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1. 개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행정부 정책 조율 및 대통령의 구상 추진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장관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수석비서관 제도는 시대별로 변화를 겪었으며, 1968년 6개 수석비서관실 신설을 시작으로, 수석비서관실의 통폐합 및 신설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직책 종류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
|---|---|
| 임명권자 | 대한민국 대통령 |
| 임기 | 대통령 임기와 같이함 |
| 역할 |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각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 |
| 인원 | 10명 내외 (정무, 민정, 홍보, 경제, 사회, 교육, 과학기술, 외교안보 등) |
| 정무수석 | 대통령의 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여야 관계, 국회 협력 등을 지원 |
|---|---|
| 민정수석 | 대통령의 민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공직기강, 사정기관 관리, 민원 등을 처리 |
| 홍보수석 | 대통령의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국민 소통, 언론 관계 등을 지원 |
| 경제수석 | 대통령의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경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 사회수석 | 대통령의 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 교육수석 | 대통령의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 과학기술수석 | 대통령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 외교안보수석 | 대통령의 외교 및 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국제관계, 국방 정책 등을 지원 |
| 참고 자료 | Impact Player: Moon Jae-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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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
대한민국 대통령실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비서실로 개편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환원된 명칭이며,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다양한 분야의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어 국정 운영을 보좌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한민국의 직위로, 소관사무 통할 및 소속공무원 지휘·감독 권한은 없고, 경무대 비서실장으로 시작하여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장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관한 -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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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에 관한 -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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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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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역할
대통령 수석비서관은 행정부의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의 구상을 추진한다. 대통령과 빈번하게 소통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수석비서관은 장관에 필적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승민은 2017년 대선 당시 수석비서관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 하에서는 수석비서관들이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장려되었다. 문재인은 주 2회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한다.
3. 연혁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시대별 변천은 다음과 같다.
* 1968년 3월, 경제제1수석비서관실, 경제제2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전수석비서관실, 공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 1969년 8월,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1969년 11월,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경제제3수석비서관은 외자수석비서관으로 개편되었다(6수석).
* 1970년 12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정보수석비서관실과 민원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외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6수석).
* 1971년 7월, 민원수석비서관실과 정보수석비서관실이 민정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5수석).
* 1971년 11월,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 1972년 5월,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1973년 12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8수석).
* 1974년 2월,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7수석).
* 1979년 12월, 경제제1수석비서관실과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5수석).
* 1980년 1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원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5수석).
* 1980년 9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고, 민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수석비서관실, 총무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신설되었다(9수석).
* 1985년 3월, 법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0수석).
* 1988년 2월,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고, 사정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 행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1990년 12월, 사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1991년 12월,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1993년 12월, 의전수석비서관실과 사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같은 해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1994년 12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9수석).
* 1995년 6월, 의전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0수석). 같은 해 12월,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1수석).
* 1996년 8월,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11수석).
* 1998년 3월,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수석비서관실, 총무수석비서관실, 의전수석비서관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6수석), 직급이 차관급으로 일괄 조정되었다.
* 1999년 3월,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같은 해 6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03년 2월, 경제수석비서관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공보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5수석). 같은 해 12월,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 2004년 2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5수석). 같은 해 5월, 정책수석비서관실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 참여혁신비서관실이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6수석). 같은 해 12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6수석).
* 2005년 4월,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2006년 2월,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08년 3월, 홍보수석비서관실, 인사수석비서관실, 시민수석비서관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2009년 9월, 홍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10년 7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이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8수석). 같은 해 12월,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2013년 3월,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2014년 6월,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0수석).
* 2015년 1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10수석).
* 2017년 5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홍보수석비서관실이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일자리수석비서관실, 사회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18년 6월,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8수석).
* 2022년 5월,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 인사수석비서관실, 일자리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5수석). 같은 해 8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같은 해 9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6수석).
* 2023년 11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5수석).
* 2024년 1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같은 해 5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같은 해 7월,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3.1. 시대별 변천
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시대별 변천은 다음과 같다.
* 1968년 3월, 경제제1수석비서관실, 경제제2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전수석비서관실, 공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 1969년 8월,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1969년 11월,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경제제3수석비서관은 외자수석비서관으로 개편되었다(6수석).
* 1970년 12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정보수석비서관실과 민원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으며, 외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6수석).
* 1971년 7월, 민원수석비서관실과 정보수석비서관실이 민정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5수석).
* 1971년 11월,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 1972년 5월,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1973년 12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8수석).
* 1974년 2월, 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7수석).
* 1979년 12월, 경제제1수석비서관실과 경제제2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었다(5수석).
* 1980년 1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민원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5수석).
* 1980년 9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고, 민원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수석비서관실, 총무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신설되었다(9수석).
* 1985년 3월, 법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0수석).
* 1988년 2월, 정무제1수석비서관실과 정무제2수석비서관실이 정무수석비서관실로 통합되고, 사정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으며, 행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1990년 12월, 사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1991년 12월,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1993년 12월, 의전수석비서관실과 사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같은 해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1994년 12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9수석).
* 1995년 6월, 의전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0수석). 같은 해 12월,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1수석).
* 1996년 8월, 농수산수석비서관실이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11수석).
