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1. 개요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은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거나 항적하는 행위를,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 형법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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