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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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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황교안은 1957년 서울특별시 출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재직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 2015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이후 정계에 진출하여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했으나,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2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공안 수사를 담당했으며, 법무부 장관 재임 중 통합진보당 해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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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황교안 2016년 12월 사진
2016년
이름황교안
로마자 표기Hwang Gyo-an
한자 표기黃敎安
출생일1957년 4월 15일
출생지서울특별시, 대한민국
배우자최지영
자녀2명
학력성균관대학교 (LLB, LLM)
서명Hwang Kyo-ahn signature.svg
페이스북페이스북
유튜브유튜브
직위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일2016년 12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 종료일2017년 5월 10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박근혜 (정지), 문재인
국무총리 시작일2015년 6월 18일
국무총리 종료일2017년 5월 11일
대통령박근혜, 황교안 (대행), 문재인
국무총리 직무대행최경환, 유일호
법무부 장관 시작일2013년 3월 11일
법무부 장관 종료일2015년 6월 18일
국무총리정홍원, 이완구, 최경환 (대행)
자유한국당 대표 시작일2019년 2월 27일
자유한국당 대표 종료일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 대표 시작일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 대표 종료일2020년 4월 15일
정당
소속 정당국민의힘 (2020년-현재)
과거 소속 정당자유한국당 (2018년-2020년)
기타
종교개신교(침례회)
본관창원
서명Hwang Kyo-ahn signature.svg

2. 생애

황교안은 1957년 4월 15일에 태어났다.[3] 1976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3] 1981년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LL.B)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3]

195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출생[38].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13기로 1983년 수료하였다[31]. 만성 두드러기로 인해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은 면제되었다.[39] 2006년에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3]

==== 출생과 성장 ====

황교안은 195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에서 아버지 황대복과 어머니 전칠례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107][102][103][104] 그의 부모는 황해도 연백군과 해주시가 고향이나[105] 6.25전쟁을 피해 강화군 교동면으로 이주하였다가 서울로 이사했다.[106] 이후 그의 부친은 고물상 등을 하였다. 황교안은 봉래초등학교와 광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했다.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다.[107] 만성 담마진이라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병으로 1980년 7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었다.[107]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3]

==== 검사 ====

1981년에 제23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하였다. 1982년 12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시보를 시작으로, 1983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정식 발령되었다. 이후 1987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4년 법무연수원 교관, 1995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2000년 대검찰청 공안제1과장,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2부 부장검사,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2004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였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삼성 X파일 사건과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였다.

서울지검 공안2부에 재직하던 1990년 2월 7일,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을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여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게 하였다. 1992년 12월 23일에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표 비서 이근희, 민주당 김대중 전 대표 국방위원회 담당 업무보조원 이근희를 구속기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게 하였다. 1999년에는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되어 수사를 하기도 했다.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검사 시절, 한총련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점거 농성 사건 주동자 38명 전원을 구속수사하였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 공안 수사에서 활약했던 황교안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물망에 올랐으나 탈락하였다. 2006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2007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거쳐, 황교안의 검사장 탈락, 밉보였나 무능했나 한겨레신문 2015년 5월 29일자 2008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거쳐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다. 2009년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다가 2011년 8월 2일 검찰에서 퇴직하였다.[109]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임 이후, 항고사건 당사자 조사·면담제와 리턴 콜(return call) 제도와 같은 민원인들과의 소통제도를 도입해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1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민관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위한 테니스 모임인 목야회를 2009년 9월 출범하여 매주 목요일 밤마다 테니스를 했다.[11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던 2011년 5월 11일, 김대중 정부를 지칭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하면서, 당시 대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던 자신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고 밝혔다.[112]

황교안은 30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공안 및 국가보안법 집행을 전문으로 다루었으며, 민주화 운동가들을 북한과 연계시켜 기소하면서 악명을 얻었다.[5]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안수사 교과서"라는 책을 저술했다.[2]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같은 해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41]

==== 삼성 X파일 사건 수사와 안기부, 국정원 수사, 강정구 수사 ====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김은성은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삼성 X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재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13]

2005년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사이의 논란이 컸던 강정구 교수 사건 때 구속수사를 추진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기소처리해, 그는 천정배와 갈등하였다.[115] 결국 김종빈 검찰총장이 물러나기도 했다.[115]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여 국정원 과장의 체포 등에 이르렀다.[40]

==== 변호사 ====

검사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10월 3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되었다.[114]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냈다.[115]

2011년 12월 14일에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되고[116], 같은 날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117] 이 무렵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감중인 대북사업가인 장기수 이 모씨의 변호사에 선임되어, 그의 변호도 맡기도 했다.[118] 2012년 CBS 방송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검사 경력을 시작했다.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여 국정원 과장의 체포 등에 이르렀다.[40] 이러한 강직한 자세가 이후 역대 정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34]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같은 해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변호사로 전직했다.[41] 검사에서 물러난 이후 2011년 9월부터 1년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 만원을 받았으며 2014년 10월에는 3억 97만원을 받았다. 이때문에 이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 예우를 위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9]

==== 법무부 장관 ====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었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청문회를 통과하여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2014년 신고한 재산내역은 모두 25억8925만원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과 함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이석기 의원 등이 RO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인 2014년 9월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만들고 일선 검찰청에 묵혀둔 각종 수사 자료를 TF로 총집결시켜 정밀 분석한 끝에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안정국을 이끌며 중장년층의 보수층 사이에서는 "대권후보감"이라며 지지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 사석에서 "민주노동당이 2000년 창당했을 때 언젠가 위헌 정당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119]

황교안은 2013년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대한민국 내각에 법무부 장관으로 합류했다.[5] 그 직책에서 황교안은 좌파 성향의 통합진보당(북한 편향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받음)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하는 논란이 된 결정으로 끝났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타격으로 보았다.[5][6]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朴槿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박근혜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2년 동안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정적인 법무 행정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4]

