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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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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제강간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간주하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강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법적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며, 1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의제강간 법률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동의 연령에 대한 논쟁,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 등 다양한 논쟁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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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2. 의제강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의제강간은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많은 국가에서 합의 연령을 정하여 이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

의제강간법은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3]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의제강간법은 검찰이 동의 여부를 증명할 필요를 없애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13]

원래 의제강간법은 어린 미혼 여성을 임신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3] 과거에는 강제 결혼인 총각결혼이 해결책으로 이용되기도 했다.[12]

일본에서는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남녀에 대한 성교 또는 추행 행위를 '''법정 강제 성교 등''' 또는 '''법정 강제 추행'''으로 규정하고, 감호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도 처벌한다.[55]

2. 1. 의제강간의 정의

의제강간법은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 기반한다.[12] 설령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더라도, 법은 이를 합의된 성관계로 보지 않는다.[12]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3] 의제강간법은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의제강간법은 검찰이 동의 여부를 증명할 필요를 없애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한다.[13]

원래 의제강간법은 어린 미혼 여성을 임신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3]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강제 결혼인 총각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12] 이는 소녀의 결혼 적합성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2]

일본에서는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의 남녀에 대한 성교 또는 추행 행위를 '''법정 강제 성교 등''' 또는 '''법정 강제 추행'''으로 규정하여,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성교 등 죄 또는 강제 추행죄와 동일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다.[55] 또한, 감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남녀에게 성교 또는 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감호자 성교 등 죄, 감호자 추행죄로 처벌한다.[57][58] 이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감호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미성년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감호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59][60]

2. 2. 법적 근거 및 입법 취지

의제강간법은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 기반한다.[12] 이 법은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더라도 이를 합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12]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의제강간법의 근거 중 하나이다.[3] 의제강간법은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착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또한, 법정에서 강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강간은 더욱 끔찍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의제강간법은 검찰이 동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13] 이를 통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13]

원래 의제강간법의 목적은 어린 미혼 여성이 임신하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13]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녀의 부모가 요구하는 강제 결혼인 총각결혼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소녀의 결혼 적합성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12]

일본에서는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유형을 강제 성교 등 죄로 확대하고, 감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남녀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경우(동의 여부 불문) 감호자 성교 등 죄, 감호자 추행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57][58] 이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감호자에 의한 성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59][60]

3. 의제강간에 대한 비판과 논쟁

의제강간법은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 기반한다.[12]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더라도 이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2]

의제강간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제강간법을 통해 성인이 미성년자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또한, 강간 사건의 입증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의제강간법은 검찰이 동의 부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더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13]

의제강간법의 원래 목적은 어린 미혼 여성을 임신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남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13] 과거에는 총각결혼과 같이 강제 결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이는 소녀의 결혼 적합성을 유지하고 원치 않는 청소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12] 역사적으로 남성은 피해자가 성 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의제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13] 1990년대까지 일부 미국 주에서는 피해자의 "정숙한 성격"을 요구하는 조항이 유지되기도 했다.[14]

2006년 아일랜드 대법원은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막는다는 이유로 기존 의제강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48] 이로 인해 의제강간법에 따라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6년 6월, 아일랜드 대법원은 "A 씨"의 석방에 대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A 씨는 얼마 후 다시 체포되어 형을 이어갔다.[49]

2007년 12월, 당시 16세였던 미국의 배우 제이미 린 스피어스가 18세인 케이시 올드리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50]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라 올드리지가 의제강간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51][52]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다.

3. 1.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의제강간법은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 기반한다.[12]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소녀애 운동 단체나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같은 인물들은 합의된 성관계(화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13] 이들은 의제강간 제도가 "단순한 소년·소녀에 대한 성행위"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강간"을 혼동시켜 후자의 심각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적절한 성적 동의 연령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10대의 성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 결과와 개념 간의 모순도 지적되고 있다.

