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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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벌법은 17세기 잉글랜드에서 비국교도들을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법률들을 의미한다. 클래런던 법전, 심사법 등이 포함되며, 비국교도들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종교 집회를 금지하며, 대학 학위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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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왕국은 1541년 헨리 8세가 아일랜드 왕을 자칭하며 시작되어 1801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통합될 때까지 잉글랜드 왕관 아래 존재했던 왕국으로, 영국 의회의 지배와 종교적 탄압, 민족 갈등이 특징이며 청색 바탕에 금색 하프 문장을 사용했다. - 형벌학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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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법 | |
|---|---|
| 개요 | |
| 명칭 | 클라렌던 법전 |
| 다른 명칭 | 형벌법 (Penal Laws) |
| 시행 국가 | 잉글랜드 왕국 |
| 대상 | 가톨릭 신자 비국교도 |
| 목적 | 잉글랜드 국교회의 지위 강화 및 비국교도 탄압 |
| 법률 구성 | |
| 법률 종류 | 자치 도시 법 (Corporation Act) 통일령 (Act of Uniformity) 집회 금지법 (Conventicle Act) 5마일 법 (Five Mile Act) |
| 주요 내용 | |
| 자치 도시 법 (1661년) | 공직 취임자의 국교회 성찬 의무화 |
| 통일령 (1662년) | 국교회 예배 의무화 및 비국교도 목사 추방 |
| 집회 금지법 (1664년) | 비국교도 집회 금지 |
| 5마일 법 (1665년) | 비국교도 목사의 특정 지역 거주 금지 |
| 배경 | |
| 왕정복고 | 찰스 2세의 왕정복고 이후 국교회 세력 강화 |
| 결과 및 영향 | |
| 비국교도 탄압 | 수많은 비국교도들이 탄압과 박해를 받음 |
| 종교적 갈등 심화 | 잉글랜드 사회의 종교적 갈등 심화 |
| 권리장전 (1689년) |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을 통해 일부 완화 |
| 역사적 맥락 | |
| 형벌법 |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시행된 가톨릭 및 비국교도 차별 법규 |
2. 클래런던 법전의 주요 내용
찰스 2세 재임 시기 비국교도를 대상으로 한 형벌법의 일종으로, 심사법과 유사한 종류이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 법령 이름 | 제정 년도 | 주요 내용 |
|---|---|---|
| 기관법 | 1661년 | 모든 시 공무원은 성공회 성찬을 받고 장엄 동맹 및 언약을 공식적으로 거부해야 함. 비국교도를 공직에서 배제.[4] |
| 통일령 | 1662년 | 종교 예배에서 공동 기도문 사용 의무화. 이를 거부한 2천 명 이상의 성직자들이 직무를 사임(대추방).[4] |
| 비밀집회 금지법 | 1664년 | 같은 가구 구성원이 아닌 5명 이상이 모여 비밀 집회 (인가되지 않은 예배 모임)를 갖는 것을 금지. 영국 분리주의자 종교 단체의 모임을 방지.[4] |
| 5마일령 | 1665년 | 비국교도 목사가 법인 도시 또는 이전 직무 장소에서 5마일(8km) 이내에 오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4] |
이 법전은 찰스 2세의 수석 재상이었던 에드워드 하이드, 클래런던 1세 백작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지만, 클래런던 백작이 직접 법전의 저자는 아니었고, 완전히 지지하지도 않았다.[4]
1673년 심사법과 결합하여, 1661년 법인법은 모든 비국교도를 문무 관직에서 배제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는 것을 막았다.
청교도 혁명(1642년~1660년)과 배제법 위기(1680년 전후) 사이는 잉글랜드 근세사에서 보수 반동 시기에 해당하며, 클래런던 법전은 이러한 보수 반동 전반을 상징한다. 왕정복고 후 반동적인 의회에 의해 제정된 이 법령들은 처음에는 장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왕권이 가톨릭에 접근하면서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 국내에는 디센터("''dissenter''")라 불리는 비국교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2. 1. 기관법 (Corporation Act, 1661)
Corporation Act영어은 1661년 잉글랜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자를 잉글랜드 국교 신자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 법령은 찰스 2세에 의해 1661년 왕정 복고 후 12월에 성립되었다. 당시 의회는 왕당파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 이전 상태로 잉글랜드를 되돌리려 했다. 찰스 2세와 클래런던 백작은 의회의 요구를 억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방 자치체령의 성립은 클래런던 백작이 장로교를 억압하려 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장로교는 지방 도시와 마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지방 자치 기관의 임원을 많이 차지하여 의회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법령은 지방 자치 기관의 임원을 국교도로 제한하여 지방의 장로교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
조례에 따르면, 12개월 이내에 영국 국교회 의례에 따라 성찬의 사크라멘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방 자치 기관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었다. 자치 기관의 임원은 왕권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고, 수동적 복종의 교리에 대한 신뢰와 "엄숙한 동맹과 계약"을 버릴 것을 맹세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출은 무효가 되었다.
