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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유로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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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00유로 지폐는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발행되었으며, 현대 건축 양식을 담은 보라색 지폐이다. 2018년 말까지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돈세탁 등 불법적인 사용 의혹으로 인해 2016년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발행 중단을 결정했다. 2019년 1월, 유로 시스템 중앙 은행 17곳에서 발행 및 유통을 중단했으며, 유통 중인 지폐는 법정 통화로 사용 가능하다. 500유로 지폐 폐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있으며, 찬성 측은 범죄 악용을, 반대 측은 고액권 활용의 편리성과 현금 사용의 자유를 옹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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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유로 지폐
기본 정보
국가유로존(주로) 및 기타 국가
액면500 유로
가치500
단위유로
색상보라색
가로 (mm)160
세로 (mm)82
용지 종류면 섬유
디자인
EUR 500 앞면 (2002년 발행)
앞면 디자인현대 건축의 창문
앞면 디자이너로베르트 칼리나
앞면 디자인 날짜1996년 12월 3일
EUR 500 뒷면 (2002년 발행)
뒷면 디자인현수교 (현대 건축) 및 유럽 지도
뒷면 디자이너로베르트 칼리나
뒷면 디자인 날짜1996년 12월 3일
발행 정보
인쇄 연도1999년–2014년
보안 기능
보안 기능홀로그램 패치 (천공) , 유리온 별자리, 워터마크, 미세 인쇄, 자외선 잉크, 엠보싱 인쇄, 보안 스레드, 무광택 표면, 시스루 숫자, 색상 변경 잉크, 바코드 및 일련 번호

2. 역사

유로는 1999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유럽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통화가 되었다.[8] 처음 3년 동안은 회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통화였다. 2002년 1월 1일, 유로 현금이 도입되면서 12개 초기 유로존 국가들의 지폐와 동전을 대체했다.[8]

2. 1. 유로존 확대

유로는 1999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유럽의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통화가 되었다.[8] 처음 3년 동안 유로는 회계에서만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통화였다. 유로 현금은 2002년 1월 1일에 도입되어 12개의 초기 유로존 국가의 지폐와 동전을 대체했다.[8]

슬로베니아는 2007년에 유로존에 가입했고,[9] 키프로스몰타는 2008년에,[10] 슬로바키아는 2009년에,[11] 에스토니아는 2011년에,[12] 라트비아는 2014년에,[13] 리투아니아는 2015년 1월 1일에, 크로아티아는 2023년 1월 1일에 가입했다.[14]

2. 2. 전환 기간

유로는 1999년 1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시 유럽 3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통화가 되었다.[8] 처음 3년 동안 유로는 회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보이지 않는 통화였다. 2002년 1월 1일, 유로 현금이 도입되면서 12개 초기 유로존 국가들의 지폐와 동전을 대체했다.[8]

구 통화 지폐와 동전이 유로 지폐 및 동전으로 교환되는 전환 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지속되었다. 구 통화가 법정 통화로서 효력을 잃는 공식적인 날짜는 회원국마다 달랐다.[8] 가장 빠른 날짜는 독일로, 마르크화는 2001년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법정 통화로서 효력을 잃었지만, 교환 기간은 두 달 더 지속되었다. 구 통화는 법정 통화로서 효력을 잃은 후에도 각국 중앙은행에서 10년에서 영구적으로 교환을 계속 허용했다.[8][15]

2. 3. 디자인 변경

2003년 11월 이전에 발행된 지폐에는 유럽 중앙 은행의 초대 총재인 빔 두이젠베르크의 서명이 있으며, 2003년 11월 1일 장클로드 트리셰로 교체되었으며, 그의 서명은 2003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행된 지폐에 나타난다. 2012년 3월 이후에 발행된 지폐에는 세 번째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의 서명이 있다.[16]

2013년 5월까지 유로 지폐는 단일 시리즈만 있었지만, 첫 번째 시리즈와 유사한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이었다.[17] 지폐는 오름차순으로 교체될 것이다.[18] 따라서, 첫 번째 새 지폐는 2013년 5월 2일부터 유통된 5유로 지폐였다. 새로운 디자인은 2013년 1월 1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고고학 박물관에서 공개되었다.[19]

하지만 500유로 지폐는 500유로 지폐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새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20]