3. 2. '로미오와 줄리엣' 조항

많은 관할 구역에서 소위 "로미오와 줄리엣 법"[41]은 연령 차이가 적은 청소년 커플 간의 성관계에 대해 처벌을 줄이거나 없애는 법률이다. 이는 커플의 나이 차이가 적고 양쪽 모두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다면 강간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내용
범죄 자체의 정의를 재구성하여 나이 차이가 특정 기간 미만인 경우를 완전히 제외
당사자 간의 나이 차이가 적거나, 피고인이 의제 강간이 아닌 기존의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의제 강간에 대한 적극적 항변 제공
범죄의 심각성을 중죄에서 경범죄로 낮추어 시민권 상실을 방지하고 이용 가능한 처벌을 줄임
처벌을 벌금, 보호 관찰 또는 사회 봉사로 줄임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을 없애거나, 등록 기간을 단축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선고된 형기를 마친 후 기록 말소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가 특정 연수 미만인 커플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권위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예: 교사/학생, 코치/선수, 보호자/피보호자)나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텍사스 형법 제22.011(e)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폭행 혐의에 대한 적극적 항변을 제공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3세 미만이어야 한다.
  • 피해자는 범죄 당시 14세 이상이어야 한다(텍사스 동의 연령은 17세).
  •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어야 한다.
  • 그 행위는 근친상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 결혼함으로써 중혼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 외에도 아일랜드, 캐나다,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파트너가 5세 미만일 경우 14~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허용되고, 파트너가 2세 미만일 경우 12~13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허용된다.[45] 핀란드의 경우, "관련된 사람들의 나이 또는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해당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46]

소녀애 운동」이나 NAMBLA 등의 단체, 미셸 푸코자크 데리다를 포함한 일부 인물들은 이러한 법률 제도에 대해 항의했다. 그들의 주장은 대개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행위(화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며, 법정 강간 제도의 존재는 "단순한 소년·소녀에 대한 성행위"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강간"의 혼동을 초래하여, 후자에 대한 중대성의 인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 3.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

의제강간법은 법 집행 과정에서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성인 여성과 미성년 남성 간의 성행위는 어린 남성의 성적 입문으로 여겨져 법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다.[15] 현대에도 이러한 관점이 남아있어, 교사와 학생 간의 성적 관계에서 여성 범죄자에게 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성별 편견이 존재한다.[16] 2005년, 청소년 범죄 및 비행 예방 사무소는 법정 강간 피해자의 5%가 남성이며, 가해자의 94%가 여성이라고 추정했다. 여성 가해자의 73%는 21세 이상, 남성 피해자의 76%는 15세 이하였다.[17]

미국 법원은 법정 강간의 남성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자녀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어머니의 범죄 행위가 자녀 양육 의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9][20][21] 많은 경우, 소년들은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참여자로 간주되었다. 법원은 자녀 양육비 명령을 부과할 때 피해자의 성관계 동의 여부에 의존하지만, 법정 강간 기소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19]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대 나다니엘 J.'' 사건에서 15세 남성 피해자와 34세 여성 가해자 간의 성폭행으로 자녀가 태어났고, 법원은 소년이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자녀 양육 책임을 부과했다.[22][23]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동성일 때 더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이 4년 이하로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로미오와 줄리엣 법에 따라 처벌이 제한되지만, 이 법은 동성 커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더 높은 처벌을 받았다.[24] 캔자스 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렌스 대 텍사스''와 ''로머 대 에반스'' 판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되었고,[25] ''캔자스주 대 리몬 사건''(2005)에서 적용되어 캔자스 주에서 성적 지향성에 따라 차별하는 성관계 연령 관련 법률의 효력이 무효화되었다.[26][27]

4. 국가별 의제강간 관련 법률

덴마크 법은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며,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28] 가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우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강압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최대 12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아동의 나이가 12세 미만이면 형벌은 최대 12년까지 증가한다.

이탈리아의 합의 연령은 14세이다. 단, 1년 이내의 나이 차이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장자가 친척, 교사, 성직자, 의사 등 연소자에 대해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합의 연령은 16세로 상향 조정된다.