법무 행정에 있어서는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하여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100]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운항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오너인 유병언(兪炳彦)을 배임 혐의로 지명수배했지만 체포하지 못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교안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42] 최종적으로 유병언은 이미 변사체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고, 황교안은 사과에 몰리게 되었다.[43]

2014년 8월에 발생한 산케이 신문 한국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이 출국금지 조치의 해제를 계속 요구했지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의 취소 및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44]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되었고, 2월 6일에는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45] 최종적으로 2015년 4월 14일에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되었고,[46] 4월 27일에 소송도 취하되었다.[47] 가토 전 지국장이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서도 정정이나 사과가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반론했다.[48]

친북좌익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내부 붕괴시키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2014년 11월 25일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李正姬) 대표와 헌법재판소에서 4시간에 걸친 설전을 벌였으며,[49] 같은 해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했다.[50]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34]

2014년에는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결국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역임한 이병기(李丙琪)주일 대사가 취임).[51]

2007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살해당하는 사건이 19건 발생했고, 용의자의 한국 송환이 2015년 5월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실현되었는데, 이는 황교안의 필리핀 당국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52]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

2013년 9월 4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120]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다음 날인 9월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하고,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121]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122]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은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 이석기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123] 양측 모두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 이석기에 대한 징역 9년형을 확정지었다.[124]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좌파 성향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타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5][6]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하며, 2014년 11월 25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李正姬) 통합진보당 대표와 4시간에 걸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49]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했다.[50]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25]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126][127]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128]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을 내부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로 비판하며, 정부의 정당 해산 주장을 강경하게 펼쳤다. 2014년 11월 25일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李正姬) 대표와 헌법재판소에서 4시간에 걸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49]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34]

==== 국무총리 ====

법무장관 재직 중이던 2015년 6월 1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어 청문회를 통과한 후 제44대 국무총리가 되었다.[101] 총리로 내정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2015년 5월 2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0시 5분 전, 돌연 '총리 발표'를 연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급하게 뛰어와 "보도를 늦춰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후보자 교체, 무기한 연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10시 5분경,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을 방문하여 "10시 15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당-청 갈등이 원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129]

2015년 5월 21일, 박근혜는 이완구의 뇌물 수수 의혹에 따른 사퇴 이후 황교안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임명했다.[5][7][4]

2016년 7월, 황교안은 성주군에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군중들에게 야유를 듣고 계란과 페트병을 맞았다.[8] 사드 배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6][8]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내 가장 충실한 측근으로 여겨졌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일, 박근혜 탄핵 한 달 전, 박근혜는 2016년 대한민국 정치 스캔들 와중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황교안을 국무총리직에서 해임했다.[9][10] 그러나 "후임자 선정을 둘러싼 야당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황교안은 총리직을 유지했다.[10]

이후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페루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참석했다.

2015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 등 여야 의원 8명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8명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53] 이후 이완구는 국무총리직에서 사퇴를 표명하였고,[54] 같은 해 5월 21일, 황교안은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발표되었다.[55] 총리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기본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56] 6월 18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즉시 취임했다.[57]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총리 지명 후 여당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58]

취임 직후인 6월 19일,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이 늦어진 것에 대해 국회에서 새 총리로서 사과를 표명했다.[59] 7월 28일에는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다.[60]

2015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항공우주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61]

2016년 6월 25일 열린 한국 전쟁 6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해를 향해 계속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대화 제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62]

2016년 7월 15일, THAAD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결정된 경상북도성주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군청을 방문했으나, 반대파로부터 계란과 페트병을 맞았고, 설명회는 30분 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차량으로 피신했으나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총 6시간 30분 동안 발이 묶였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63][64]

2016년 10월 하순 박근혜가 국가 기밀을 친한 친구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당면한 돌파구로 여야 합의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1월 2일 박근혜는 후임 총리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국민대학교 교수 김병준을 지명했다.[65] 그러나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인사가 국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없었고,[66] 결국 김병준의 지명은 철회되었다.[67] 황교안은 총리직을 유지했고, 같은 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도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했다.[68]

==== 대통령 권한대행 ====

2017년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


2017년 3월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회담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황교안이 같은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69] 황교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범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명확하지 않다.[6] 권한대행으로서 그의 첫 현장 방문은 합동참모본부(서울 중구 소재)였으며, 그는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근처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13]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황교안은 2017년 1월 하순 기준 지지율 4.6%를 기록했으나,[70] 2월 1일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였던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12.1%까지 상승하며 문재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71]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보수 후보로서의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72] 그러나 황교안은

2. 1. 출생과 성장

황교안은 1957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에서 아버지 황대복과 어머니 전칠례 사이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107][102][103][104] 그의 부모는 황해도 연백군과 해주시가 고향이나[105] 6.25전쟁을 피해 강화군 교동면으로 이주하였다가 서울로 이사했다.[106] 이후 그의 부친은 고물상 등을 하였다. 황교안은 봉래초등학교와 광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했다. 재수 끝에 1977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갔다.[107] 만성 담마진이라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피부병으로 1980년 7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었다.[107]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3]

2. 2. 검사

2008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거쳐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다. 2009년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했다가 2011년 8월 2일 검찰에서 퇴직하였다.[109]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부임 이후, 항고사건 당사자 조사·면담제와 리턴 콜(return call) 제도와 같은 민원인들과의 소통제도를 도입해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1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민관의 화합과 친선 도모를 위한 테니스 모임인 목야회를 2009년 9월 출범하여 매주 목요일 밤마다 테니스를 했다.[11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던 2011년 5월 11일, 김대중 정부를 지칭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하면서, 당시 대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던 자신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고 밝혔다.[112]

