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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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는 2020년 의회선거구법에 따라 2023년 7월 1일까지 4개의 구획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에 따른 2013년 심의가 중단된 후 2018년 재개되었으나, 2019년 총선 전에 폐기되었다. 2020년 5월 19일 통과된 2020년 의회선거구법은 선거구 심의 주기를 8년으로, 의원 정수를 650명으로 유지하며, 5개의 보장 선거구를 포함하는 등 주요 개편안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 4개 구획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하여 2023년 6월 27일 최종 권고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211개의 선거구가 신설 또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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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 | |
|---|---|
| 지도 정보 | |
| 개요 | |
| 유형 | 영국 의회 선거구 경계 재검토 |
| 관할 국가 | 영국 |
| 관련 법률 | 2020년 의회 선거구 법 |
| 책임 기관 | 잉글랜드 경계 위원회 웨일스 경계 위원회 스코틀랜드 경계 위원회 북아일랜드 경계 위원회 |
| 목표 | 각 선거구의 크기를 약 73,393명으로 조정 선거구 수를 650석으로 유지 |
| 타임라인 | |
| 시작 | 2021년 1월 5일 |
| 완료 예정 | 2023년 7월 1일 |
| 시행 예정 | 다음 영국 총선 |
| 변화 | |
| 선거구 수 변화 | 변동 없음 (650석 유지) |
| 주요 변경 사항 | 일부 국회의원은 새로운 선거구에 출마해야 함 일부 선거구는 폐지되거나 이름이 변경됨 |
| 논란 및 이슈 | |
| 논란 | 벤 월러스 국방장관의 지역구가 변경되어 출마가 불확실해짐 특정 지역의 선거구 경계 변경에 대한 반발 |
| 이슈 | 선거구 경계 변경이 정당별 의석수에 미치는 영향 변경된 선거구에 대한 유권자들의 혼란 |
| 추가 정보 | |
| 관련 사건 | 2020년 의회 선거구 법 통과 각 경계 위원회의 변경 제안 발표 및 공청회 진행 |
| 외부 링크 | 2020년 의회 선거구 법 (영문) BBC 뉴스 - 벤 월러스 국방장관, 지역구 변경으로 출마 불확실 (영문) |
2. 기존 검토
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 제정에 따라 201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가 실시되었다. 당시 심의 절차는 2011년에 시작되어 201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2013년 1월 하원 결의로 일시 중단되었다. 2015년 영국 총선 직후 2018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라는 이름으로 선거구 개편이 다시 시작되었다. 4대 구획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고[4][5] 일주일 뒤 개편안을 공개했다.[6][7][8][4]
앤드리아 레드섬 의장은 2018년 9월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상하원 양측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법적 수단(statutory instruments)이 제출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9] 그러나 2019년 12월 12일 총선거 전까지 상정되지 않았고, 2020년 11월 새로 제정된 2020년 의회 선거구법에 따라 해당 개편안은 공식 폐기되었다.[10]
2. 1. 정부 측 개편안
영국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클로이 스미스 영국 국무장관이 제출한 '민주주의 강화' (Strengthening Democracy) 서면서를 통해 2023년 선거구 개편 심의에 관한 정책적 입장을 밝혔다.[11] 해당 서면서에서 스미스 장관은 6차 심의의 권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요구 사항을 제거하고, 향후 선거구 경계 심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기 위해 위임입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발표된 정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650석 유지 | 2018년 경계 심의 권고안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선거구 수를 650개에서 600개로 축소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후 영국 의회의 업무량이 더 많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의원수를 650명으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12] |