네덜란드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조항내용처벌
제244조12세 미만인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한 자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종 벌금(83000EUR)
제245조혼외 관계에서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한 자8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종 벌금(83000EUR)



16세 미만과의 결혼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는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사람과의 성관계가 결혼 밖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29]

네덜란드 법에서 성적 침투는 성교뿐만 아니라 여성의 혀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 구강성교, 프렌치 키스도 포함하여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정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은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나 폭력 사용 여부는 법정 강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 강간에 해당한다. 최대 형량은 피해자의 나이가 12세 미만(최대 12년 징역)인지 12세 이상(최대 8년 징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성범죄법 2003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접촉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구분한다.[30]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는 ''만 13세 미만 아동 강간''으로 규정되며, 아동이 이 행위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31]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과의 합의된 성적 침해는 ''아동과의 성적 행위''로 정의되어 더 가볍게 처벌된다(제9조, 가해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 유죄가 될 수 있지만(제13조), 양쪽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기소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한다.[32] 검찰 지침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진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강압이나 부패와 같은 악화 요인이 없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령과 이해력을 가진 아동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기소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33]

  • - 북아일랜드는 성범죄 (북아일랜드) 명령 2008에 따라 유사한 법적 틀을 따르며,[34] 합의 연령은 16세이다. 이 법 시행 전에는 17세였다.

  • - 스코틀랜드에서도 성범죄 (스코틀랜드) 법 2009에 따라 합의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 아동과 13~15세 아동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8조인 ''어린 아동 강간''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된다.[35] 이 법 제정 전 스코틀랜드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관습법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이는 특히 동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로 간주되었다.[36]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의제되며, 19세 미만 청소년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의제된다.[64]

4. 1. 1. 관련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로 의제된다.[64]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강간죄로 의제된다.[64]

4. 2. 일본

일본 형법은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를 강제성교등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34조 제6호 및 제60조에 의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된다.[63]

일본에서는 '''13세 미만'''의 남녀에 대한 음란 행위를 '''법정 강간 등'''(법정 강간, 법정 강제 추행)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의 동의나 폭행,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와 동일한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었다.[55]

2017년 6월 16일에 개정 형법안이 가결 및 성립되어,[56] 강간죄의 유형이 강제 성교 등 죄로 확대되었다. 이와 동시에, 감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남녀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동의 여부 불문)에도 감호자 성교 등 죄, 감호자 추행죄로 처벌받게 되었다.[57][58]

개정에 따라, 다음 행위는 '''법정 강제 성교 등''', '''법정 강제 추행'''으로, 상대방의 동의나 폭행,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성교 등 죄 또는 강제 추행죄와 동일한 중범죄로 처벌받는다.

  • '''13세 미만'''의 남녀에 대한 '성교 등'(상대방의 질내, 항문내 또는 구강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음경을 넣거나, 또는 상대방의 음경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질, 항문 또는 구강에 넣는 행위), 또는 추행 행위
  • 감호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남녀에 대한 '성교 등'(위와 동일), 또는 추행 행위


이는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감호자에 대해서는, 감호자의 보호 없이는 '''연소의 피감호자'''(나이가 어려 감호를 받는 사람)가 생활상 큰 불이익을 받는 등, 감호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 즉 협박 및 폭행과 동일시해야 할 측면이 있다. 또한 감호자가 자신의 욕망에 따라 피감호자를 마음대로 한다는 사회 윤리적인 문제점도 고려하여,[59][60]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교 등을 한 경우, 강제 성교 등과 동일시한 것이다.

4. 3.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제강간 기준은 만 14세이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성 매매를 강간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62]

4. 4. 타이완

타이완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만 14세)와 강간죄보다 가벼운 성범죄로 처벌하는 나이(만 16세)를 구분한다.[61]

4. 5. 미국

미국에서 합의된 십 대 성관계는 흔하며, 1995년 연구에 따르면 16세까지 미국 십 대의 50%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10] 그러나 대부분의 미성년자 강간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체포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다.[10]

의제강간법은 특정 연령 미만의 개인은 성관계에 동의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전제에 기반한다.[12] 즉, 자발적인 성관계라도 법적으로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12]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3]

1990년대까지 일부 미국 주에서는 피해자가 "이전에 정숙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다.[14] 1970년대 후반까지 성인 여성과 미성년 남성의 성관계는 종종 법적으로 무시되었고, 어린 남성의 성적 입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15] 2005년, 청소년 범죄 및 비행 예방 사무소는 법정 강간 피해자의 5%가 남성이며, 가해자의 94%가 여성이라고 추정했다.[17]