황교안은 30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공안 및 국가보안법 집행을 전문으로 다루었으며, 민주화 운동가들을 북한과 연계시켜 기소하면서 악명을 얻었다.[5]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안수사 교과서"라는 책을 저술했다.[2]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같은 해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41]

==== 삼성 X파일 사건 수사와 안기부, 국정원 수사, 강정구 수사 ====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김은성은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삼성 X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재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13]

2005년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사이의 논란이 컸던 강정구 교수 사건 때 구속수사를 추진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기소처리해, 그는 천정배와 갈등하였다.[115] 결국 김종빈 검찰총장이 물러나기도 했다.[115]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여 국정원 과장의 체포 등에 이르렀다.[40]

2. 2. 1. 삼성 X파일 사건 수사와 안기부, 국정원 수사, 강정구 수사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김은성이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삼성 X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재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13]

2005년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사이의 논란이 컸던 강정구 교수 사건 때 구속수사를 추진했다.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기소처리해, 그는 천정배와 갈등하였다.[115] 결국 김종빈 검찰총장이 물러나기도 했다.[115]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여 국정원 과장의 체포 등에 이르렀다.[40]

2. 3. 변호사

검사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10월 3일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가 되었다.[114]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냈다.[115]

2011년 12월 14일에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되고[116], 같은 날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117] 이 무렵 그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감중인 대북사업가인 장기수 이 모씨의 변호사에 선임되어, 그의 변호도 맡기도 했다.[118] 2012년 CBS 방송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다.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되어 검사 경력을 시작했다.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여 국정원 과장의 체포 등에 이르렀다.[40] 이러한 강직한 자세가 이후 역대 정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34]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같은 해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변호사로 전직했다.[41] 검사에서 물러난 이후 2011년 9월부터 1년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 만원을 받았으며 2014년 10월에는 3억 97만원을 받았다. 이때문에 이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 예우를 위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9]

2. 4. 법무부 장관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었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청문회를 통과하여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2014년 신고한 재산내역은 모두 25억8925만원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김기춘과 함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이석기 의원 등이 RO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인 2014년 9월 법무부에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만들고 일선 검찰청에 묵혀둔 각종 수사 자료를 TF로 총집결시켜 정밀 분석한 끝에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안정국을 이끌며 중장년층의 보수층 사이에서는 "대권후보감"이라며 지지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 사석에서 "민주노동당이 2000년 창당했을 때 언젠가 위헌 정당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119]

황교안은 2013년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의 대한민국 내각에 법무부 장관으로 합류했다.[5] 그 직책에서 황교안은 좌파 성향의 통합진보당(북한 편향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받음)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하는 논란이 된 결정으로 끝났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타격으로 보았다.[5][6]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朴槿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박근혜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2년 동안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정적인 법무 행정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4]

법무 행정에 있어서는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하여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100]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운항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오너인 유병언(兪炳彦)을 배임 혐의로 지명수배했지만 체포하지 못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교안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42] 최종적으로 유병언은 이미 변사체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고, 황교안은 사과에 몰리게 되었다.[43]

2014년 8월에 발생한 산케이 신문 한국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이 출국금지 조치의 해제를 계속 요구했지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의 취소 및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44]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되었고, 2월 6일에는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45] 최종적으로 2015년 4월 14일에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되었고,[46] 4월 27일에 소송도 취하되었다.[47] 가토 전 지국장이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며,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서도 정정이나 사과가 없는 것은 이상하다고 반론했다.[48]

친북좌익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내부 붕괴시키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2014년 11월 25일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李正姬) 대표와 헌법재판소에서 4시간에 걸친 설전을 벌였으며,[49] 같은 해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했다.[50]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34]

2014년에는 국가정보원 원장으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결국에는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역임한 이병기(李丙琪)주일 대사가 취임).[51]

2007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살해당하는 사건이 19건 발생했고, 용의자의 한국 송환이 2015년 5월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실현되었는데, 이는 황교안의 필리핀 당국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52]

2. 4. 1.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2013년 9월 4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120]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다음 날인 9월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하고,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121]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122]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은 내란선동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 이석기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123] 양측 모두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 이석기에 대한 징역 9년형을 확정지었다.[124]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좌파 성향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타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5][6]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하며, 2014년 11월 25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李正姬) 통합진보당 대표와 4시간에 걸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49]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했다.[50]

2. 4. 2.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25]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126][127]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128]

황교안은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을 내부 붕괴시키는 암적인 존재로 비판하며, 정부의 정당 해산 주장을 강경하게 펼쳤다. 2014년 11월 25일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李正姬) 대표와 헌법재판소에서 4시간에 걸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49]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34]

2. 5. 국무총리

법무장관 재직 중이던 2015년 6월 1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어 청문회를 통과한 후 제44대 국무총리가 되었다.[101] 총리로 내정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는 "2015년 5월 2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0시 5분 전, 돌연 '총리 발표'를 연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급하게 뛰어와 "보도를 늦춰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후보자 교체, 무기한 연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10시 5분경,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을 방문하여 "10시 15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당-청 갈등이 원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129]

2015년 5월 21일, 박근혜는 이완구의 뇌물 수수 의혹에 따른 사퇴 이후 황교안을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임명했다.[5][7][4]

2016년 7월, 황교안은 성주군에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에 반대하는 군중들에게 야유를 듣고 계란과 페트병을 맞았다.[8] 사드 배치 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6][8]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내 가장 충실한 측근으로 여겨졌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일, 박근혜 탄핵 한 달 전, 박근혜는 2016년 대한민국 정치 스캔들 와중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황교안을 국무총리직에서 해임했다.[9][10] 그러나 "후임자 선정을 둘러싼 야당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황교안은 총리직을 유지했다.[10]

이후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페루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참석했다.