| 유권자 할당량 오차 | 전국 선거구 내 유권자수의 평균치 (유권자 할당량)의 허용 오차범위를 현행 ±5%로 유지하기로 했다. |
| 보장 선거구 | 처음에는 아일오브와이트 (2석 보장), 너헬라넌어니어르 (스코틀랜드의 도서 지역), 오크니 셰틀랜드 (스코틀랜드의 북방 군도)를 비롯한 총 4개 지역에서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유권자 할당량과 무관하게 각각의 의석을 보장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13]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니스몬 (웨일스의 앵글시섬)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도입되어 보장 선거구의 수가 5개로 늘어났다.[14] |
| 선거구 심의 주기 | 현행 5년이 아닌 8년마다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
| 권고사항의 구현 | 현행대로라면 구획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추밀원칙령으로 발효되도록 했다. 이번 심의부터는 추밀원칙령이 별도의 의회 표결 없이 향후 자동으로 통과되도록 개선하였다. |
2011년 의회 선거제 및 선거구법 제정에 따라 2013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가 실시되었으나, 2013년 1월 하원 결의로 일시 중단되었다.[4][5][6][7][8] 이후 2015년 영국 총선 직후 2018년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었지만, 2019년 12월 12일 총선거 실시 전까지 상정되지 못하고 2020년 11월에 공식 폐기되었다.[9][10]
3. 법 제정
2020년 3월 24일, 클로이 스미스 영국 국무장관이 '민주주의 강화' 서면서를 통해 2023년 선거구 개편 심의에 관한 영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발표했다.[1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2020년 의회선거구법'''(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2020)이 2020년 5월 19일에 통과되었고, 2020년 12월 14일 국왕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되었다.[15][16][17] 이 법은 1986년 의회선거구법, 1998년 북아일랜드법, 1992년 구획위원회법, 2011년 의회 선거구제 및 선거구법 등을 개정하여 차기 선거구 개편 심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의회선거구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절 | 내용 |
|---|---|
| 제1절 | 각 구획위원회의 심의 보고서 제출 시한을 설정하였다. (2023년 7월 1일, 2031년 10월 1일, 이후 매 8년차 10월 1일) |
| 제2절 | 구획위원회 보고서에 효력을 부여하는 추밀원칙령은 자동 통과된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한 경우" 보고서 제출 후 4개월 이내) |
| 제3절 | 구획위원회는 보고서가 제출된 후 추밀원칙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수정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 제4절 | 홍보 및 협의 절차 일정이 조정되었다. |
| 제5절 | 선거구 수는 650개로 유지된다. (이전 법안에는 선거구 수를 600개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
| 제6절 | 지방정부 경계 고려 기준이 변경되었다. ("심의일자" 기준, 법은 제정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구역의 경계도 참고할 수 있다.) |
| 제7절 | 이니스몬 (앵글시섬 주의회 관할 지역)이 보장 선거구로 추가됐다. |
| 제8절 | 2023년 보고서의 "유권자" 기준 날짜가 변경되었다. (2020년 12월 1일 → 2020년 3월 2일, 코로나 유행 고려)[18] |
| 제9절 | 2023년 보고서의 심의일자가 변경되었다. (보고일로부터 2년 10개월 전 → 2020년 12월 1일) |
| 제10절 | 2018년 9월에 제출된 이전 심의안을 이행할 의무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
4. 심의 개시
2021년 1월 5일, 4대 구획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거구 심의에 들어갔다.[19][20][21][22] 이 날짜는 2020년 3월 2일 영국 국가통계청(ONS)의 유권자 통계 발표와 병행하기 위해 정해졌다.[23] 각 위원회는 4개 구성국의 지역구수 할당과, 이번 심의에서 사용할 유권자 할당량과 범위를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후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별도로 잉글랜드 9개 지역으로 한층 더 나눠 유권자 규모를 할당했다.