미국 법원은 법정 강간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남성 피해자에게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9][20][21] ''샌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대 나다니엘 J.'' 사건에서 법원은 15세 남성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22][23]

일부 주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가 동성일 때 더 엄하게 처벌하기도 한다. 캔자스주에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이 4년 이하로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성 커플에게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Romeo and Juliet law)에 따라 처벌이 제한되지만, 동성 커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더 높은 처벌을 받았다.[24] 그러나 캔자스주 대 리몬 사건(2005)에서 캔자스 주의 이러한 법률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렌스 대 텍사스'' 판례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26][27]

많은 주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을 통해 나이 차이가 적은 커플의 경우 처벌을 줄이거나 없애기도 한다.[41] 이러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나이 차이가 특정 기간 미만인 경우 범죄 정의에서 제외
  • 중죄에서 경범죄로 범죄 심각성 감소
  • 벌금, 보호 관찰, 사회 봉사 등으로 처벌 완화
  • 성범죄자 등록 요건 완화 또는 면제


이러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가 적은 커플에게 적용되지만, 권력 관계(교사/학생, 코치/선수 등)가 있거나 물리력,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텍사스 형법 제22.011(e)조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적극적 항변을 제공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3세 미만이고, 피해자가 14세 이상이며,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등록될 필요가 없고, 근친상간이나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이 조건이다.

4. 6.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성범죄법 2003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접촉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구분한다.[30]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는 이 법률 제5조에 의해 ''만 13세 미만 아동 강간''으로 규정되며, 아동이 이 행위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31]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과의 합의된 성적 침해는 ''아동과의 성적 행위''로 정의되어 더 가볍게 처벌된다(제9조, 가해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미성년자도 다른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 유죄가 될 수 있지만(제13조), 양쪽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기소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한다.[32] 검찰 지침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진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강압이나 부패와 같은 악화 요인이 없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령과 이해력을 가진 아동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기소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33]

북아일랜드는 성범죄 (북아일랜드) 명령 2008에 따라 유사한 법적 틀을 따르며,[34] 합의 연령은 16세이다. 이 법 시행 전에는 17세였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성범죄 (스코틀랜드) 법 2009에 따라 합의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있으며, 만 13세 미만 아동과 13~15세 아동을 다르게 취급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18조인 ''어린 아동 강간''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적용된다.[35] 이 법 제정 전 스코틀랜드는 성범죄 관련 법률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관습법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이는 특히 동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로 간주되었다.[36]

4. 7. 기타 국가

덴마크 법은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며,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우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강압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최대 12년 징역형이 가능하다. 아동의 나이가 12세 미만이면 형벌은 최대 12년까지 증가한다.[28]

이탈리아의 합의 연령은 14세이다. 단, 1년 이내의 나이 차이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연장자가 친척, 교사, 성직자, 의사 등 연소자에 대해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합의 연령은 16세로 상향 조정된다.

네덜란드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244조: 12세 미만인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종 벌금에 처한다.
  • 제245조: 혼외 관계에서 12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종 벌금에 처한다.


16세 미만과의 결혼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는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사람과의 성관계가 결혼 밖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29]

네덜란드 법에서 성적 침투는 성교뿐만 아니라 여성의 혀로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 구강 성교, 프렌치 키스도 포함하여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정 강간과 같은 심각한 범죄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은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은 등급으로 나뉘며, 5종 벌금은 최대 83000EUR이다.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나 폭력 사용 여부는 법정 강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정 강간에 해당한다. 최대 형량은 피해자의 나이가 12세 미만(최대 12년 징역)인지 12세 이상(최대 8년 징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5. 현대 사회의 과제와 논점

현대 사회에서 의제강간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와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합의 연령은 정신 연령 또는 기능적 연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7] 따라서 피해자는 정신 연령이 성행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연령이 될 수 있다.[7][8][9]

미국에서는 의제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지만, 그러한 사건을 얼마나 강력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다.