2015년 4월, 이완구 국무총리 등 여야 의원 8명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8명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53] 이후 이완구는 국무총리직에서 사퇴를 표명하였고,[54] 같은 해 5월 21일, 황교안은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발표되었다.[55] 총리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기본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56] 6월 18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즉시 취임했다.[57]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총리 지명 후 여당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58]

취임 직후인 6월 19일,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책이 늦어진 것에 대해 국회에서 새 총리로서 사과를 표명했다.[59] 7월 28일에는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다.[60]

2015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항공우주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61]

2016년 6월 25일 열린 한국 전쟁 6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해를 향해 계속 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대화 제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62]

2016년 7월 15일, THAAD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결정된 경상북도성주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군청을 방문했으나, 반대파로부터 계란과 페트병을 맞았고, 설명회는 30분 만에 중단되었다. 이후 차량으로 피신했으나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총 6시간 30분 동안 발이 묶였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63][64]

2016년 10월 하순 박근혜가 국가 기밀을 친한 친구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당면한 돌파구로 여야 합의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11월 2일 박근혜는 후임 총리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국민대학교 교수 김병준을 지명했다.[65] 그러나 야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인사가 국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없었고,[66] 결국 김병준의 지명은 철회되었다.[67] 황교안은 총리직을 유지했고, 같은 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도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했다.[68]

2. 5. 1. 대통령 권한대행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직무가 정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황교안이 같은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69] 황교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 범위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명확하지 않다.[6] 권한대행으로서 그의 첫 현장 방문은 합동참모본부(서울 중구 소재)였으며, 그는 국가 안보를 강조하며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근처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13]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보궐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황교안은 2017년 1월 하순 기준 지지율 4.6%를 기록했으나,[70] 2월 1일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였던 반기문(전 유엔 사무총장)이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자,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12.1%까지 상승하며 문재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71]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보수 후보로서의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72] 그러나 황교안은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언했다.[14][15]

박근혜 탄핵 재판의 수사 기한 전날인 2월 27일, 황교안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 2월 28일 수사가 종료되었다.[73]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결정하고,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74][75]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5월 9일로 결정하고, 동시에 국정 안정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이유로 자신의 대선 출마를 부인하였다.[76]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9분을 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종료되었다. 신임 국무총리로 전라남도지사 이낙연이 지명됨에 따라 내각총사퇴를 표명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77] 그러나 다음 날인 11일에는 돌연 사의가 받아들여져 황교안은 물러났다.[78]

2. 6. 국무총리 퇴임 이후

황교안은 퇴임 이후 2017년 10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창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 간증했다.[132] 2018년 5월에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133] 하지만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라고만 표현했다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133]

2018년 8월, 황교안은 자신의 수필집인 <황교안의 답>을 출판했고,[134] 9월에는 서울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박근혜 정부 당시 관료들 여러 명이 참석하였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개혁지향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생 지향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었고 실제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모든 노력이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쓸려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도 말하였다.[135]

2018년 11월, 황교안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18] 2019년 2월 27일,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서 50.1%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19]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이 다른 여러 소규모 정당들과 합쳐 미래통합당을 창당하자, 황교안은 미래통합당 당 대표직을 맡았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은 서울 종로구 지역구에 출마했으나,[20]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자 전 국무총리 이낙연에게 패배했다. 황교안은 선거 직후인 4월 15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21]

2020년 총선 이후 정치 활동을 잠시 중단했던 황교안은 2021년 3월 10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22] 그는 전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했으나, 10월 8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23] 탈락 후 황교안은 음모론에 가담하여 경선이 부정선거라고 비난했다.[24][25]

2. 7. 정계 진출

황교안은 2019년 1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진출했다.[18][82] 입당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136] 같은 해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50.1%의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었다.[19][136][36]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여 삭발을 하였고,[137][86][87]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기도 했다.[143] 그러나 단식은 황제 단식 논란을 낳았고,[143] 결국 8일 만에 중단되었다.[144]

2020년 총선에서는 종로에 출마하여[20][148] 이낙연 후보와 맞붙었으나 패배했다.[21][90][150] 미래통합당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패하면서, 황교안은 선거 당일 당 대표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사퇴했다.[21][150]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협력할 것을 표명하였다[83]

3. 종교

황교안은 독실한 침례교 소속 개신교 신자이다.[152][26]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했으며,[152][27]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152] 어릴 때부터 목동 성일침례교회의 성도로,[98] 1996년부터 매년 이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이름(전칠례)을 딴 '전칠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01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개신교 단체인 아가페의 이사를 맡았다.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단체로,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개소했다. 황교안은 교도소 건립을 위해 본인 명의로 30만원을 헌금했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1,783만 9,000원을 기부했다.

황교안은 재소자들의 갱생에 기독교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복음 전파를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153][154]

2019년 5월 12일 자유한국당 대표로 관불회 행사에 참석했을 때 합장하지 않아 조계종의 비판을 받았지만, 와 은 황교안을 지지했다.[91]

4. 평가

검찰 재직 당시 황교안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검찰 내 신망이 높았다.[155]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추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156]

2018년 10월 리얼미터에서 범진보와 범보수로 나눠 진영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황교안은 범보수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응답자 전체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 13.9%,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13.5%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당층 응답자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28.5%, 유승민 전 대표가 10.7%를 기록했다.[157]

북한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황교안에 대해 연일 민족의 역적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친북언론의 내용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158]

5. 활동

2021년 3월 10일, 황교안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22] 그는 전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했다. 10월 8일, 황교안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탈락하여 2022년 대선 출마가 사실상 종료되었다.[23] 탈락 후 황교안은 음모론에 가담하여 경선이 부정선거라고 비난했다.[24][25]

황교안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확인에 나섰다.[92][93] 이후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94] 2022년 3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반대한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를 고발하였다.

