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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부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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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화민국의 부총통은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총통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하며, 총통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1996년까지는 국민대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1996년 이후부터는 총통과 함께 직접 민주 투표로 선출된다. 부총통은 4년 임기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40세 이상으로 중화민국 자유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역대 부총통으로는 리쭝런, 천청, 옌자간, 셰둥민, 리덩후이, 리위안추, 롄잔, 뤼슈롄, 샤오완창, 우둔이, 천젠런, 라이칭더, 샤오메이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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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의 부총통
기본 정보
직위중화민국 부총통
영어 명칭Vic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na
약칭대만 부총통
임기4년, 1회 연임 가능
거주지총통부, 완리 관저
봉급NTD 398,270 월별 (2024년)
샤오메이친 부총통
샤오메이친 부총통
정치
소속 기관총통부
임명 방식직접 선거
직무 시작1948년 5월 20일
구성 근거중화민국 헌법
전임(해당 사항 없음)
후임(해당 사항 없음)
겸임국가안전회의 위원
역할 및 권한
주요 역할총통 유고 시 직무 대행
스타일각하 (외교)
역대 부총통
초대리쭝런
현직샤오메이친
현직 임기 시작2024년 5월 20일
관련 웹사이트

2. 권한

중화민국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총통의 직무가 공석이 될 경우, 부총통이 원래 총통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직무를 승계한다.[2][3] 총통과 부총통 모두 직무가 공석이 될 경우, 행정원장이 총통 직무를 대행한다. 총통이 어떤 사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총통이 총통 직무를 대행한다. 총통과 부총통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행정원장이 총통 직무를 대행한다. 중화민국 헌법 추가조항에 따르면, 부총통직이 공석이 될 경우, 입법원은 총통이 지명한 후보 중에서 새로운 부총통을 선출한다.

부총통은 총통의 사망, 사임 또는 탄핵의 경우 총통을 승계하고, 총통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통을 대행하는 것 외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부총통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3. 선출

1996년까지 부총통은 중화민국 국민대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었다. 1996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부터 부총통은 "중화민국 자유 지역"에 호적을 둔 시민들의 직접 민주 투표를 통해 총통과 같은 후보(러닝메이트)로 선출된다.[7] 총통 후보는 부총통 후보를 직접 지명하며, 유권자는 총통과 부총통 후보에게 함께 투표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8] 국민당과 민진당 모두 당내 선거에서 선출된 총통 후보가 직접 부총통 후보를 지명한다.

어떤 이유로든 총통이 궐위될 경우 부총통이 총통으로 승격되며, 그 임기 만료까지 직을 수행한다. (중화민국 헌법 제49조). 과거 부총통에서 총통으로의 승격은 장제스 총통 사임 시 (리쭝런이 대행으로 사실상 승격), 장제스 총통 사망 시 (옌자간 부총통이 승격), 장징궈 총통 사망 시 (리덩후이 부총통이 승격) 등 3차례 있었다. 파면·탄핵 요건은 총통과 같다.

4. 입후보

중화민국 총통 선거의 선거권은 20세 이상이며 타이완 지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중화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다.[5]

피선거권은 타이완 지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중화민국 국민으로서 1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40세를 넘은 사람에게 주어진다.[5]

그러나 중화민국 국적을 회복했거나 귀화한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홍콩, 마카오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5]

입후보하려면 정당(최근 국정 선거에서 5% 이상 득표)의 추천을 받거나, 복수 정당의 추천(추천 정당의 최근 국정 선거 득표수 합계가 5%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최근 입법위원 선거 유권자의 1.5%의 서명이 필요하다.[5]

5. 역대 부총통

중화민국 헌법 시행 이후인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부총통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중화민국 총통 선거는 2024년 1월 13일 토요일에 실시되었으며, 민주진보당샤오메이친 후보가 총통 후보자 라이칭더와 함께 당선되었다. 민주진보당 후보는 5,578,212표(40.06%)를 얻어, 대만 민중당(33.49%)과 중국 국민당(26.46%)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5. 1. 역대 부총통 목록