2006년 5월, 아일랜드 대법원은 기존의 의제강간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피고가 방어권(예: 상대방이 합의 연령을 넘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48] 이 판결로 의제강간 법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이 석방되었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졌다.

2007년 12월, 당시 16세였던 미국의 배우 제이미 린 스피어스가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동생으로, 자신의 아기 아버지가 18세의 케이시 올드리지였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50] 루이지애나 주법에 따라 올드리지를 의제강간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51][52]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1.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5. 2.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미성년자 성 보호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 및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참조

[1] 서적 Laws Relating to Sex, Pregnancy, and Infancy: Issues in Criminal Justice https://books.google[...] Springer 2017-11-13
[2] 웹사이트 Statutory Rape Known to Law Enforcement http://www.ncjrs.gov[...] U.S. Department of Justice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8-03-24
[3] 웹사이트 State Legislators' Handbook for Statutory Rape Issues http://www.ojp.usdoj[...] U.S. Department of Justice – Office for Victims of Crime 2008-03-24
[4] 뉴스 In Polanski Case, '70s Culture Collides With Today https://www.nytimes.[...] 2009-10-11
[5] 웹사이트 794.011 Sexual battery http://www.leg.state[...] The Florida Legislature 2013-05-19
[6] 서적 Sex, Sexuality, Law, and (In)justice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7-11-13
[7] 웹사이트 G.R. No. 126545 http://lawphil.net/j[...] 2015-08-22
[8] 웹사이트 Browse Caselaw http://www.lawskills[...]
[9] 웹사이트 G.R. No. 126921 http://www.lawphil.n[...] 2015-08-22
[10] 웹사이트 No Child Left Behind Bars: The Need To Combat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of State Statutory Rape Laws https://brooklynwork[...] 2016-05-03
[11] 웹사이트 Statutory Rape Laws by State http://www.cga.ct.go[...] 2015-08-22
[12] 간행물 Can Statutory Rape Laws Be Effective in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http://www.guttmache[...] Guttmacher Institute 2005-06-15
[13] 뉴스 The pros and cons of statutory rape laws http://www.cnn.com/2[...] Cable News Network 2004-02-13
[14] 서적 Jailbait: The politics of statutory rape laws in the United States SUNY Press 2004
[15] 서적 Betrayed as Boys: Psychodynamic Treatment of Sexually Abused Men Guildford Press
[16] 웹사이트 Hot For Teacher: Gender Bias in Sentencing of Teachers that have Sex with Their Students http://campbelllawob[...] 2012-10-02
[17] 웹사이트 Statutory Rape Known to Law Enforcement https://www.ojp.gov/[...] 2022-08-03
[18] 간행물 Statutory sex crime relationships between juveniles and adults: A review of social scientific research 2007-05
[19] 간행물 Victims With Responsibilities: Requiring Male Victims Of Statutory Rape To Pay Child Support With No Escape https://lawpublicati[...] 2016
[20] 뉴스 Court Tells Youth to Support Child He Fathered at Age 13 https://www.nytimes.[...] 2022-08-03
[21] 뉴스 Statutory Rape Victim Ordered To Pay Child Support https://www.chicagot[...] 1996-12-22
[22] 웹사이트 County of San Luis Obispo v. Nathaniel J. (1996) https://law.justia.c[...]
[23] 간행물 Inequality from Gender-Neutral Laws: Why Must Male Victims of Statutory Rape Pay Child Support for Children Resulting from Their Victimization http://heinonline.or[...]
[24] 간행물 Queer Teens and Legislative Bullies: The Cruel and Invidious Discrimination Behind Heterosexist Statutory Rape Laws https://www.research[...] 2008-02-23