이 법령과 유사한 심사법은 12년 후 제정되었으며, 군대를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비국교도를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두 법령은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켜 그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형벌법전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방 자치체령은 18세기까지 명목상 효력을 유지했으며, 가톨릭 해방령 직전인 1828년에 철폐되었다.[5]
2. 2. 통일령 (Act of Uniformity, 1662)
1662년 잉글랜드 의회에서 제정된 통일령(Act of Uniformity)은 모든 성직자와 학교 교사에게 성공회 기도서 승인 및 사용을 의무화했다.[4] 이를 거부한 성직자들은 대추방(Great Ejection)으로 직위를 박탈당했다.[4]통일령은 모든 의식과 행사에서 성공회 기도서를 사용할 것을 규정했으며, 이를 거부한 성직자 2000명 가량이 직을 떠났는데, 이는 "대추방"(Great Ejection)이라고 불렸다.
심사율과 지방 자치체령에 의해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비국교도는 배제되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도 불가능해졌다.
통일령은 의회를 규정하는 법으로, 잉글랜드 영국 국교회의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 성찬의 집행, 여러 의식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 조항은 1872년 통일령 수정 조례에 의해 수정되었다.
2. 3. 비밀집회 금지법 (Conventicle Act, 1664)
찰스 2세 재위 당시 비국교도에 대한 형벌법의 한 종류인 클래런던 법전(Clarendon Code) 중 하나이다. 1664년 잉글랜드 의회에서 제정되었으며, 비국교도는 5명 이상 모여 종교적인 집회를 여는 것이 금지되었다.[4] 이러한 비국교도에 의한 비합법적인 집회를 컨벤티클이라고 불렀다.이 법령은 비국교도를 탄압하고 국교회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클래런던 백작의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 법령으로 인해 국민 서약파와 같은 비국교도는 국교의 새로운 교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교구가 배제되었다. 이 조례를 4번 위반하면 서인도 제도로 보내져 7년간 고역에 처해졌다.[4] 결국 비국교도는 "산중 설교" (''A sermon in the mountains'')로 내쫓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비밀 예배 집회는 정부와 사회 질서에 큰 문제가 되었다.
이 법은 찰스 2세의 "특면권"(''Royal Declaration of Indulgence'', 1672년)으로 다소 완화되어 왕의 승인을 받으면 형법 규정을 정지하고, 비국교도의 교회를 건설하고, 비국교 성직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었다.[4]
2. 4. 5마일령 (Five Mile Act, 1665)
1665년에 제정된 5마일령(Five Mile Act)은 비국교도 성직자가 추방된 교구나 자치구에서 5마일(8km) 이내에 거주하는 것과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4] 이 법은 비국교도 목사들이 이전 직무 장소에서 5마일 이내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4]5마일령은 "비국교도가 자치구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An Act for restraining Non-Conformists from inhabiting in Corporations'')라는 긴 명칭으로도 불렸다.[4] 이 법령은 찰스 2세 시기 비국교도를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클래런던 법전 중 하나였으며, 영국 국교회와 사회의 일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4]
비국교도 성직자들은 왕에게 저항하지 않고, 교회나 국가를 바꾸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추방된 교구 5마일 이내에 거주할 수 없었다.[4]
3. 클래런던 법전 제정 배경
청교도 혁명(1642-1660)과 배제법 위기(1680년 전후) 사이는 잉글랜드 근세사에서 보수 반동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전반부는 클래런던 백작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CABAL이라 불린 5명의 정치가들이 주도했다. 클래런던 법전은 이러한 보수 반동 시기를 상징한다.[1]
클래런던 법전은 왕정복고 후 반동적인 의회가 제정한 일련의 법령으로, 비국교도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장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왕권이 가톨릭에 접근하면서 가톨릭 신자도 억압 대상이 되었다.[1]
3. 1. 청교도 혁명과 왕정복고
청교도 혁명(1642-1660) 이후 찰스 2세가 즉위하면서 왕정복고(1660)가 이루어졌다. 왕당파가 장악한 의회는 청교도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고자 했다.[1] 클래런던 백작은 장로파를 억압하고 지방의 장로파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1]3. 2. 종교적 갈등 심화
청교도 혁명(1642년-1660년)과 배제법 위기(1680년 전후) 시기 잉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국교회(성공회)와 비국교도(청교도, 가톨릭 등) 간의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1] 찰스 2세와 의회는 종교적 통일성을 강제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비국교도를 억압하는 일련의 법령, 즉 클래런던 법전을 제정하였다.[1]클래런던 법전은 1661년 제정된 '''지방 자치체령'''(Corporation Act)을 시작으로, 1662년 '''통일령'''(Act of Uniformity), 1664년 '''컨벤티클 법'''(Conventicle Act), 1665년 '''5마일 조례'''(Five Mile Act) 등을 포함한다.[1] 이러한 법령들은 잉글랜드의 공직을 잉글랜드 국교회 신도로 제한하고,[2] 모든 성직자와 학교 교사에게 성공회 기도서 사용을 의무화했으며,[3] 비국교도의 종교 집회를 금지하고,[4] 비국교도 성직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5]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억압에 맞서 비국교도들은 저항하며 비밀 집회를 열었고, 이는 정부와 사회 질서에 큰 문제로 여겨졌다.[4]
4. 클래런던 법전의 영향
찰스 2세 재임 당시 비국교도에 대한 형벌법의 한 종류로 심사법과 같은 종류이며,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청교도 혁명(1642년-1660년)과 배제법 위기(1680년 전후)는 잉글랜드 근세사의 보수 반동 시기이며, 이 중 전반부가 클래런던 백작 중심의 시기이다. 클래런던 법전은 이 시기 보수 반동의 상징이다.