사진이름임기정당비고
취임일퇴임일
1
리쭝런
李宗仁|리쭝런중국어
1948년 5월 20일[7]1954년 5월 20일
(명목상)
국민당장제스 총통 공석 기간 중 총통 권한대행
부총통 직무 미이행[8]
2
천청
陳誠|천청중국어
1954년 5월 20일1960년 5월 20일국민당임기 도중 사망
1960년 5월 20일1965년 3월 5일
3
옌자간
嚴家淦|옌자간중국어
1966년 5월 20일1972년 5월 20일국민당이후 총통 사망으로 인한 총통 직무 승계
1972년 5월 20일1975년 4월 5일
4
셰둥민
謝東閔|셰둥민중국어
1978년 5월 20일1984년 5월 20일국민당
5
리덩후이
李登輝|리덩후이중국어
1984년 5월 20일1988년 1월 13일국민당이후 총통 사망으로 인한 총통 직무 승계
6
리위안추
李元簇|리위안추중국어
1990년 5월 20일1996년 5월 20일국민당
7
롄잔
連戰|롄잔중국어
1996년 5월 20일2000년 5월 20일국민당직접선거 실시, 임기 4년으로 조정
8
뤼슈롄
呂秀蓮|뤼슈롄중국어
2000년 5월 20일2004년 5월 20일민주진보당최초의 여성 부총통
2004년 5월 20일2008년 5월 20일
9
샤오완창
蕭萬長|샤오완창중국어
2008년 5월 20일2012년 5월 20일국민당
10
우둔이
吳敦義|우둔이중국어
2012년 5월 20일2016년 5월 20일국민당
11
천젠런
陳建仁|천젠런중국어
2016년 5월 20일2020년 5월 20일무소속최초의 무소속 출신 부총통
12
라이칭더
賴清德|라이칭더중국어
2020년 5월 20일2024년 5월 20일민주진보당
13
샤오메이친
蕭美琴|샤오메이친중국어
2024년 5월 20일(현직)민주진보당


6. 총통직 승계 사례

옌자간은 1975년 장제스 총통의 사망으로 총통직을 승계받았다.[4] 리덩후이는 1988년 장징궈 총통의 사망으로 총통직을 승계받았다.

리쭝런은 1949년 장제스 총통이 중국 내전 중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일시 사임하면서 총통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장제스는 중국 국민당 사무총장직을 유지하며 군에 계속 명령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권력 투쟁 속에서 리쭝런은 1949년 11월 미국으로 떠났고, 장제스는 1949년 12월 정부를 타이완으로 옮긴 후 1950년 3월 정식으로 총통 직무를 재개했다. 리쭝런은 1954년 감찰원으로부터 탄핵될 때까지 부총통직을 유지했다.

7. 부총통의 관저

타이베이 다안 구에 위치한 부총통 관저


부총통 관저는 타이베이 다안 구에 있다.

8. 기타

과거 일부 부총통은 행정원장 직위를 겸임하기도 했다. 천청, 옌자간, 롄잔 등이 그 예이다. 뤼슈롄 부총통은 때때로 행정원장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4]

중화민국의 부총통 기는 ''중화민국 해군 군기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기는 1986년 1월 3일 해당 법률이 무효화되면서 폐지되었다.

타이베이 총통부(Presidential Building (Taiwan))는 타이베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총통의 집무실도 함께 있다.


참조

[1] 뉴스 人事總處公告副總統月薪 賴清德與韓國瑜相差不到1成 https://news.ltn.com[...] Liberty Times 2024-03-18
[2] 학술지 The Emergence of Modern Constitutional Culture in Taiwan https://heinonline.o[...] 2010
[3] 학술지 Political Succession in the Republic of China on Taiwan https://www.jstor.or[...] 1984
[4] 학술지 Revolutionary Rites: The Remains of Chiang Kai-shek and Mao Tse-tung https://www.jstor.or[...] 1985
[5] 웹사이트 總統副總統選舉罷免法 https://law.moj.gov.[...]
[6] 뉴스 陳建仁申請加入民進黨 吳怡農:台北市黨部審查通過 https://news.ltn.com[...] 자유시보 2022-02-25
[7] 문서 1949년 1월 21일부터 1950년 3월 1일까지 중화민국 총통 권한대행 역임
[8] 문서 [[리쭝런]]은 후에 [[홍콩]]에 체류한 채 돌아오지 않다가, 1949년 11월 20일에 행정원장 [[옌시산]](閻錫山)이 총통 권한대행임을 선포했다. 다만 [[리쭝런]]은 명목상 총통으로 있다가, 후에 또다시 미국으로 옮겨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954년에 [[중화민국 국민대회|국민대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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