[25] 웹사이트 85898 – State v. Limon – Luckert – Kansas Supreme Court http://www.kscourts.[...]
[26] 웹사이트 FindLaw's Writ – Grossman: The Kansas Supreme Court Rights a Wrong, Ruling that the State Cannot Penalize a Teenager for Being Gay http://writ.news.fin[...]
[27] 웹사이트 A table of worldwide ages of consent, including US states http://www.avert.org[...] avert.org 2015-06-23
[28] 웹사이트 Straffeloven 24. kapitel https://www.retsinfo[...] 2023-09-27
[29] 문서 See Article 1:31 Minimum age
[30] 웹사이트 Sexual Offences Act 2003 http://www.legislati[...] 2015-08-22
[31] 웹사이트 Sexual Offences Act 2003 – Explanatory Notes http://www.legislati[...]
[32] 웹사이트 Explanatory Notes to Sexual Offences Act 2003 http://www.legislati[...]
[33] 웹사이트 Sexual Offence Legislation: Rape and Sexual Offences: Legal Guidance: Crown Prosecution Service http://www.cps.gov.u[...] 2015-08-22
[34] 웹사이트 The Sexual Offences (Northern Ireland) Order 2008 http://www.legislati[...]
[35] 웹사이트 Sexual Offences (Scotland) Act 2009 http://www.legislati[...] 2015-08-22
[36] 보고서 Report on Rape and Other Sexual Offences http://www.scotlawco[...] Scottish Law Commission
[37] 보고서 Report on Rape and Other Sexual Offences http://www.scotlawco[...] Scottish Law Commission
[38] 웹사이트 California Code http://codes.lp.find[...] 2015-08-22
[39] 뉴스 Girl, 13, charged as sex offender and victim http://www.denverpos[...] Denver Post 2006-12-06
[40] 웹사이트 In re Hildebrant, 216 Mich. App. 384 (1996) https://scholar.goog[...] 2017-06-01
[41] 문서
[42] 웹사이트 'Romeo and Juliet' laws contested https://www.ireland.[...] 2011-08-18
[43] 뉴스 Court urged to change 'Romeo and Juliet' laws https://www.rte.ie/n[...] 2011-08-18
[44] 웹사이트 Age of Consent to Sexual Activity https://www.justice.[...] Government of Canada 2022-04-17
[45] 뉴스 Canada's age of consent raised by 2 years http://www.cbc.ca/ne[...] CBC News 2009-03-22
[46] 웹사이트 FINLEX ®—Translations of Finnish acts and decrees: 39/1889 English http://www.finlex.fi[...] Finlex.fi 2013-01-14
[47] 웹사이트 Republic of Slovenia—Legislation against child sex tourism http://dtxtq4w60xqpw[...] WTO 2015-08-25
[48] 뉴스 Statutory rape law ruled unconstitutional http://www.rte.ie/ne[...] 2006-05-23
[49] 뉴스 McDowell confident ruling will foil offenders http://www.rte.ie/ne[...] 2006-06-02
[50] 웹사이트 World Exclusive: Jamie Lynn Spears — I'm Pregnant http://www.ok-magazi[...] 2007-12-22
[51] 웹사이트 Spears Pregnancy May Result in Television Special Rather than Criminal Charges http://jonathanturle[...] 2007-12-22
[52] 뉴스 Was Jamie Lynn a victim of statutory rape? https://www.today.co[...] Today.com 2007-12-22
[53] 서적 Laws Relating to Sex, Pregnancy, and Infancy: Issues in Criminal Justice https://books.google[...] Springer 2017-11-13
[54] 웹사이트 Statutory Rape Known to Law Enforcement http://www.ncjrs.gov[...] U.S. Department of Justice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08-03-24
[55] 문서 米沢(2015)
[56] 뉴스 改正刑法:性犯罪を厳罰化、成立 「非親告罪」化などが柱 https://mainichi.jp/[...] 毎日新聞社 2019-03-01
[57] 웹사이트 調査と情報第962号 https://dl.ndl.go.jp[...] 국립국회도서관 2017-10-22
[58] 문서 法制審議会 第175回会議配布資料 刑1 諮問第101号 https://www.moj.go.j[...] 法務省
[59] 문서 法制審議会刑事法(性犯罪関係)部会第3回議事録2頁
[60] 논문 性犯罪規定の改正 日本評論社 2017
[61] 웹사이트 http://www.seoul.co.[...]
[62] 웹사이트 http://daily.hankook[...]
[63] 웹인용 児童福祉法 http://elaws.e-gov.g[...] 2018-07-31
[64] 웹인용 형법 https://www.law.go.k[...]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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