5. 1. 사전투표 부정선거 방지 활동

황교안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사전투표 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확인에 나섰다.[92][93] 이후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94] 2022년 3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반대한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를 고발하였다.

6. 논란과 의혹

6. 1. 징집 면제 의혹

황교안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이라는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았다.[159]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 때문에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황교안이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징집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160]

김광진 의원실은 인사청문회 전 "병무청과 병원측에서도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받은 후 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순서인데 황교안은 반대로 병징집제 판정을 받아놓고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160]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161]

당시 군의관이었던 손광식은 "7월 4일 날 정밀검사 보낼 때는 ‘이상’을 찍고, 이 두 칸은 비워 둔 채 정밀검사로 갑니다. 갔다가 정밀검사가 7월 10일 날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여기 비워 둔, 7월 4일 자에 비워 둔 두 칸에 그 판정을 기록합니다."라고 증언하여 7월 4일 병무청 병징집면제 판정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징병검사할 때 일반 신체검사 환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후보자처럼 면제받는 사람은 극소수라서 그런지 그런 오해를 받도록 이렇게 일반 신체검사용으로 한 라인에다가 좍 써 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옵니다."라고 증언하여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162]

황교안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인 김용학은 "당시에는, 84년 이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검사 일자를 면제 일자로 할지 또는 최종적으로 병역 처분한 날짜를 면제 일자로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4년 9월 22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군병원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은 때에 병역 처분한다’라고 시행령이 바뀌어졌습니다."고 증언하였다.[162]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징집 면제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163]

6. 2. 가정폭력 원인 발언

2004년,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교안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하였다.[164] 2015년 6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은수미 의원은 "부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황교안은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잘못하였다. 말 취지와 앞뒤 이야기를 보면 '가정폭력 원인에 술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다. 여러 이야기를 하며 불필요한 말을 한 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였다.[165]

6. 3. N번방 처벌

황교안은 2020년 4월 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 가입자 신상 공개에 대해 "가해자는 물론이고 유포, 참여자에 대하여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호기심에 의하여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166]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방에 들어가려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최대 200만원가량 입장료를 내야 한다, 황교안은 이를 "단순 호기심" 이라며 범죄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 것이냐"라고 비판했다.[166] 심상정은 "텔레그램 N번방 접속 링크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색하여야만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대다수 N번방들은 돈을 지불하여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라며 "N번방 운영자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 죗값을 치러 마땅하다"라고 황교안의 발언을 비판했다.[166] 열린민주당 또한 "황교안은 자신이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황교안이 안일한 인식에 분노마저 인다. 도저히 공당 대표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166]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은 "저는 N번방 사건 가해자, 참여자에 대하여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 제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였을뿐이다"라며, "이들 26만명 전원이 누구인지, 무슨 짓을 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국회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 힘이 앞장서겠다"라고 해명했다.[166]

6. 4. 역사관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였다.[167] 또한 같은 해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를 두고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였다.[167]

2020년 2월 9일 4·15 총선 출마를 선언한 지역인 종로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다. 황교안은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학교가 휴교 되고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러네요.”라는 발언을 하였다.[168] 5·18 민주화 운동을 '1980년 무슨 사태'라고 표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 대표는 광주와는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하였다.[168] 논란이 계속되자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1980년 5월 17일 휴교령을 말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과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강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169]

6. 5. 전관 예우 및 전화 변론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세전 기준)의 급여를 받았다.[170][171] 16개월 동안 총 119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월 평균 6건으로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 변호사들도 꺼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한 기록도 나와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되었다.[170] 과거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었으나[171],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19건을 담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172]

2013년 2월 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그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 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173] 2015년 6월 9일 인사청문회 둘째 날에 황교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을 공개하며, "장애인단체나 또 해외봉사단체나 이런 데 제가 기부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사실은 제가 그때 익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에도 ‘내가 했다는 걸 외부에 알리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알렸던 겁니다. 지금은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신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라고 공개 경위를 설명하였다.[173]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19건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소위 '전화변론'(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 수수,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174] 황교안은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선임계는 변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사에 나가서 방어를 하거나 또는 법정에 나가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변론이 있을 때 내는 게 선임계입니다. 제가 변론에까지 나가지 않은 단계였"다며 변호사법은 변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론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173]

황교안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을 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라는 논란과 함께 '전화변론' 의혹을 받았다.[175] 위 19건은 법조윤리협의회이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직중이던 황교안으로부터 담당사건 자료로 신고된 자료 중 19건을 신고 대상이 아닌 자문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홍훈 법조윤리협회회 이사증은 2015년 6월 10일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하였다.[173]

6. 6. 과도한 의전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행위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대행에 임명되었음에도, 본인의 취임을 기념하는 기념 시계 등을 제작하여 배포해 논란이 되었다.[176]

6. 7.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은 수임한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진술하고 101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했다.[177] 그러나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여 119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하면서 위증 논란이 제기되었다.[177]

이에 대해 황교안은 2015년 6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용어 혼선으로 인한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은 119건이며, 그중 송무사건 중 변론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선임계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청문회 당시에는 수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었으며, 기억에 의존하여 답변했다는 점을 덧붙였다.[173]

황교안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은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송무사건의 경우 대부분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만 변론 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6. 8. 법무부장관 임명 축하금 논란

황교안은 2013년 2월 13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사직한 2013년 2월 18일까지 5일간 상여금 96,627,000원과 급여 6,433,928원을 받아 이 돈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다.[178]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뼛속까지 전관예우를 받은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179]

황교안은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2월 13일 날 지명을 하셨고 2월 18일까지 기존 업무 정리, 인수인계 등의 일을 했다"고 답변하였고, 인사청문회에서 "한 달 18일을 근무를 했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과급이 지급된 겁니다. 그 이전의 지급 내역과 비교해 보시면 위원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며 성과급 및 급여 지급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였다.[173]

