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판

1. 개요

인민재판은 법관 대신 민중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주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난다. 북한에서는 1946년부터 시행되었고, 한국 전쟁 당시에는 조선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많은 인민재판이 열려 처형이 이루어졌다.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 이후 인민재판이 금지되었으나, 지방 정부 주도로 부활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동유럽, 독일, 북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에서 인민재판이 존재했으며, 대중문화에서는 법정 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민재판은 과도한 처형과 인권 침해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적법절차 등 형사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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