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1. 개요
이석태는 대한민국의 변호사, 시민운동가, 헌법재판관이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했다.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2015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2018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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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이름 | 李錫兌 |
|---|---|
| 로마자 표기 | I Seok-tae |
| 한글 | 이석태 |
| 출생일 | 1953년 4월 17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 직책 | 헌법재판소 재판관 |
|---|---|
| 임기 시작 | 2018년 9월 |
| 임기 종료 | 2023년 4월 16일 |
| 임명권자 | 문재인 |
| 지명자 | 김명수 |
| 전임자 | 김창종 |
| 후임자 | 정정미 |
| 소속 위원회 | 베네치아 위원회 (대한민국 대표) |
| 베네치아 위원회 임기 시작 | 2019년 2월 |
| 베네치아 위원회 전임자 | 강일원 |
| 주요 경력 |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
|---|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
| 베네치아 위원회 웹사이트 | 베네치아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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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희옥
김희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KBL 프로농구연맹 총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교육자, 스포츠인, 정치인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 생애
이석태는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맡았으며,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소송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활동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호주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참여했으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15년 1월부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고, 2023년 4월 16일 정년 퇴임하였다.
2.1. 유년 시절과 교육
1953년 한국 전쟁 중에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경복중학교,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화학과에서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인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자퇴한 뒤 다시 시험을 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재입학했다. 문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인문학을 선택했으나 군대 3년 동안 큰 좌절을 겪고 마음을 접었고, 법학을 선택하였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97년 헬렌 니어링의 저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대한민국 내에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2.2. 법조인의 길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97년 헬렌 니어링의 저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를 대한민국 내에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변호사로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미결수의 수의착용 헌법 소원 사건' 등 큰 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내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운동에 동참하였다. 2011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2.3. 사회 활동
변호사로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동성동본 불혼 헌법소원 사건', '미결수의 수의착용 헌법 소원 사건' 등 큰 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 내 최초로 미군의 환경오염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출범 뒤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운동에 동참하였다. 2011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았다. 2015년 1월부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활동하였다.
2.5.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지명되었고, 같은 해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23년 4월 16일자로 70세 정년을 맞이하여 퇴임하였고, 4월 14일에 미리 퇴임식을 가졌다.
4. 경력
| | 경력 | |
|---|---|
| 1982년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 1985년 | 이석태 법률사무소 변호사 |
| 1989년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덕수 공동 공증 및 법률사무소 변호사 |
| 1992년 ~ 1993년 |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객원연구원 |
| 1997년 | 덕수 공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
| 1999년 ~ 2001년 |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
| 2000년 ~ 2001년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덕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
| 2003년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겸 공직복무관리관 |
| 2004년 ~ 2006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 2006년 |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
| 2007년 | 중국 베이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한국민주주의재단 비상임이사 |
| 2008년 ~ 2011년 |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 2011년 |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자주 민주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
| 2015년 1월 | 세월호 침몰 사고 특별조사위 위원장 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 2017년 | 진실과 정의를 위한 개헌 국민운동 공동대표 |
| 2018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
| 2018년 9월 ~ 2023년 4월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9월 2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