하위 섹션인 '선거구 규모', '의석수 배분', '제5차 정기심의와의 비교', '일정', '최종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1. 선거구 규모
영국 국가통계청이 2020년 3월 2일에 집계한 영국 650개 지역구의 총 유권자 수는 47,558,398명이었다. 와이트섬(2석), 너헬러넌이어르, 오크니 셰틀랜드, 이니스 몬(각 1석)의 5개 보장 선거구 총 유권자 수는 220,132명이었다.나머지 645개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47,338,266명으로, 1석당 유권자 할당량은 '''73,393명'''이었다. 여기에 상하 오차범위 5%를 적용하여 최소 '''69,724명'''에서 최대 '''77,062명'''까지 허용되었다.[24] 북아일랜드는 특수한 환경의 경우 최소 68,313명에서 최대 77,062명까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었다.[25]
이 기준을 현행 선거구에 적용한 결과, 전체 646개 선거구 중 236개는 유권자 규모가 허용범위 내에 있었고, 203개는 미달, 207개는 초과였다.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국가 | 미달 | 충족 | 초과 | 총합 |
|---|---|---|---|---|
| 이스트 | 7 | 25 | 26 | 58 |
| 이스트미들랜즈 | 7 | 17 | 22 | 46 |
| 런던 | 20 | 20 | 33 | 73 |
| 노스이스트 | 21 | 6 | 2 | 29 |
| 노스웨스트 | 28 | 33 | 14 | 75 |
| 사우스이스트 | 2 | 37 | 44 | 83 |
| 사우스웨스트 | 7 | 23 | 25 | 55 |
| 웨스트미들랜즈 | 25 | 26 | 8 | 59 |
| 요크셔험버 | 16 | 22 | 16 | 54 |
| 잉글랜드 | 133 | 209 | 190 | 532 |
| 북아일랜드 | 6 | 8 | 4 | 18 |
| 스코틀랜드 | 27 | 18 | 12 | 57 |
| 웨일스 | 37 | 1 | 1 | 39 |
| 총합 | 203 | 236 | 207 | 646 |
4. 2. 의석수 배분
4대 구획위원회는 의회선거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영국 전 650개 선거구를 각 구성국별로 할당하였다.[26]
| 구성국 | 현 의석수 | 일반선거구 | 보장선거구 | 총합 | |||||
|---|---|---|---|---|---|---|---|---|---|
| 유권자 | 할당 | 평균 | 유권자 | 할당 | 유권자 | 할당 | 변동 | ||
| 잉글랜드 | 533 | 39,748,705 | 541 | 73,473 | 111,716 | 2 | 39,860,421 | 543 | +10 |
| 북아일랜드 | 18 | 1,295,688 | 18 | 71,983 | - | - | 1,295,688 | 18 | - |
| 스코틀랜드 | 59 | 4,023,611 | 55 | 73,320 | 56,001 | 2 | 4,079,612 | 57 | -2 |
| 웨일스 | 40 | 2,270,262 | 31 | 73,234 | 52,415 | 1 | 2,322,677 | 32 | -8 |
| 총계 | 650 | 47,338,266 | 645 | 73,393 | 220,132 | 5 | 47,558,398 | 650 | - |
잉글랜드 구획위원회는 잉글랜드 지역 내에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여 각 지역별 선거구 수를 설정하였다.[27]
| 지역 | 현 의석수 | 유권자 | 할당 지역구 | 변동 | 평균 |
|---|---|---|---|---|---|
| 이스트 | 58 | 4,482,127 | 61 | +3 | 73,477 |
| 이스트미들랜즈 | 46 | 3,481,126 | 47 | +1 | 74,067 |
| 런던 | 73 | 5,550,454 | 75 | +2 | 74,006 |
| 노스이스트 | 29 | 1,952,999 | 27 | -2 | 72,333 |
| 노스웨스트 | 75 | 5,381,549 | 73 | -2 | 73,720 |
| 사우스이스트 * | 83 | 6,522,802 | 89 | +6 | 73,290 |
| 사우스웨스트 | 55 | 4,242,136 | 58 | +3 | 73,140 |
| 웨스트미들랜즈 | 59 | 4,169,012 | 57 | -2 | 73,141 |
| 요크셔험버 | 54 | 3,966,500 | 54 | - | 73,454 |
| 일반 지역구 | 532 | 39,748,705 | 541 | +9 | 73,428 |
| 아일오브와이트 | 1 | 111,716 | 2 | +1 | 55,858 |
| 총계 | 533 | 39,860,421 | 543 | +10 | 73,408 |
- 아일오브와이트 제외
4. 3. 제5차 정기심의와의 비교
기존 선거구 경계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구획위원회에서 시행한 제5차 웨스트민스터 선거구 정기심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선거구는 2005년 영국 총선부터, 나머지 3개 구성국(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선거구는 2010년 영국 총선부터 적용되었다. 이때 사용된 유권자 수 통계는 2000년 2월 발표된 선거인명부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28] 실제로 선거에 적용된 시점에서는 이미 1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현재의 심의에서는 20년을 넘긴 시점이었다.아래 표는 제5차 심의에서 사용된 유권자 통계와 이번 심의에 사용된 유권자 통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 지방/구성국 | 2000년 유권자 | 2020년 유권자[29] | 순증가율 | 상대증가율 |