박근혜(朴槿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35] 황교안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정적인 법무 행정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34]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는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오너인 유병언(兪炳彦)을 배임 혐의로 지명수배했지만 체포하지 못하여 법무부 장관으로서 황교안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고[42], 최종적으로 유병언은 변사체로 사망한 것이 밝혀지면서 황교안은 사과를 해야 했다.[43]

산케이 신문 한국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이 출국금지 조치의 해제를 계속 요구했지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의 취소 및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44] 여러 차례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되었고,[45] 2015년 4월 14일에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되었다.[46]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내부 붕괴시키는 암과 같은 존재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해산을 명령했다.[50]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34]

2007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살해당하는 사건이 19건 발생했고, 용의자의 한국 송환이 2015년 5월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실현되었는데, 이는 황교안의 필리핀 당국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52]

6. 9.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마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은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시도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180]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황교안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리고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다.[180]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180]

한편,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 장관은 채동욱 총장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첫 사례다.[167]

6. 10. 기무사 반란계획 책임논란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기무사에서 불법 계엄령을 준비했던 사실이 다량의 문서로 확인되면서, 당시 정부 수장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 계엄령 계획 문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명란도 확인되어 황교안도 이 반란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6. 11. 전관 예우 수익 기부

황교안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아내, 최근 결혼한 딸 한 명(아들 재산은 공개 거부)의 재산으로 모두 22억 9835만 원을 신고했다.[181]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황교안은 2013년에 법정기부금 1억 110만여 원, 지정기부금 1568만여 원을 기부하였고 2014년에는 법정기부금 305만여 원과 지정기부금 1036만여 원을 기부했다.[181]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수익의 ‘십일조’에도 못 미치는 액수인 1억 3000여만 원 정도만 기부한 것을 두고 '찔끔 기부'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부약속을 지킨 것인지 안 지킨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181]

2009년 1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같은 해 8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1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 변호사로 전직했다.[41] 이때 1년 5개월간 근무한 법률사무소로부터 총 약 16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나, 이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 예우를 위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9]

6. 12. 재산 신고 누락

황교안의 아내 최지영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었다.[182] 황교안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최 모 씨의 금융자산은 2,325만 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 금융자산은 6억 5153만 원으로 신고되었다.[182] 국무총리실은 “대학에서 일하는 후보자 아내의 급여와 저축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지영의 소득은 6년간 연평균 5,000여만원이고 최씨 소유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6년 동안 1억 8900만 원 올랐을 뿐이라,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교안이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82]

6. 13. 현역 부장검사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183]

6. 14. 특검 파견

김형태 변호사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 당시 특검보를 했었는데, "진형구가 '조폐공사 사장을 시켜 파업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떠들었고, 이를 뒷받침 되는 증거인 공문서가 많아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사 대상 검사들이 쳐들어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강원일 특검이 이를 막아주지 않아 나는 사실상 쫓겨난 셈이다. 내가 사퇴하자 검찰 출신 중심 특검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자백은 취중 거짓말이고 공문서도 허위라고 이상한 결론을 내버렸다. 그 과정에 황교안 특검 파견 검사가 있었다."고 말했다.[184]

6. 15. 경남FC 경기장내 선거유세 논란

2019년 창원성산 보궐선거 기간 중, 황교안은 경남FC 홈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겨 논란이 되었다.[185] 황교안은 강기윤 후보와 함께 경기장 밖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후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갔다.[185] 당시 황교안은 한국당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강기윤은 당명과 당 선거기호인 2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185]

이러한 행동은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지침에 어긋난다.[185] 규정에 따르면 선거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산 후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지만, 경기장 안에선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다.[185] 또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적힌 피켓,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도 할 수 없다.[185] 이를 어기면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천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벌칙이 따른다.[185] 다른 정당들은 같은 날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남FC 경기장을 찾았으나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하는 것으로 그쳤다.[185]

경남FC 측은 "경기 당일 경호업체가 황 대표 측에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불가로 공지를 했다. 일부 유세원들은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도 벗지 않았다"면서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 등 만류했지만 강 후보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을 계속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186] 경남 FC는 강 후보 측에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86]

경남 FC는 황교안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유세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187] 자유한국당 측에 대납을 요청하였지만,[188] 황교안은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면서 2000만원을 낼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189]

6. 16. 아들의 특혜 논란

황교안의 아들은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학점은 4.3 만점에 3.29점, 토익은 925점이었으며, 여러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유했다.[190] KT 입사 과정에서 1차 실무면접에서는 다수의 면접관으로부터 'C'를 받았으나, 최종 임원면접에서는 면접관 4명 모두로부터 'A'를 받았다.[190]

황교안의 아들은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법무실로 배치되었다.[190] 이는 일반적인 신입사원의 인사이동(최소 2년)보다 빠른 경우였다. 당시 법무실장은 황교안이 검사 시절 함께 일한 후배였고, 윤리경영실장은 황교안의 성남지청장 후임이었던 정성복 전 검사였다.[190]

2019년 6월 19일, 황교안은 숙명여자대학교 강연에서 스펙 없이도 특정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아들을 예시로 들었다.[190] 이 과정에서 아들의 학점과 영어 성적을 실제보다 낮춰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으나, 황교안은 2019년 6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낮은 점수를 높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반대(여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190]

6. 17. 삼성 금전 수수 의혹

2013년 10월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이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들어있으며 떡값 액수는 5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191]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삼성 비자금 폭로에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앞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2년 당시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191] 황교안은 "떡값 명단의 발원지는 모두 김용철 변호사인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2007년 특검에서 다 조사를 했고, 특검에서는 '혐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명했다.[191]

그러나 2013년 11월 13일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경민 의원이 '삼성 특검' 수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황교안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에 2, 3회, 각 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떡값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삼성 떡값 리스트' 문건이었다.[191] 황교안은 '삼성 떡값' 연루 의혹을 극구 부인하였다.[191]

