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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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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간의 회담이다. 2007년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수해로 인해 연기되었다.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갔으며,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이 회담 이후, 2012년과 2013년에 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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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본 정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왼쪽).
다른 이름제2차 남북정상회담
날짜2007년 10월 2일 ~ 2007년 10월 4일
장소평양직할시
참석자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전 회담2000년 남북정상회담
다음 회담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배경
주요 목표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주요 내용
합의 사항10·4 남북정상선언 채택
주요 의제남북 상호 신뢰 구축 및 관계 개선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국제 사회 협력 강화
관련 정보
관련 인물노무현
김정일
관련 문서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한반도 평화 논의
관련 사건 및 회담한국전쟁 휴전협정 (1953년 7월 27일)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월 4일)
남북 유엔 동시가입 (1991년 8월 8일)
남북 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0년 6월 13일-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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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2. 진행

2007년 8월 8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릴 것이라고 동시에 발표했다.[11][12][4] 그러나 2007년 8월 18일, 북한은 수해를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했고, 남측은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다.[13][5]

1차 회담과는 달리, 2차 회담에서는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한 육로 방문이 합의되었다.[14] 10월 2일 9시 5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갔다.[15][16][2][6][7][8]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4·25 문화회관 앞에서 평양으로 들어온 노무현 대통령을 맞이했다.[16][17]

회담 둘째 날인 10월 3일 9시 30분, 양측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대동하고 회담을 가졌다.[18] 회담에서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한민족 공동 번영, 그리고 한반도 통일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18] 이 문서에서는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한국 휴전 협정을 영구적인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제 회담을 촉구했다.[4]

둘째 날 회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드라마와 영화 DVD, 팔도특산 차 세트를 선물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500상자의 송이를 선물했다. 청와대에서는 이 송이를 정치인, 소록도 주민, 실향민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3. 2007 남북정상선언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18]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2007년 8월 8일 개최가 발표되었으나,[4] 북한의 홍수로 인해 연기되어 10월 2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개최되었다.[5] 노무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은 뒤, 육로인 개성과 평양 고속도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2][6][7][8]

회담에서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한민족 공동 번영, 그리고 한반도 통일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한국 휴전 협정을 영구적인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제 회담을 촉구하는 평화 선언에 서명했다.[4]

3. 1. 주요 내용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에 공동으로 서명했다.[18]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8]

# 남과 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이 주장은 정치권의 큰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공개와 김무성, 권영세 등 주요 인물들의 사전 유출 의혹,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미보관 문제로 확대되었다.

4. 1. 회의록 공개와 파장

2012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을 고발하였으나, 대선 이후 검찰은 정문헌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였다. 서상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자신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19]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을 비난하고, 열람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 표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20] 6월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나,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월 3일 오전 및 오후 회의 발언을 담고 있다.[21] 다음 날인 25일, 언론을 통해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었다.

김무성은 6월 26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록을 대선 전에 입수하여 12월 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낭독했다고 밝혔다. 김무성은 당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프레시안은 소속 기자가 당시 유세를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여 녹취록과 파일을 공개했다.[22] 김무성은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연설했으며, 구체적인 부분은 대화록 원문과 일치했다.[23] 김무성은 대화록을 직접 보지 않았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발언 등을 종합하여 만든 문건을 읽었다고 해명했지만, 유세 내용은 정문헌 의원의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았다.[24] 김무성의 연설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발췌본에는 없고 전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5]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6월 26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인지하고 대화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26]

한편, 국회는 7월 2일 회의록 전문 등 국가기록원 원본 제출 요구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257명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27] 민주당 내 DJ계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계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했다.[28]

당시 국가정보원장 김만복은 국정원이 작성한 대화록(2008년 1월 작성)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9]

7월 18일, 국가기록원은 대화록 관련 기록물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아,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2013년 6월, 논쟁을 해결하고자 국가정보원은 최종 대화록 사본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10]

4. 2. 김무성, 권영세의 사전 유출 의혹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을 고발하였으나 대선 이후 검찰은 정문헌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은 국가정보원에게 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였고, 서상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19]

6월 26일, 김무성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화록을 대선 전에 받아서 12월 14일 부산 선거 유세에서 낭독했다고 말하였다. 김무성은 당시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다. 프레시안은 소속 기자가 당시 유세를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여 녹취록과 파일을 공개했다.[22] 김무성은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화록 원문과 일치했다.[23] 김무성은 대화록을 보지 않았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발언 등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읽었다고 해명했지만, 유세 내용은 정문헌의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았다.[24] 김무성의 연설에는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에 없고 전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25]

같은 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문건을 알고서 대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26]

4. 3. 국가기록원 대화록 미보관

2013년 7월 18일 국가기록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물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27]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아, 회담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한 논란이 나중에 발생했다.

