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1. 개요

이선애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23년 퇴임했다.

2. 생애

이선애는 1985년 숭의여자고등학교,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였다. 1992년 판사로 임용되어 12년간 근무 후,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하였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1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23년 3월 28일 퇴임하였다.

2.1. 학력 및 초기 경력

1985년 숭의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에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였고, 1992년 판사로 임용되어 2004년까지 12년간 근무하였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한 경력은 다음과 같다.

2.2. 헌법재판소 및 변호사 경력

200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였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2.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및 퇴임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다. 2023년 3월 28일 재판관직에서 퇴임하였다.

3. 평가

이선애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도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도 있다.

3.1. 긍정적 평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가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3.2. 비판적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3월 24일 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이선애가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차별금지 등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3.3. 정치적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후보자에 대해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3월 24일 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이선애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차별금지 등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선애는 중도 보수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