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조용호 (법조인)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조용호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충청남도 청양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9년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거쳐 2013년 4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판사 재직 시절 소리바다 저작권 관련 소송, 최종길 교수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주요 사건을 담당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청양군 출신 - 이완구
    이완구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국회의원과 충청남도지사를 지냈으며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연루 의혹으로 사퇴 후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 청양군 출신 - 송요찬
    송요찬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대한민국 국군 소위로 임관하여 4·3 사건 진압을 지휘했으며, 5·16 군사정변 이후 요직을 두루 거쳤으나 정치적 갈등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희옥
    김희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고 동국대학교 총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KBL 프로농구연맹 총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회장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교육자, 스포츠인, 정치인이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 박흥대
    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장 - 최진갑
    최진갑은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조용호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조용호
출생일1955년 2월 15일
출생지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군
사망일(알 수 없음)
직책
직책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기 시작2013년 4월 19일
임기 종료2019년 4월 18일
전임송두환
후임문형배
학력
학력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정보
소속 정당(알 수 없음)

2. 생애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다.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하였다. 1999년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09년 2월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2010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1년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3년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9]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11][13]

3. 경력

연도직책
1983년대전지방법원 판사
1986년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89년수원지방법원 판사
1990년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년대법원 재판연구관
1997년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98년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998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1999년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2년특허법원 부장판사
2004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년춘천지방법원 법원장
2010년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2011년광주고등법원 법원장
2012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3년서울고등법원 법원장
2013년~현재헌법재판소 재판관 (2013년 4월 19일 임명)[11][13]


4. 주요 판결

조용호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노동 관련: 수원지방법원 재직 시절,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2]
  • 병역 및 청소년 관련: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 병역 기피 의혹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3] 청소년 성매매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했다.[4]
  • 파산 및 저작권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 파산 회사의 재산 압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5]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소리바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6]
  • 국가 상대 소송 및 간첩 관련: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최종길 교수 유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7] 간첩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수일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8]

4. 1. 노동 관련 판결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1989년 9월 28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금성전선 노조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1] 같은 해 10월 5일에는 수원, 용인 지역 근로자들을 모아 삼성노조탄압 규탄대회 및 민주노조 쟁취 실천대회를 열고 "삼성중공업 형제들의 뜨거운 투쟁을 보고 과감히 일어납시다"라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여 삼성전자단지 노조설립을 조종, 선동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로 구속된 삼성전자 해고 근로자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4월, 미국에서 치과의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격시험까지 본 점을 들어 "정식으로 이민을 준비 중이었다"고 판단, "아들의 이민은 이민 수속 중에 아들도 함께 이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진됐던 것이지 병역기피를 위한 위장 이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아들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아버지 김씨의 무죄선고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3] 2001년 7월 23일에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신상이 공개될 예정인 전직 공무원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신상까지 공개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였다.[4]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 개발, 서비스 제공자인 양정환, 양일환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의 손해에 대해 소리바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1960만 원의 배상액을 결정한 원심과 다르게, "저작권법에 디지털 복제 개념이 도입된 2000년 7월 이후의 손해부분만 책임을 인정, 19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6]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9월 19일에는, 국적 세탁으로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내 대학의 시간강사, 조교수로 활동하면서 간첩활동을 하다 적발된 무함마드 깐슈 정수일이 "더 이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 기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8]

4. 2. 행정 및 민사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4월,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아들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미국에서 치과의사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치과의사 자격시험까지 봤다는 점에서 정식으로 이민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아들의 이민은 이민 수속 중에 아들도 함께 이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진됐던 것이지 병역기피를 위한 위장 이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3] 2001년 7월 23일에는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신상 공개 예정이었던 전직 공무원이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신상까지 공개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였다.[4]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동아건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취소 청구소송에서 "현행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선고가 이뤄진 뒤 조세당국은 파산회사에 대해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세무서는 파산선고 뒤에 단행한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5]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리바다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양정환·양일환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은 2000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19600000KRW의 배상액을 결정했으나, "저작권법에 디지털 복제 개념이 도입된 2000년 7월 이후의 손해 부분만 책임을 인정하여 19100000KRW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6] 같은 해 12월 29일, 최종길 교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최종길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원, 딸에게 3억원, 최종길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7]

서울고등법원 특별5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9월 19일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내 대학에서 시간강사 및 조교수로 활동하면서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된 정수일이 "더 이상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 기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8]

5. 기타


  • 2009년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직원들이 대법관 후보로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14]
  •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충남 서산 소재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조용호는 "가정 살림은 집사람이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초래돼 가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12][10]

참조

[1] 뉴스 null 한겨레 1989-09-29
[2] 뉴스 null 경향신문 1989-10-06
[3] 웹사이트 null http://news.naver.co[...]
[4] 웹사이트 null http://news.naver.co[...]
[5] 웹사이트 null http://news.naver.co[...]
[6] 웹사이트 null http://news.naver.co[...]
[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hani.co.k[...] 2018-04-14
[8] 웹사이트 null http://www.fnnews.co[...]
[9] 뉴스인용 [프로필] 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 https://news.naver.c[...] 뉴스1 2013-03-21
[10] 뉴스인용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땅투기 의혹 등 집중 추궁 https://www.lawtimes[...] 2013-04-11
[11] 뉴스인용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취임…5기 헌재 구성 완료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3-04-19
[12] 뉴스인용 조용호 청문회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 '도마'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3-04-11
[13] 뉴스인용 [송년특집] 본보선정 2013년 법조계 10대 뉴스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 2016-11-20
[14] 뉴스인용 조용호 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 춘천지법 판사들, 대법원에 서한 제출 http://www.kwnews.co[...] 2009-07-3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