참조

[1] 뉴스 BBC NEWS {{!}} Asia-Pacific {{!}} Korean leaders in historic talks http://news.bbc.co.u[...] BBC 2007-10-02
[2] 뉴스 In pictures: Historic crossing http://news.bbc.co.u[...] BBC 2007-10-02
[3] 웹사이트 U.S. endorses plan to disable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 CNN.com http://edition.cnn.c[...] CNN 2007-10-02
[4] 뉴스 Korean leaders issue peace call http://news.bbc.co.u[...] BBC 2007-10-04
[5] 웹사이트 Inter-Korean Summit ㅣ Korean Peninsula A to Z ㅣ KBS WORLD Radio https://world.kbs.co[...] 2022-07-25
[6] 뉴스 Korean leaders in historic talks http://news.bbc.co.u[...] BBC 2007-10-02
[7] 뉴스 Mixed feelings over Koreas summit http://news.bbc.co.u[...] BBC 2007-10-02
[8] 뉴스 Kim greets Roh in Pyongyang before historic summit http://edition.cnn.c[...] CNN 2007-10-02
[9] 뉴스 Kim thanks Roh with million-dollar mushrooms http://www.theage.co[...] The Age 2007-10-05
[10] 뉴스 Ex-officials acquitted of destroying Inter-Korean summit transcript http://www.koreahera[...] The Korea Herald 2015-02-06
[11] 웹인용 남북정상회담, 8월 28일 평양개최 http://news.chosun.c[...] 2007-08-08
[12] 웹인용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http://www.president[...] 2007-08-08
[13] 웹인용 북한 수해로 남북정상회담 10월로 연기 http://news.chosun.c[...] 2007-08-18
[14] 웹인용 노 대통령 방북때 육로 방문 합의 http://kr.news.yahoo[...] 국민일보 2007-08-18
[15] 웹인용 “점차 금단의 선 지워지고 장벽 무너질 것”, 노 대통령, 군사분계선 걸어서 통과 http://enews.preside[...] 2007-10-02
[16] 웹인용 U.S. endorses plan to disable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http://edition.cnn.c[...] CNN
[17] 웹인용 김정일 위원장 4·25문화회관서 노 대통령 직접 영접 http://enews.preside[...] 2007-10-02
[18] 웹인용 남북정상,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 http://www.president[...] 2007-10-04
[19] 뉴스 서상기 "盧, 'NLL포기 발언' 확인, 거짓이면 사퇴"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13-06-20
[20] 뉴스 문재인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자”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3-06-21
[21] 뉴스 {2007 南北정상 대화록 공개} 盧 "핵문제는 해결 방향 잡아… 金위원장께서 지도력 발휘하신 결과"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2] 뉴스 김무성 12월14일 'NLL 발언' 전문 박근혜 유세 자리에서 7분간 '정상회담 대화록' 그대로 낭독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3-06-26
[23] 뉴스 김무성, 대선 때 유세장서 읽은 쪽지 ‘대화록’과 토씨까지 일치 http://www.hani.co.k[...] 한겨레 2013-06-26
[24] 뉴스 대화록과 김무성 발언 정교한 일치..정문헌은 다 틀려 http://www.newstomat[...] 뉴스토마토 2013-06-27
[25] 뉴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3-06-27
[26] 뉴스 새누리, 지난해 이미 ‘대화록 정치활용’ 시나리오 짠 의혹 http://www.hani.co.k[...] 한겨레 2013-06-26
[2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news.ichannel[...] 2013-07-04
[28] 뉴스 https://news.naver.c[...]
[29] 뉴스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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