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3. 경력

1982년 9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였다. 1989년 9월부터 1995년 3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1992년 3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으며, 199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제25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동시에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3년 1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같은 해 2월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2013년 2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2013년 4월 ~ 2014년 4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법제분과위원회 위원장(2013년 7월),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2014년 1월 ~ 2014년 6월)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7월 제3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2016년 1월 12일까지 재직했다.^[6] 장관 재직 중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는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했다.

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광역시 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20년 5월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2016년 6월 ~ 2018년 5월),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8년 7월 ~ 2019년 5월, 2019년 7월 ~ 2019년 8월), 국방위원회 위원(2018년 7월 ~ 2020년 5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2017년 1월 ~ 12월) 및 위원(2018년 1월 ~ 6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2018년 10월 ~ 2019년 8월) 등으로 활동했다.

정당 활동으로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2016년 9월) 및 원장 권한대행(2017년 1월 ~ 3월)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및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구 동구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2016년 9월 ~ 2018년 9월)을 맡았다.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을, 2019년 3월에는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았다. 2019년 9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당명이 변경된 후인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미래통합당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3월부터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2021년 7월부터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세계신지식인협회 고문과 2023년 5월부터 재단법인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4. 주요 정책

정부는 정부3.0 정책을 통해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였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7],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또한 건강, 세금 등 주요 생활정보 21종을 민원24에서 통합 제공하도록 하였다. 정책 발굴, 설계,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5년 7월 OECD 오픈데이터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데이터 강국으로의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4월 30일에는 정부3.0 체험마당을 개최하여 4만 명의 국민과 29개국 외교사절단이 방문하기도 했다.^[8]

정부 운영 방식의 혁신도 추진되었다. 기능과 구조가 유사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지방 공기업,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지자체 조직은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행정기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여 48개를 폐지하고 45개를 통합했으며, 106개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9]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복지 관련 신고, 조사, 보상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군포시에 책임읍면동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혁신단을 운영하였으며,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환경을 30여 년 만에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10]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도 힘썼다.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60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 개혁을 추진했다.^[11]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었다. 지방교부세 산정 시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12],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였다.^[12][14]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추진하여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13]

5. 논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제대 후 5개월 만에 연세대학교 주간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15] 이 과정에서 군 복무 지역인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용인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정종섭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을 다녔으며, 박사과정이 연구 발표 위주로 진행되어 직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16]

일본의 SCI급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2편을 1년 뒤 국내 학술지에 동일하게 게재하여 이중게재라는 논란이 있었다. 정종섭 측은 청문회 과정에서 해당 논문은 한·일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며, 하나의 연구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의 언어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글의 서두에 한·일 공동 프로젝트로 작성된 것임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십자가를 진 예수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17]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한 서울 서초구에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18]

6. 역대 선거 결과

7. 주요 저서

• ''헌법연구'' (1~5), 박영사
•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일빛, 2002
• ''정종섭 교수와 함께 보는 대한민국 헌법'', 조태호 역, 2004
• ''대한민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Korea'', 금붕어, 2007
•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6
•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 ''판례 헌법소송법'', 박영사, 2003
• ''객관식헌법-2006'', 네오시스
• ''헌법재판연구 1'', 박영사
• ''한국헌법사문류'', 박영사(양영각)
•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아산재단연구총서 제50집), 집문당, 1998

참조

_[1] 뉴스 정종섭, 교수 땐 국회법 찬성…'탄핵' 언급까지 https://news.naver.c[...] JTBC 2015-06-24
_[2] 뉴스 '총선승리 발언' 정종섭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5-10-12
_[3] 뉴스인용 제자, 스승에게 길을 묻다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4-11-22
_[4] 뉴스인용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특검 최초 주장.. 개혁 성향 헌법학자 https://segye.com/ne[...] 세계일보 2014-06-13
_[5] 뉴스인용 ‘장관이 책임질테니 저질러라’주문… 이제 조금씩 움직여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5-07-31
_[6] 뉴스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05-17
_[7] 뉴스 http://www.ytn.co.kr[...] YTN 2015-01-21
_[8] 뉴스 http://www.ytn.co.kr[...] YTN 2015-05-18
_[9] 뉴스 http://www.fnnews.co[...] fnn 2015-04-07
_[10] 블로그 http://blog.naver.co[...] NAVER BLOG 2015-01-13
_[11] 블로그 null http://blog.naver.co[...] NAVER BLOG 2015-01-18
_[12] 뉴스 [지출 구조조정 추진..모든사업 '원점 재검토'] http://www.edaily.co[...] 2015-08-06
_[13] 뉴스 [지방공기업 부채규모 12년 만에 첫 감소, 15개 도시개발공사 총 5851억 순이익 성과] http://www.hankookil[...] 2015-07-28
_[14] 뉴스 [지방재정 정보 한눈에…내년 통합공개시스템 오픈] http://www.newsis.co[...] 2015-08-06
_[15] 뉴스 문창극 이어 정종섭 후보자도 '군복무하며 박사과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6-24
_[16] 뉴스 정종섭 후보, '군복무 중 석·박사 의혹' 반박 http://news1.kr/arti[...] 뉴스1 2014-06-20
_[17] 뉴스 대구 새누리당 "박 대통령, 십자가 진 예수 같아" http://www.ohmynews.[...] 2016-03-29
_[18] 뉴스 [전수조사]강남 살면서 시골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http://www.nocutnews[...]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