후에는 지방 의회의 정무 조사비 추궁 캠페인을 통해 34개 의회에서 790571423JPY의 반환 권고를 받아냈다(2008년 7월 3일 현재).[2] 이 외에도 좌파 계열의 영향이 강한 전국시민온부즈만연락회의와는 거리를 두는 옴부즈맨 단체들도 존재한다.

6. 2. 시민 옴부즈맨 활동의 문제점

각종 이데올로기에 의한 로비 활동의 탈을 쓰거나, 폭력단이나 우익 단체·좌익 단체가 기업·단체에 대한 갈취를 행할 때 "시민 옴부즈맨"을 이용하는 사례[20], 또는 스스로 "옴부즈맨"을 자칭하여 갈취를 행한 사례[21]도 있다. 또한, 옴부즈맨 단체 관계자가 특정 정책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표지판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

혼자서 "시민 옴부즈맨"을 자칭하여 활동하는 "자칭 옴부즈맨"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도 있다. 타쿠야는 2007년 4월 22일 투표의 시부야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각종 옴부즈맨 단체와는 무관하다.

참조

[1] 사전 ombudsman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019-05-10
[2] 웹사이트 Ombudsman https://www.collinsd[...] HarperCollins 2019-05-10
[3] 웹사이트 ombudsman https://web.archive.[...] Oxford University Press 2020-03-22
[4] 서적 BCS Bangladesh Affairs Lion Muhammad Gias Uddin 2011-07
[5] 서적 Korean Preaching, Han, and Narrative https://books.google[...] Peter Lang 2008
[6] 학술지 Islamic Roots of Ombudsman Systems 1987
[7] 학술지 A Western King and an Ancient Notion: Reflections on the Origins of Ombudsing http://elcrps.uoc.ed[...] 2015-11-22
[8] 웹사이트 Historik https://web.archive.[...] 2017-05-19
[9] 법률 The Public Complaint's Commission (Amendment) Act No. 21 of 1979
[10] 학술지 The influence of reading room rules on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historical research http://kodu.ut.ee/~j[...] 2014
[11] 서적 The Organizational Ombudsman: Origins, Roles and Operations, a Legal Guide ABA 2010
[12] 웹사이트 IOA国際オンブズマン協会（英語サイト） http://www.ombudsass[...]
[13] 보고서 スウェーデン及びフィンランドの行政監視機関─法務監察長官と議会オンブズマン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14] 보고서 議会オンブズマンその他の行政に対するチェックの仕組み 衆議院憲法調査会事務局
[15] 웹사이트 I.O.I国際オンブズマン協会(英語サイト) http://www.theioi.or[...]
[16] 웹사이트 総務省｜行政相談｜国際オンブズマン協会（IOI） https://www.soumu.go[...]
[17] 웹사이트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Communications - IOI Members - IOI https://www.theioi.o[...]
[18] 웹사이트 National Federation of Administrative Counselors' Associations - IOI Members - IOI https://www.theioi.o[...]
[19] 학술지 組織内オンブズパーソン─健全な問題解決のため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ルート http://www.jil.go.jp[...] 2006-01
[20] 잡지 “市民オンブズマン”ほかNPO法人はヤクザの『シノギ装置』と化した 小学館 2004-05-26
[21] 뉴스 NPO偽装、医療器メーカー脅した右翼幹部ら2人逮捕 2004-10-03
[22] 뉴스 고충처리위→ 국가행정옴부즈만/지자체엔 시민옴부즈만 설치 한국일보 2005-02-02
[23] 뉴스 국가행정옴부즈만 악용 소지 세계일보 2005-02-02
[24] 뉴스 "한국 짧은시간에 옴부즈맨 정착", 亞총회 참석 내한 루이스 회장 경향신문 2004-04-28
[25] 뉴스 옴부즈맨제도 전격 도입 http://news.mt.co.kr[...] 2002-05-27
[26] 법령 제주도 훈령 제714호 1999-05-19
[27] 웹인용 옴부즈맨 주민불편신고 https://web.archive.[...]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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