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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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입법 의회는 일반적으로 의회를 의미하며, 국가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된 통치 작용을 하는 권력 기관입니다. 의회는 주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입법 의회의 기능:
- 입법 기능: 법률 제정, 개정, 폐지 등 법률 관련 활동을 합니다.
- 국정 통제 기능: 정부의 예산안 심의, 행정부 견제,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 국민 대표 기능: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 기타 기능: 헌법 개정,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국제 조약 비준 동의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입법 의회 (Assemblée nationale législative):프랑스 혁명 시기(1791년 10월 1일 ~ 1792년 9월 20일)에 존재했던 프랑스 왕국의 입법 의회를 특별히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의회는 프랑스 최초의 입헌군주제 정권 하에 있었으며, 단원제로 구성되었습니다. 1791년 프랑스 헌법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1792년 8월 10일 사건 이후 국민 공회를 위한 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해산되었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라고 불립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입법 의회(legislative assembly) 또는 입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입법 의회 | |
|---|---|
| 개요 | |
| 유형 | 입법부 |
| 구성 | |
| 의원 유형 | 의원 |
| 의회 구조 | 단원제 양원제 |
| 기능 | |
| 기능 | 입법 예산 심의 국정 감사 탄핵 소추 조약 비준 동의 선전포고 승인 |
| 관련 개념 | |
| 관련 개념 | 의회 민주주의 삼권 분립 권력 분립 법률 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 원수 내각 국무총리 대통령 |
| 기타 | |
| 관련 용어 | 국회 지방의회 시의회 도의회 군의회 구의회 의회 원 (입법부) 상원 하원 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위원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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