2. 4. 생산 및 발행 중단

유럽 중앙 은행은 2016년 5월 4일에 500유로 지폐 발행을 2018년 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위 은행 관계자 브누아 쾨레에 따르면, 해당 지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21][22] 이 지폐는 2014년에 마지막으로 인쇄되었으며, 2019년까지는 재고로 수요를 충족했다.[23][26]

2019년 1월 27일, 유로 시스템 중앙 은행 19곳 중 17곳이 500유로 지폐 발행 및 유통을 중단했다. 원활한 전환과 물류상의 이유로 독일 연방 은행과 오스트리아 국립 은행은 2019년 4월 26일까지 이 지폐를 발행했다.[24][25][26] 유통 중인 500유로 지폐는 법정 통화로 유지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불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21][27][28] 은행, 환전소 및 기타 상업 기관은 기존 지폐를 계속 재유통할 수 있다.[4] 최초 시리즈의 유로 지폐가 법정 통화로서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는 유럽 중앙 은행(ECB)에 의해 "충분히 미리" 발표될 것이다. 지폐는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하며 유로 시스템 중앙 은행에서 무제한 기간 동안 교환할 수 있다.[29]

3. 디자인

500유로 지폐는 160mm × 82mm 크기로, 보라색 계열의 색상을 띤다.[30] 각 유로 지폐에는 서로 다른 역사적 유럽 양식의 다리와 아치/출입구가 묘사되어 있는데, 500유로 지폐는 현대 건축 (20세기경)을 나타낸다.[30] 로베르 칼리나의 원래 디자인은 실제 기념물을 묘사하려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다리와 예술 작품은 건축 시대의 가상적인 예시일 뿐이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된 다리는 과디아나 국제교와 매우 유사하다.

모든 유로 지폐에는 공통적으로 액면가, EU 깃발, ECB 총재의 서명과 해당 은행의 약자를 여러 EU 언어로 표기한 것, 유럽 지도, EU 해외 영토 묘사, EU 깃발의 별, 그리고 여러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7]

3. 1. 위변조 방지 요소


  • '''은화:''' 지폐를 밝은 빛에 비추면 지폐에 그려진 건축물과 액면 숫자가 나타난다.
  • '''은선:''' 지폐를 밝은 빛에 비추면 지폐 가운데에 검은색 은선이 나타나는데, 은선에는 액면 숫자와 "EURO" 문자가 쓰여 있다.
  • '''요판인쇄:''' 지폐에 쓰여 있는 "BCE ECB EZB EKT EKP" 문자와 액면 숫자, 건축물이 볼록하게 인쇄되어 있다.
  • '''앞뒤판맞춤:''' 지폐를 밝은 빛에 비추면 지폐 앞면 왼쪽 상단과 뒷면 오른쪽 상단에 쓰여 있는 액면 숫자가 일치한다.
  • '''미세문자:''' 지폐를 확대해서 보면 미세하게 쓰여 있는 액면 숫자와 "EURO ΕΥΡΩ" 문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 '''홀로그램 패치:''' 보는 각도에 따라 건축물이나 액면 숫자가 나타난다.
  • '''시변각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액면 숫자의 색상이 보라색이나 초록색으로 바뀐다.[30]
  • '''형광인쇄:''' 지폐를 적외선에 비추면 지폐가 형광빛을 내는데, 지폐에 따라 형광빛을 내는 부분이 다르다. 지폐를 자외선에 비추면 유리온 별자리형광 색사가 나타난다.[30]
  • '''바코드:''' 지폐를 밝은 빛에 비추면 은화 오른쪽에 있는 금속 선이 나타난다. 지폐는 금속 선의 수와 폭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맨체스터 코드가 이를 인식한다.
  • '''EURion 별자리:''' 1996년경부터 전 세계 여러 지폐 디자인에서 발견되는 기호 패턴으로,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이미지에서 지폐의 존재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30]
  • '''색상 변환 잉크:''' 지폐 뒷면의 숫자에 사용되며, 지폐를 기울이면 보라색에서 갈색으로 색상이 변한다.[32]
  • '''투명 숫자:''' 지폐 양쪽 상단 모서리에 인쇄되어 있으며, 빛에 비추어 보면 완벽하게 결합되어 액면가를 형성한다.[35]
  • '''광택 스트라이프:''' 지폐 뒷면에 위치하며 액면가 숫자와 유로 기호를 표시한다.[30]
  • '''홀로그램:''' 액면가와 창문 또는 출입구 사이에서 홀로그램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에는 패치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무지개색 동심원 미세 문자가 있다.[32]
  • '''돌출 인쇄:''' 메인 이미지, 글자, 그리고 지폐 앞면의 액면가 숫자는 돌출되어 있다.[33]
  • '''자외선 잉크:''' 종이 자체는 빛나지 않지만, 종이에 삽입된 섬유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나타나며, EU 깃발은 녹색이고 주황색 별이 있으며, ECB 총재(현재 마리오 드라기)의 서명은 녹색으로 변하고, 앞면의 큰 별과 작은 원이 빛나며, 뒷면의 유럽 지도, 다리 및 액면가 숫자는 노란색으로 나타난다.[34]
  • '''마이크로프린팅:''' 지폐의 다양한 영역에 있으며, 예를 들어 앞면의 "ΕΥΡΩ"(그리스 문자 EURO) 내부가 있다. 마이크로 텍스트는 흐릿하지 않고 선명하다.[34]
  • '''보안 스레드:''' 지폐 용지에 삽입되어 있다. 빛에 비추어 보면 어두운 줄무늬로 나타나며, "EURO"라는 단어와 액면가가 스레드에 작은 글자로 포함되어 있다.[35]
  • '''구멍:''' 유로 기호를 형성하는 홀로그램에 있으며, 액면가를 나타내는 작은 숫자도 있다.[35]
  • '''무광택 표면:''' 지폐 용지는 순수한 면으로 만들어져 바삭하고 견고하지만 흐물거리거나 왁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33]
  • '''일련 번호.'''[30]