6. 18. 불교와의 관계

독실한 기독교인인 황교안은 2019년 5월 12일 자유한국당 대표로 관불회 행사에 참석했을 때 합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계종의 비판을 받았다.[91] 같은 날, 황교안은 "저는 크리스천으로 계속 생활했고 절에는 잘 가지 않아 절에서 행해야 할 절차나 의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잘 배우고 익히겠다"고 했으며, 5월 28일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재차 사과했다.[192] 하지만 와 은 황교안을 지지했다.[91]

2020년 1월 17일에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 명절 선물로 조계종 총무원·중앙총회 의장 등 앞으로 육포를 배송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조계종에 당대표 비서실과 배송업체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과하였으며 비서실장 김명연 의원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페이스북에 "특정 종교에 대한 홀대"라며 "배송 탓으로 어물쩍 넘기려는 발상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193]

7. 학력

8. 경력

황교안은 검사 출신으로,[3][4]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3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및 검사, 법무연수원 교관 등을 역임했다. 1995년에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청장을 역임했고, 1997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5부 부장검사, 2000년 대검찰청 공안3과장 및 공안1과장을 거쳐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같은 해 개신교 단체 아가페 이사로도 활동했다. 2002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 부장검사, 2003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2004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거쳐 200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가 되었다.

2006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2007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2008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역임하고, 2009년부터는 창원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차례로 지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던 2017년 4월에는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환담하기도 했다.

2017년 4월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환담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11년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형사부문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CBS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2] 30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공안 및 국가보안법 집행을 전문으로 다루었으며, 민주화 운동가들을 북한과 연계시켜 기소하면서 악명을 얻었다.[5]

2013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국무총리 재임 기간 동안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부위원장,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의위원장을 맡았으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정계 입문 후,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대표와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당대표,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 서울특별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부정선거방지대 총괄대표와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9. 가족 관계

아버지 황대복과 어머니 전칠례 사이에서 태어났다.[26] 아내는 최지영이며, 슬하에 아들 황성진(1984년생)과 딸 황성희(1986년생)를 두고 있다.[27] 황성진의 딸, 즉 황교안의 손녀는 황연서이다. 황교안은 독실한 프로테스탄트 신자로, 대한침례회 소속 침례교회에 출석하며, 야간 신학교를 다닌 후 교회 목사로도 활동했다.[26][27]

10.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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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20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미래통합당37,594 (39.97%)2위낙선서울 종로구



2021년 3월 10일, 황교안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22] 그는 전 미래통합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했다. 10월 8일, 황교안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탈락하여 2022년 대선 출마가 사실상 종료되었다.[23] 탈락 후 황교안은 음모론에 가담하여 경선이 부정선거라고 비난했다.[24][25]

11. 저서


  • 《밤이 깊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동학사, 2019년) ISBN 9788971906385
  • 《황교안의 답》, (여운, 2018년) ISBN 9791187453215
  • 《교회와 법이야기》, (요단출판사, 2012년) ISBN 9788935014262
  •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1년) ISBN 9788964547199
  • 《집회 시위법 해설》, (박영사, 2009년) ISBN 9788971899434
  • 《법률용어사전 2009》, (청림출판, 2009년) ISBN 9788935203666
  • 《국가보안법 해설》, (집영출판사, 1998년) ISBN 8987320073
  • 《종교활동과 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8년) ISBN 9788935203369
  • 《검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나, 1994년) ISBN 8975960153

12. 어록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여 "박 전 대통령께서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산업화를 이룩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며 "어떻게 어려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리더십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은 본받을 게 많다"고 밝혔다.[194]