|---|---|---|---|---|
| 이스트 | 4,063,594 | 4,482,127 | 10.3% | 2.8% |
| 이스트미들랜즈 | 3,198,214 | 3,481,126 | 8.8% | 1.4% |
| 런던 | 4,974,025 | 5,550,454 | 11.6% | 4.0% |
| 노스이스트 | 1,955,336 | 1,952,999 | -0.1% | -6.9% |
| 노스웨스트 | 5,193,017 | 5,381,549 | 3.6% | -3.4% |
| 사우스이스트 | 6,021,130 | 6,634,518 | 10.2% | 2.7% |
| 사우스웨스트 | 3,779,970 | 4,242,136 | 12.2% | 4.6% |
| 웨스트미들랜즈 | 4,023,708 | 4,169,012 | 3.6% | -3.5% |
| 요크셔 험버 | 3,786,501 | 3,966,500 | 4.8% | -2.4% |
| 잉글랜드 | 36,995,495[30] | 39,860,421 | 7.7% | 0.4% |
| 북아일랜드 | 1,097,450[31] | 1,295,688 | 18.1% | 10.0% |
| 스코틀랜드 | 3,995,489[32] | 4,079,612 | 2.1% | -4.9% |
| 웨일스 | 2,225,599[33] | 2,322,677 | 4.4% | -2.8% |
| 합계 | 44,314,033 | 47,558,398 | 7.3% | 0.0% |
4. 4. 일정
4. 5. 최종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각 구획위원회는 2023년 6월 27일 하원의장에게 최종 권고안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곧바로 의회에 상정되었다. 영국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4달에 걸쳐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 초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35][36][37][38] 2023년 6월 28일에는 각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보고서 파일이 발행되었다.잉글랜드 지역 내에서는 추가로 접수된 의견이 18,890건으로 집계되었으며,[39] 이를 감안하여 41개 선거구를 수정, 그 가운데 8개는 명칭도 변경하였다. 수정사항 대다수는 인접한 두 지역구 간의 사소한 경계변경에 해당되었다. 이와 함께 45개 선거구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40] 이로써 2022년 11월 발표된 수정안으로부터 변경되지 않은 지역구는 457곳이 남게 되었다. 잉글랜드 현행 선거구 533곳 가운데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온전히 유지된 지역구는 55곳에 불과하게 되었다.[41]
웨일스에서는 지역구 32곳 가운데 21곳이 수정안을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10곳은 경계를 수정, 6곳은 명칭을 변경하였다.[42] 스코틀랜드에서는 18곳의 지역구가 수정되었으며 12곳은 명칭과 경계를 동시에 변경하였다. 나머지 6곳은 명칭만 변경하였으며 33곳은 수정안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명칭 변경 사례는 없고 지역구 5곳에 대한 사소한 경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5. 신설·폐지 선거구
이번 정기심의에서 단순 명칭 변경을 포함하여 총 211개의 선거구가 신설되었으며, 폐지된 선거구 수도 동일하다. 이는 전체 650석의 약 1/3에 해당한다.[43]
하위 섹션에서 신설 및 폐지 선거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설 선거구 (일부) | 폐지 선거구 (일부) |
|---|---|
나머지 전체 목록은 하위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1. 신설 선거구
최종 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다음 영국 총선부터 새롭게 적용될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신설 선거구 |
|---|
5. 2. 폐지 선거구
이번 정기심의에서 경계가 거의 변경되지 않거나 명칭만 바뀐 선거구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선거구도 있다. 이전 선거구에 속했던 지역이 여러 선거구로 쪼개졌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다수 지역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다음 표는 실질적으로 폐지된 선거구를 나타낸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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