4. 범죄 악용 및 폐지 논쟁

유럽중앙은행(ECB)은 2016년 5월 4일에 500유로 지폐 발행을 2018년 말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49] 브누아 쾨레 유럽중앙은행 이사에 따르면, 이는 500유로 지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21][22]

유럽은 현금 거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죄악시하는 독일과, 현금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법률로 금지하여 처벌하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정책 노선이 존재한다. 이탈리아 출신인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500유로 지폐 발행 중단에 찬성했지만, 유럽 연합 최대 경제 대국이자 유럽중앙은행(ECB) 본부를 유치한 독일은 반대했다.

2019년 1월 27일, 19개 유로 시스템 중앙 은행 중 17곳이 500유로 지폐 발행 및 유통을 중단했다. 독일 연방 은행과 오스트리아 국립 은행은 원활한 전환과 물류상의 이유로 2019년 4월 26일까지 발행했다.[24][25][26] 유통 중인 500유로 지폐는 법정 통화로 유지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불 수단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21][27][28] 은행, 환전소 및 기타 상업 기관은 기존 지폐를 계속 재유통할 수 있다.[4]

200유로 또는 500유로 지폐는 받지 않는다는 스페인 표지판

4. 1. 폐지 찬성론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500유로 지폐 폐지 주장이 커졌다.[50] 500유로 지폐는 오사마 빈 라덴처럼 존재와 형상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지폐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빈 라덴이 미군 특수 부대에 사살될 당시 옷에 비상금으로 500유로 지폐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51]

500유로 지폐는 미국 100달러 지폐나 잉글랜드 은행의 50파운드 지폐보다 훨씬 가치가 높아,[36] 큰 액수의 화폐 가치를 소량의 지폐로 집중시킬 수 있다. 이는 돈세탁, 마약 거래, 탈세 등 현금 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37]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500유로 지폐 폐지론이 제기되었다.[43][38][39] 유로폴은 500유로 지폐가 범죄 조직과 테러 조직의 '지정 통화'로 불리며, 상당수가 유로존이 아닌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50]

2010년 4월 20일, 영국 화폐교환소는 돈세탁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500유로 지폐 통용을 금지했다. 강력조직범죄연구소는 "영국에서 유통되는 500유로 지폐의 90%가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52]

스페인에서도 500유로 지폐의 집중도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 유로화 도입 이전 스페인의 최대 액면 지폐는 10,000 스페인 페세타(약 60유로)였으며, 일상적인 상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500유로 지폐는 "빈 라덴"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40][41] 영국 및 스페인 경찰은 돈세탁 추적에 500유로 지폐를 활용하고 있다.[43]

