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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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은 1980년대 말부터 영종용유 지역의 발전과 중구 원도심 및 동구의 인구 감소, 서구 검단 지역의 분구 요구 등 도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었다. 2022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서구 검단 지역을 검단구로 재편하는 안을 발표했고, 관련 구청장들의 동의를 얻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편 과정에서 서구 분할 경계, 동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구청사 확보, 연수구 분구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시민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서구의회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분구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남동구 분구 및 계양구 일부 지역의 검단구 편입, 잔여 서구 명칭 변경 등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1980년대 말 영종용유 지역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고 인천국제공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인천 중구 원도심이 아닌 방향으로만 연결 교량이 생겨났고, 인천 중구 원도심을 잇는 페리 운영은 축소되면서 인천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의 생활권은 이질적으로 변했다. 반면 인천 중구 원도심과 인천 동구의 인구는 도심 공동화로 감소하기 시작했다.[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2. 배경
2011년 8월, 영종용유의 인구가 3만 5천 명을 넘었고, 동구 인구는 8만 명이 붕괴되었다. 이때부터 영종용유를 독립 자치구로 하고, 원도심은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1] 이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서구 검단 지역은 원래 김포군에서 인천으로 편입되었는데, 경인 아라뱃길 건설로 나머지 서구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었고, 검단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여 분구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중구와 인천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성하고, 서구 검단 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3개 구청장 모두 개편안에 동의하여 10월 6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6]
2. 1. 영종용유 지역의 발전과 생활권 변화
1980년대 말 영종용유 지역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고 인천국제공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었다. 인천 중구 원도심이 아닌 방향으로만 연결 교량이 생겨났고, 인천 중구 원도심을 잇는 페리의 운영은 축소되면서 인천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의 생활권이 달라지게 되었다.[1]
2011년 8월, 영종용유의 인구가 3만 5천 명을 넘었고, 인천 중구 원도심이 영종용유보다 인구가 더 많았으며, 인천 동구 인구는 막 8만 명이 붕괴되었을 때부터 독립 자치구와 원도심 통합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1] 2014년 7월 원도심 인구 추월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는 더욱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2] 2017년 9월, 영종용유 인구가 이미 인천 중구 원도심을 추월하고 동구 인구 추월이 임박했을 때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중구청의 영종 이전과 원도심 통합을 건의하였다.[3] 이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당수 중구청장 후보군이 영종 분구의 즉시 추진 필요성이나 장기적 찬성 의견을 밝혔다.[4]
2. 2. 인천 중구 원도심 및 동구 인구 감소
1980년대 말 영종용유 지역이 인천직할시로 편입되고 인천국제공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었다. 반면 인천 원도심이 아닌 방향으로만 연결 교량이 생겨났고, 인천 중구 원도심을 잇는 페리 운영은 축소되면서 인천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의 생활권은 이질적으로 변했다. 인천 중구 원도심과 인천 동구의 인구는 도심공동화로 감소하기 시작했다.[1]
2011년 8월, 영종용유의 인구가 3만 5천 명을 넘었고, 동구 인구는 8만 명이 붕괴되었다. 이때부터 영종용유를 독립 자치구로 하고, 원도심은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1] 2014년 7월 원도심 인구 추월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는 더욱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2] 2017년 9월, 영종용유 인구가 인천 중구 원도심을 추월하고 동구 인구 추월이 임박했을 때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중구청의 영종 이전과 원도심 통합을 건의하였다.[3]
2. 3.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시작
인천광역시 영종용유 지역이 1980년대 말 인천직할시로 편입되고 인천국제공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었다. 반면 인천 원도심이 아닌 방향으로만 연결 교량이 생겨났고, 인천 중구 원도심을 잇는 페리 운영은 축소되면서 인천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의 생활권은 이질적이게 되었다. 반대로 인천 중구 원도심과 인천 동구의 인구는 도심 공동화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영종용유의 인구가 3만 5천 명을 넘었고, 인천 중구 원도심이 영종용유보다 인구가 더 많았으며, 동구 인구는 막 8만 명이 붕괴되었을 때부터 독립 자치구 설치 및 원도심 통합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1] 2014년 7월 원도심 인구 추월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는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2] 2017년 9월, 영종용유 인구가 이미 인천 중구 원도심을 추월하고 영종용유 인구의 동구 추월이 임박하였을 때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중구청의 영종 이전과 원도심 통합을 건의하였다.[3]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상당수 중구청장 후보군이 영종 분구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거나, 일부는 장기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4] 인천광역시에서 구 명칭 변경 사업을 하였을 때 동구에서 화도진구를 명칭으로 선정하였으나, 이정옥 인천동구의회 의장이 중구와 통합이 필요하다며 반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5]