* 1998년 3월,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수석비서관실, 총무수석비서관실, 의전수석비서관실, 농림해양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6수석), 직급이 차관급으로 일괄 조정되었다.
* 1999년 3월,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같은 해 6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03년 2월, 경제수석비서관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복지노동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공보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5수석). 같은 해 12월,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참여혁신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 2004년 2월, 정무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5수석). 같은 해 5월, 정책수석비서관실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 참여혁신비서관실이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분리되었다(6수석). 같은 해 12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6수석).
* 2005년 4월,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2006년 2월,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08년 3월, 홍보수석비서관실, 인사수석비서관실, 시민수석비서관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이 경제수석비서관실로, 안보정책수석비서관실이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 정무수석비서관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 2009년 9월, 홍보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10년 7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이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8수석). 같은 해 12월,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2013년 3월, 사회통합수석비서관실, 국가위기관리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이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9수석).
* 2014년 6월,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10수석).
* 2015년 1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10수석).
* 2017년 5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홍보수석비서관실이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으며,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일자리수석비서관실, 사회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 2018년 6월,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8수석).
* 2022년 5월,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이 홍보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고, 인사수석비서관실, 일자리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5수석). 같은 해 8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같은 해 9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실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되었다(6수석).
* 2023년 11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5수석).
* 2024년 1월,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6수석). 같은 해 5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7수석). 같은 해 7월,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되었다(8수석).
3.2. 역대 수석비서관 목록
3.2.1. 박정희 정부
; 경제제1수석비서관
; 경제제2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신동식(申東植) | 1968년 3월 21일~1969년 11월 1일 | |
| 2대 | 오원철(吳源哲) | 1971년 11월 10일~1979년 12월 15일 |
; 경제제3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장덕진(張德鎭) | 1969년 8월 19일~1970년 12월 10일 | 1969년 11월부터 1970년 12월까지 외자수석비서관으로 명칭 변경 |
| 2대 | 양윤세(梁潤世) | 1972년 5월 24일~1974년 2월 12일 |
; 정무수석비서관
; 정무제1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유혁인(柳赫仁) | 1973년 12월 8일~1979년 12월 18일 |
; 정무제2수석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류승원(柳承源) | 1968년 3월 21일~1970년 12월 9일 |
; 정보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김시진(金詩珍) | 1970년 12월 9일~1971년 7월 9일 |
; 민원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안광석(安光錫) | 1970년 12월 9일~1971년 6월 12일 |
; 민정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김시진(金詩珍) | 1971년 6월 12일~1974년 2월 5일 | |
| 2대 | 박승규(朴承圭) | 1974년 2월 5일~1980년 1월 1일 |
; 의전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조상호(曺相鎬) | 1968년 3월 21일~1974년 11월 18일 | |
| 2대 | 최광수(崔侊洙) | 1974년 12월 17일~1979년 11월 6일 |
; 공보수석비서관
3.2.2. 최규하 정부
wikitext
; 경제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최창락 | 1979년 12월 15일~1979년 12월 20일 | |
| 2대 | 이경식 | 1979년 12월 20일~1980년 9월 2일 |
; 정무수석비서관
; 민원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이원홍 | 1980년 1월 20일~1980년 7월 28일 |
; 의전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정동열 | 1979년 12월 6일~1980년 8월 27일 |
; 공보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서기원 | 1979년 12월 6일~1980년 8월 27일 |
3.2.3. 전두환 정부
; 경제수석비서관
; 정무제1수석비서관
; 정무제2수석비서관
; 의전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김병훈 | 1980년 8월 27일 ~ 1988년 2월 24일 |
; 사정수석비서관
; 민정수석비서관
; 총무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전석영 | 1980년 9월 9일 ~ 1984년 10월 2일 | |
| 2대 | 이재식 | 1984년 10월 2일 ~ 1988년 2월 24일 |
; 교육문화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이상주 | 1980년 9월 16일 ~ 1981년 12월 30일 | |
| 2대 | 손제석 | 1982년 1월 7일 ~ 1985년 2월 19일 | |
| 3대 | 신극범 | 1985년 2월 19일 ~ 1988년 2월 16일 |
; 법무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이중근 | 1985년 3월 11일 ~ 1988년 2월 24일 |
; 공보수석비서관
3.2.4. 노태우 정부
; 의전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노창희(盧昌熹) | 1988년 2월 25일~1990년 12월 27일 | |
| 2대 | 이병기(李丙琪) | 1990년 12월 27일~1993년 2월 24일 |
; 정무수석비서관
; 행정수석비서관
; 경제수석비서관
;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김종휘(金宗輝) | 1991년 12월 19일~1993년 2월 24일 |
; 민정수석비서관
; 사정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김영일(金榮馹) | 1990년 12월 27일~1992년 2월 6일 | |
| 2대 | 김유후(金有厚) | 1992년 2월 6일~1993년 2월 24일 |
; 총무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임재길(林裁吉) | 1988년~1992년 2월 6일 | |
| 2대 | 김재열(金在烈) | 1992년 2월 6일~1993년 2월 24일 |
; 공보수석비서관
| 대수 | 이름 | 임기 | 비고 |
|---|---|---|---|
| 초대 | 이수정(李秀正) | 1988년 2월 25일~1991년 12월 19일 | |
| 2대 | 김학준(金學俊) | 1991년 12월 19일~1993년 2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