EU는 2005년 지침 2005/06/EC를 통해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목적의 금융 시스템 사용 방지"를 위해 은행, 부동산 중개인, 세무 및 사업 고문, 대리인, 카지노 등에서 15,000유로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46]

4. 2. 폐지 반대론

500유로 지폐는 시중에 유통되는 유로 지폐 총액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다.[50] 특히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독일에서는 고액권 활용이 많아 500유로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53] 고액권 폐지가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유통량만 줄여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53] 오스트리아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조했다.[54] 스위스 중앙은행은 세계 최고액권인 1000프랑(약 130만원) 지폐 폐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54]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500유로 지폐 사용이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55] 독일 일부 사법 당국자들도 고액권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55] 하랄트 마러 오스트리아 경제 차관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개인의 소비 활동 감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56] 현금 거래가 소매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독일에서는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가 500유로 폐지 반대 청원을 주도했다.[56]

일각에서는 500유로 지폐 폐지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라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56] 전국민의 돈이 대부분 은행에 예치되면,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지론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56]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현금 거래를 장려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현금 거래 금지를 권장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부동산 관련 거래를 현금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40%의 벌금을 부과한다.[57]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이 돈을 벌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가가 통제한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빅 브라더식 국가 통제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57]

2016년 2월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테러센터가 '스위프트'(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통해 전 세계적 자금 흐름 공유를 제안했을 때 유럽 관료들이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자들이 고액권 지폐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했다.[58]

유로존 국가 중 500유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독일은 유럽 중앙 은행(ECB)의 500유로 지폐 발행 중단 결정에 반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액권 존재 여부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는 ‘심증’일 뿐이며, 500유로 발행 중단이 ECB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59] 클레멘스 프루이스트 이포(Ifo) 경제연구소 회장은 500유로 폐지가 ECB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강화를 시사하며, 이는 ECB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59]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500유로 지폐 폐지가 유로화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60]

독일은 1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처벌하는 프랑스, 이탈리아가 2010년 유럽 국가 부채 위기를 겪은 반면, 현금 거래를 중시하는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마피아 활동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현금 거래 제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독일은 고액권 사용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고액권 폐지가 경제 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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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웹사이트 By monetary agreement between Italy (acting for the EC) and Vatican City http://eur-lex.europ[...]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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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Youtube Eurosystem unveils the Europa series €5 banknote https://www.ecb.e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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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뉴스 The EU Is Banning the 500-euro 'Bin Laden' Bill to Try and Stop Terrorists https://news.vice.co[...] Vice News 2016-02-18
[40] 뉴스 Goodbye to the note of ill-repute https://www.independ[...] 2015-08-21
[41] 뉴스 500 euro note – why criminals love it so http://news.bbc.co.u[...]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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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뉴스 유럽중앙은행, 500유로 지폐 발행 중단하는 이유는 이코노믹리뷰 2016-05-05
[50] 뉴스 유럽서 '500유로' 고액권 사라질수도 파이낸셜뉴스 2016-02-16
[51] 뉴스 500유로권 화폐, 사라지나 서울경제 2016-02-16
[52] 뉴스 500유로권 범죄조직이 대부분 소유… 별명이 ‘빈라덴’ 동아일보 2014-06-21
[53] 뉴스 무려 66만원, 500유로 지폐는 다 어디로? 초이스경제 2016-03-05
[54] 뉴스 "[천자칼럼] 500유로 지폐" 한국경제 2016-05-05
[55] 뉴스 ECB, 500유로짜리 고액권 폐지 검토…범죄에 악용 막기 위해 연합뉴스 2016-02-16
[56] 뉴스 돈세탁·탈세…범죄자의 사랑 받은 죄, 500유로 등 고액권 ‘폐지 선고’ 받나 한겨레 2016-02-18
[57] 뉴스 "[국제칼럼] 탈세·범죄 친화적 현금제도" 경향신문 2016-02-28
[58] 뉴스 현금을 없애야 은행이 산다 내일신문 2016-02-19
[59] 뉴스 '돈세탁 주범' 500유로 지폐 역사속으로 서울경제 2016-05-05
[60] 뉴스 獨중앙은행 총재 "추가 완화 리스크 무시하면 위험해" 연합인포맥스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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