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1. 개요

최교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공군 법무관, 검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세비 반납 공약 파기, 성추문 은폐, 스트립바 방문 강요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2. 경력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공군 법무관 복무 후 검사로 임관하여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상북도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제20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수행했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인 2020년부터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1. 법조 경력

wikitext

2.2. 의정 활동

*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원(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 2016년 6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6년 6월 ~ 2017년 2월: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단장
* 2016년 7월 ~ 2017년 6월: 제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016년 9월 ~ 2017년 2월: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7년 2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단장
* 2017년 2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7년 2월 ~ 2017년 12월: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8년 7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8년 7월 ~ 2019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 ~ 2019년 2월: 자유한국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 위원
* 2018년 12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영주·문경·예천 당협위원장
* 2018년 12월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2019년 3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6월 ~ 2019년 9월: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
* 2019년 7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7월 ~ 2019년 8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9년 8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
* 2019년 12월 ~ 2020년 2월: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 2020년 2월 ~ 2020년 7월: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단장
* 2020년 2월 ~ 2020년 7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 2020년 2월 ~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영주·문경·예천 당협위원장
* 2020년 2월 ~ 2020년 7월: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
* 2020년 2월: 미래통합당 우한 폐렴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

3. 논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내걸었던 5대 개혁과제 이행 및 조건부 세비 반납 공약을 지키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또한, 검찰국장 재직 시절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뉴욕 출장 중 현지 가이드에게 스트립바 방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최 의원의 해명과 가이드의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3.1.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 40명(최교일 포함)은 조건부 세비 반납을 공약했다.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으며,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게재했다.

당시 공약에 서명한 후보 40명 중 최교일을 포함한 27명이 당선되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 등이 발생하며 5대 개혁과제는 하나도 이행되지 못했다. 약속 기한인 2017년 5월 31일이 다가오자, 세비 반납 공약 이행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후신)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법안 발의 중 일부(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는 마감 시한 하루 전인 5월 30일 오전에야 발의되었고, 나머지 법안들도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없이 발의만으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한 졸속 발의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공약의 조건이 '과제 이행'이었던 만큼, 법안 발의만으로 약속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3.2. 성추문 은폐 논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0년 성추행 사건 이후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서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상담했던 임은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들쑤시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교일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며 "너무 황당하다. 왜 나한테 다 덮어씌우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https://www.facebook.com/gyoil.choi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 경위를 떠나 검찰국장 재직 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JTBC가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며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라고 반문했다.

3.3. 스트립바 방문 강요 논란

미국 현지 가이드인 대니얼 조는 2019년 1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가을 경북 지역 C 국회의원이 뉴욕 맨해튼에서 저녁 식사 중 스트립바 방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 분들을 그 쪽(스트립바)으로 안내하고 두 세 시간 스트립쇼가 끝나는 동안 기다렸다가 호텔로 모시고 갔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논란이 되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최교일 의원은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지역 연고 오페라단의 요청으로 뉴욕에 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가기 전 술 마시는 바에 가서 일행 등과 술 한 잔씩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당시 10여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가이드에게 '식사 후 술 한잔할 수 있는 주점을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는 미국의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 '클럽존닷컴'(clubzone.com)과 '나이송라인스닷컴'(nysonglines.com)에서 각각 '스트립 클럽'과 '올 누드 스트립 클럽'(all-nude strip clup)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클럽존닷컴에는 해당 업소에 대해 '샴페인 거품 욕조, 상반신 누드 당구, S&M, 샤워 쇼, VIP 라운지' 등의 부연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의원의 반박에 대해 가이드 대니얼 조는 2019년 2월 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다시 출연하여 해당 업소의 실명('파라다이스')을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그는 "완전한 스트립바였다"며, "맨해튼에서 식사하고 차를 32가 쪽 코리아타운 맨해튼으로 돌려서 33가에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스트립바(에 갔다)"고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했다. 또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무희들이 춤추는 주변에 앉아서 술을 시켜먹는 그런 곳이며, 무희들한테 돈을 주면 앞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옷을 하나하나 벗기도 하고 20불을 내면 개인 쇼를 보는 스트립바"였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조는 '무희들이 최교일 의원이 앉은 테이블에서도 춤을 췄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것을 보러 가자고 해서 간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 무엇 하러 가나"라고 답하며, "제일 높은 국회의원이 문화 체험을 하러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법 상 스트립바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술을 먹을 수 있다"며 "입장이 되면 거기서 술과 음료수 돈을 따로 내고 시켜먹는 스트립바"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와 함께 인근 주점에 갔다'는 최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는 "그들은 당시에 현직 판사였고, 같이 (스트립바에서) 구경했다"며 "8명 일행이 다 같이 갔다. (스트립바를 같이 간) 명단을 불러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조는 제보 이유에 대해 "국민이 낸 돈으로 일정에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분노가 일어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 역대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