참조

[1] 웹사이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종합) http://news.naver.co[...] 2019-07-06
[2] 웹사이트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 http://www.kukinews.[...] 2015-05-21
[3] 웹사이트 Minister's Profile, MOJ http://www.moj.go.kr[...] 2016-12-11
[4] 뉴스 South Korea's Park names new PM after scandal strikes again https://www.reuters.[...] 2015-05-21
[5] 웹사이트 Meet South Korea's new leader, Hwang Kyo-ahn: Conservative prosecutor has history of friction with opposition http://asia.nikkei.c[...] 2016-12-10
[6] 웹사이트 S. Korea's interim leader was Park defender; powers unclear https://www.usnews.c[...] 2016-12-09
[7] 웹사이트 Park names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as new PM http://english.yonha[...] Yonhap 2015-05-21
[8] 웹사이트 South Korean prime minister pelted with eggs by protesters https://www.theguard[...] 2016-07-15
[9] 뉴스 South Korea's prime minister sacked amid ongoing political crisis http://edition.cnn.c[...] CNN 2016-11-02
[10] 뉴스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Impeached: Decision on removal will come from Constitutional Court https://www.wsj.com/[...] Wall Street Journal 2016-12-09
[11] 뉴스 The latest: S. Korea PM officially becomes acting president https://www.bostongl[...] 2016-12-09
[12] 뉴스 South Korea: Constitutional court upholds President Park Geun-hye's impeachment http://www.cnn.com/2[...] CNN 2017-03-09
[13] 웹사이트 Hwang visits JCS in first field tour as acting president http://english.yonha[...] 2016-12-11
[14] 뉴스 South Korea to Elect New President in May, Government Says https://www.nytimes.[...] 2017-03-15
[15] 웹사이트 PM not to run for presidency https://www.koreatim[...] 2017-03-15
[16] 웹사이트 South Korea's acting leader Hwang Kyo-ahn rules himself out of presidential race http://www.ibtimes.c[...] 2017-03-15
[17] 웹사이트 694일만에 떠나는 황교안…10번째 장수총리 http://news.naver.co[...]
[18] 웹사이트 Ex-Prime Minister Hwang Kyo-ahn Announces Candidacy in LKP Leadership Election http://world.kbs.co.[...]
[19] 뉴스 한국당 새 대표에 황교안…2위 오세훈·3위 김진태(상보) http://news1.kr/arti[...]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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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웹사이트 Main opposition chief steps down over parliamentary election defeat https://en.yna.co.kr[...] 2020-04-16
[22] 뉴스 Ex-opposition leader Hwang Kyo-ahn signals return to politics https://en.yna.co.kr[...] 2021-03-10
[23] 뉴스 People Power Party shortlists 4 presidential candidates http://www.koreahera[...] 2021-10-08
[24] 뉴스 황교안 "2차 컷오프 결과도 잘못돼...후보별 득표율 조작" https://www.chosun.c[...] 2021-10-08
[25] 뉴스 황교안 "당 경선도 부정선거 있었다, 후보별 투표율 조작" 주장 https://www.donga.co[...]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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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웹사이트 한국아이닷컴! http://www.han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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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뉴스 ＜インタビュー＞韓国法務長官「『わが民族同士』従北会員名簿で捜査可能」（1） https://japanese.joi[...]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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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뉴스 韓国新首相内定の黄教安氏　安定した法務行政に定評 http://japanese.yonh[...]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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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뉴스 北朝鮮シンパはなぜ増えた？…「処罰を困難にする国家保安法改定のせい」 https://japanese.joi[...] 2011-10-24
[42] 뉴스 【コラム】容疑者１人捕まえられない「見掛け倒し」の検察、警察＝韓国 https://japanese.joi[...] 2014-07-14
[43] 뉴스 韓国法務部長官　沈没船オーナー検挙できず謝罪 http://japanese.yonh[...] 2014-07-24
[44] 뉴스 産経前ソウル支局長の出国禁止解除にする判断、早ければきょう決定 https://japanese.joi[...] 2015-02-13
[45] 뉴스 産経前ソウル支局長の出国禁止取り消し訴訟 13日にも結論 http://japanese.yonh[...] 2015-02-11
[46] 뉴스 韓国法務部、産経前ソウル支局長の出国を許可 https://japanese.joi[...] 2015-04-14
[47] 뉴스 加藤前支局長、行政訴訟を取り下げ https://www.sankei.c[...] 2015-04-27
[48] 뉴스 韓国野党重鎮 産経前ソウル支局長の起訴を批判 http://japanese.yonh[...] 2014-07-24
[49] 뉴스 韓国法務部長官、憲法裁で統合進歩党代表と４時間の舌戦 https://japanese.joi[...] 2014-11-26
[50] 뉴스 韓国の親北左派政党を強制解散 「北朝鮮式社会主義を実現しようとした」と憲法裁判所 https://web.archive.[...]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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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뉴스 フィリピンで韓国人拉致殺害１９件…被疑者８年ぶりに韓国に送還 https://japanese.joi[...]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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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뉴스 韓国新首相に内定した黄教安氏「国の基本正す」 http://japanese.yonh[...] 2015-05-21
[57] 뉴스 黄教安前法相が首相就任＝韓国 http://www.jiji.com/[...]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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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뉴스 国会デビューの韓国新首相「MERS対応失敗、申し訳ない」 https://japanese.joi[...] 2015-06-20
[60] 뉴스 ＜ＭＥＲＳ＞韓国政府、事実の終息宣言…ＷＨＯ基準の公式宣言は８月末 https://japanese.joi[...] 2015-07-28
[61] 뉴스 韓国首相「２０２０年までに世界７大航空宇宙産業強国入りする」 https://japanese.joi[...] 2015-10-20
[62] 뉴스 黄教安首相「北朝鮮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欺瞞的な対話提案」 https://japanese.joi[...] 2016-06-26
[63] 뉴스 ＜ＴＨＡＡＤ＞「大統領の海外訪問中に首相・国防長官が６時間監禁」 https://japanese.joi[...] 2016-07-16
[64] 뉴스 黄教安首相に卵投げつけ…警察が捜査に着手＝韓国 https://japanese.joi[...] 2016-07-17
[65] 뉴스 朴大統領　内政の第一線退く＝新首相が「もう一人の大統領」に http://japanese.yonh[...] 2016-11-02
[66] 뉴스 韓国野党 朴大統領に内閣改造撤回要求＝人事聴聞会拒否へ http://japanese.yonh[...] 2016-11-02
[67] 뉴스 朴大統領「国会が推薦する首相を任命」 金氏指名を事実上撤回 http://japanese.yonh[...] 2016-11-08
[68] 뉴스 韓国首相がＡＰＥＣ首脳会議出席へ　大統領の欠席は初 http://japanese.yonh[...]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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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뉴스 韓国・黄教安首相の支持率２位に　逆風の与党、立候補期待 https://web.archive.[...] 2017-02-03
[72] 뉴스 大統領選候補 潘基文氏に代わり黄教安首相に秋波＝韓国与党 http://www.chosunonl[...]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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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뉴스 文大統領 黄首相の辞表を受理＝韓国 http://japanese.yonh[...] 2017-05-11
[79] 뉴스 次期大統領候補 李首相が僅差で支持率１位＝韓国世論調査 https://jp.yna.co.kr[...]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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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웹사이트 황교안, 415부정선거 진상규명 전쟁에 참전 선언 http://www.fntoday.c[...]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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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웹사이트 韓国党代表「日本がホワイト国から韓国除外なら破局…安倍首相に警告」 https://japanese.joi[...] 2019-07-30
[96] 웹인용 황교안 http://focus.chosun.[...]
[97] 웹사이트 황교안, 서울 목동 성일교회에서 17년간 장학금 기여 http://news.kuk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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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웹사이트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의 첨병에 선 황교안 장관 http://www.asiatoday[...]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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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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