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093호

2. 무기 금수 조치 해제 노력 (2011-2013)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소말리아 연방 정부 출범 이후, 21년간 지속된 소말리아에 대한 UN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1] 당시 이 금수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 봉쇄 조치였다.^[2] 안전 보장 이사회는 시아드 바레 정권이 전복된 직후인 1992년, 내전 중 분쟁 중인 민병대 집단으로의 무기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1] 이 금수 조치의 최종적인 철폐는 2011-2012년 과도기적 로드맵 정치 과정에서 설정된 미래 목표 중 하나였다.^[3]

모하무드 정부, 소말리아 안보 분석가 및 군사 전문가들은 무기 구매 금지 해제가 소말리아 당국의 소말리아군 강화 노력을 촉진하고, 이슬람 반군 잔당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군대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4] 미국,^[1] 아프리카 연합,^[4] 아랍 연맹,^[5] 및 정부간 개발 기구(IGAD) 역시 이 제안을 지지했다.^[6] 2013년 3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또한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들에게 소말리아 당국이 안보 기구를 강화하고 군사적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재 해제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7]

영국과 프랑스는 소말리아로의 무기 흐름 증가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국 관리들은 소말리아 정부의 무기 구매 금지를 1년간 완화하는 결의안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1] 이 결의안 초안은 소말리아 당국 또는 무기 제공 국가가 인도 최소 5일 전에 안전 보장 이사회에 통보하고, 인도 관련 세부 정보와 소말리아 내 특정 인도 장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소말리아 정부가 군 구조 현황, 무기의 안전한 인도·보관·유지를 위한 인프라 및 규약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7]

2013년 3월 6일,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UN 안전 보장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소말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결의안 2093호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승인으로 경무기 구매 금지는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으나, 지대공 미사일, 곡사포, 대포와 같은 중화기 구매에 대한 특정 제한은 유지되었다.^[2] 결의안은 금수 조치가 "소말리아 연방 정부의 보안군 개발을 위한 무기 또는 군사 장비의 인도 또는 조언, 지원 또는 훈련 제공에 적용되지 않으며, [...] 소말리아 국민의 안보를 제공하는 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8] 또한 무기는 "소말리아 연방 정부의 보안군 개발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며, 소말리아 연방 정부 보안군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에 재판매, 이전 또는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8] 이 조치는 2014년에 재검토될 예정이었다.^[7]

결의안은 또한 소말리아 아프리카 연합 임무(AMISOM)의 임기를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연장했으며,^[9] 소말리아 유엔 정치 사무소(UNPOS)의 임무가 완수되었으므로 새로운 확장된 특별 정치 임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새로운 임무는 2013년 5월 2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102호에 따라 소말리아 유엔 지원 임무(UNSOM)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