2. 4. 서구 검단 지역의 분구 요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지역은 원래 김포군이었다가 인천으로 편입된 곳인데, 경인 아라뱃길이 생기면서 나머지 서구 지역과 생활권이 단절되었고 검단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여 분구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2. 5. 2022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2022년 8월 31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중구와 인천 동구를 원도심의 제물포구와 영종용유의 영종구로 재편성하고, 서구 검단 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구청장 3명 모두 개편안에 동의하여 10월 6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6]
3. 문제
3. 1. 서구 분할 경계 문제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를 분할하는 경계 설정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7]
수도권 매립지로 조성되었다가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분리된 경인아라뱃길 남단 지역은 행정구역 설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는 오류동으로 등기되었지만, 일부는 행정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정 상태이다. 또한, 성장관리권역 지정을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을 오류동으로 등기했던 적도 있었다.[8]
현재 인천시는 물길이 생활권을 결정한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을 서구에 잔류시키되,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8] 정서진은 서구에 남기고 경인항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만 검단구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결국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분구하기로 결정되었다.
도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아라뱃길 이북에 위치하지만 주민 생활권은 아라뱃길 이남과 밀접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오류동 매도는 검단구로 편입하고, 세어도를 비롯한 원창동 7개 섬은 서구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2. 동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서구와 검단구 간 남북으로 분할되는 법정동 명칭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5월 16일 인천 서구의회 의결안에 따르면, 도서 지역은 기존 법정동을 유지하여 원창동 세어도 등은 서구, 오류동 매도는 검단구 오류동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서구에 잔류하는 매립지를 오류동에서 어떤 동으로 변경할지, 남북으로 분할되는 시천동 명칭을 유지하거나 한쪽 명칭을 변경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1] 또한 원래 행정동과 다른 구에 속하게 되는 지역은 행정동 조정이 필요하다.[1]
3. 3. 구청사 확보 문제
제물포구청은 임시로 기존 중구 1청과 동구청을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청사를 건설할 예정인데,[9] 동인천역 역사를 다시 건설할 때 일부 공간에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10]
영종구청은 일단 기존 중구 2청을, 검단구청은 기존 검단출장소 건물을 사용하되 모자란 건물은 임차청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3. 4. 연수구 분구 문제
송도동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송도동을 연수구에서 분리하고 독립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연수구의 다른 동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결국 이 계획은 철회되었다. 연수구의 인구는 미추홀구와 거의 비슷하다.
4. 관련 협의 조직
시민 협의를 위해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중·동구 조정·통합 분과'와 '서구 분할 분과'의 2개 분과와 지원 조직을 구성했다.[11]
5. 법적 절차
2023년 5월 16일 인천 서구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서구 → 서구·검단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통과시켜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섬은 법정동대로 대부분 서구에 잔류하는 조건으로 아라뱃길 기준 분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12]
6. 추가 조정
2023년 8월 발표에서 남동구 분구가 장기 검토 대상으로 반영되었고, 서구 조정 관련 시민 의견 중 경인 아라뱃길 이북 계양구 일부 지역의 검단구 편입이 검토되었다.[13] 인천광역시는 분구를 우선 실시한 뒤 경계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6. 1. 남동구 분구
2023년 8월 발표에서 남동구 분구가 공식적인 장기 검토 대상으로 반영되었으며, 2023년 서구 조정에 대해 수렴된 시민 의견 중 경인 아라뱃길 이북 계양구 일부 지역을 검단구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3] 인천광역시는 신속한 분구를 위해서는 우선 분구를 한 뒤 경계 조정은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6. 2. 계양구 일부 지역 검단구 편입 검토
2023년 서구 조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경인 아라뱃길 이북의 계양구 일부 지역을 검단구에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13] 인천광역시는 신속한 분구를 위해 우선 분구를 실시한 후, 경계 조정은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6. 3. 서구 명칭 변경
방위식 구 명칭을 없애기 위해 잔여 서구의 명칭 변경이 추진 중이다.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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