클래런던 법전은 왕정복고 후 반동적인 의회가 제정한 비국교도 억압 법령이다. 처음에는 장로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왕권이 가톨릭에 접근하자 가톨릭 신자도 억압 대상이 되었다. 이 법령들로 인해 잉글랜드에는 디센터("''dissenter''")라 불리는 비국교도들이 나타났다.
4. 1. 비국교도 탄압
청교도 혁명과 배제법 위기 전후 잉글랜드는 보수 반동 시기였다. 이 시기, 클래런던 법전은 비국교도를 억압하는 일련의 법령으로, 처음에는 장로교를, 후에는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로 인해 디센터(dissenter)라 불리는 비국교도 집단이 출현했다.클래런던 법전
| 법령 이름 | 제정 연도 | 주요 내용 |
|---|---|---|
| 지방 자치체령 | 1661년 | 공직을 잉글랜드 국교회 신도로 제한. 장로교 세력이 강한 지방 자치 기관을 국교회 중심으로 바꾸려는 목적. |
| 통일령 | 1662년 | 모든 성직자와 교사에게 성공회 기도서 사용 의무화. 거부한 2000여 명의 성직자가 "대추방"으로 직을 잃음. 비국교도는 공직에서 배제,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 학위 취득 불가. |
| 컨벤티클 법 | 1664년 | 비국교도의 5인 이상 종교 집회 금지. 비국교도 탄압, 국교회 지위 향상 목적. 비국교도는 비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
| 5마일 조례 | 1665년 | 비국교도 성직자가 추방된 교구 5마일(8km) 이내 거주 금지. 국교회와 사회 일체성 강화 목적. |
4. 2. 사회적 갈등 심화
청교도 혁명과 배제법 위기 이후 잉글랜드에서는 비국교도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었다. 1664년 제정된 컨벤티클 법(Conventicle Act)은 비국교도가 5명 이상 모여 종교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했다.[1] 이러한 비합법적인 집회는 컨벤티클이라고 불렸으며, 정부와 사회 질서에 큰 문제가 되었다.[1] 비국교도들은 이 법으로 인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1]1672년 찰스 2세의 "특면권"으로 형법 규정이 일부 완화되어 비국교도 교회를 건설하고 성직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1]
4. 3. 정치적 영향
청교도 혁명(1642년-1660년)과 배제법 위기(1680년 전후)는 잉글랜드 근세사에서 보수적인 반동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 잉글랜드 의회는 왕정복고 후 비국교도를 억압하는 내용의 일련의 법령인 클래런던 법전을 제정했다. 처음에는 장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찰스 2세가 가톨릭교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자 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억압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령으로 인해 잉글랜드 내에는 디센터(''dissenter'')라 불리는 비국교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1]5. 클래런던 법전의 폐지와 그 이후
클래런던 법전은 17세기 후반 잉글랜드에서 가톨릭교도, 비국교도, 개신교 반대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법률이었다. 이 법전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폐지되기 시작했다.
1828년 가톨릭 해방령 직전에 지방 자치체령이 철폐되었고, 1872년 통일령 수정 조례에 의해 통일령 조항이 수정되었다.[1]
5. 1. 법률 폐지
1828년 가톨릭 해방령 직전에 지방 자치체령이 철폐되었다. 1872년 통일령 수정 조례에 의해 통일령 조항이 수정되었다.[1]6. 한국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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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The House of Commons and the Marian Reeaction 1553-1558
https://www.andrews.[...]
Andrews University Press
[2]
간행물
Penal Laws
http://www.newadvent[...]
Robert Appleton Company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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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A student's manual of English constitutional history
Macmillan
[4]
웹사이트
History Learning Site - The Clarendon Code
http://www.historyle[...]
[5]
서적
Politics Under the Later Stuarts: Party Conflict In a Divided Society, 1660-1715
Longman
[6]
웹사이트
Probate legislation
http://familyrecords[...]
Durham University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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