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 성남민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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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8·10 성남민권운동은 1971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의 도시 재개발로 인해 광주대단지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과도한 세금 부과에 항의하며 벌인 시위이다. 박정희 정권의 서울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건설된 광주대단지는 기반 시설 부족,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토지 투기와 불법 전매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주민들은 분양가 인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시위 3일 만에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 사건은 도시 빈민 문제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되며, 이후 한국 사회의 도시 빈민 운동과 주거권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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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성남민권운동 | |
|---|---|
| 명칭 | |
| 명칭 | 8·10 성남민권운동 |
| 원래 명칭 | 광주 대단지 사건 |
| 한글 | 광주 대단지 사건 |
| 한자 | 廣州大團地事件 |
| 일본어 | クァンジュ テダンジ サコン |
| 개요 | |
| 날짜 | 1971년 8월 10일 ~ 1971년 8월 12일 |
| 지역 | 경기도 광주군 광주 대단지 일대 |
| 원인 | 서울특별시의 판자촌 철거민 강제 이주 이주 지역 내 주민 생계 수단 미비 이주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노력 부족 상하수도, 전기 이용 시설, 장비 부족 이주민 및 주민 주택 공급 약속 불이행 이주민 및 주민 일자리 약속 불이행 교통 시설, 각종 편의 시설 미비 이주민에 대한 행정 폭력 |
| 참여 인원 (주민) | 50,000명 ~ 100,000명 |
| 참여 인원 (경찰) | 700명 ~ 800명 |
| 시위대 (주체) | 광주 대단지 이주민 |
| 시위대 (대상) | 대한민국 내무부 서울특별시 |
| 결과 | 중앙 정부의 공식 사과 주민 측 요구의 무조건 수용 |
| 이미지 | |
 | |
2. 원인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의 인구 분산과 도시 개발을 위해 1968년부터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에 광주대단지를 조성하고, 서울 시내 무허가 주택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3]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철거민들에게 제시했던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상환 조건을 무시하고, 평당 가격을 대폭 올리고 일시불 지불 및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또한 부족한 단지 조성 재원을 개발 차익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동산 업자와 투기꾼들이 몰리게 되었다. 이에 1971년 7월 17일, 주민들은 '분양 가격 시정 대책 위원회'를 설립하고 분양가 인하, 과세 연기, 직장 알선 등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1]
2. 1. 서울시의 철거민 강제 이주 정책
1960년대 후반, 서울특별시는 도시 재개발 계획에 따라 청계천, 영등포, 용산 등지의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경기도광주군 (현 성남시)에 조성한 대규모 이주단지인 광주대단지로 강제 이주시켰다.[3]1969년부터 1971년 8월까지 청계천, 영등포, 용산 등지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강제 퇴거당한 주민 25,267세대, 124,356명에게 토지 분양과 일자리를 약속하며 이주시켰다. 1971년 당시 성남출장소 지역의 인구는 약 14만 명이었다.
서울시는 철거민들에게 1세대당 20평의 토지를 평당 2,000원에 분양하고, 2년간 대금 동결 후 3년 상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지 투기와 전매가 성행하자, 평당 8,000~1만 원의 대금 일시불 지불과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2. 2. 광주대단지의 열악한 환경
광주대단지는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했다. 식수, 화장실, 도로, 교통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대부분 도시 빈민이었던 주민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서울특별시로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다.[3] 당시 주민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건설 일용 노동직, 비정규직, 하층 판매직, 단순 임시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주거지 조성 과정에서 땅투기, 분양권 분배와 입주 과정에서 토지 투기가 만연하거나, 생계 수단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2. 3. 토지 투기와 과도한 세금 부과
광주대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고, 분양권 불법 전매가 성행했다. 서울특별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노렸고, 이는 투기꾼들을 불러 모으는 결과를 초래했다. 행정 당국은 전매입주자들에게 과도한 토지 대금과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라고 독촉했다.[3]3. 경과
1971년, 서울시는 광주 대단지 철거 이주민들에게 당초 약속과 달리 토지 분양가를 대폭 인상하고 일시불 납부를 통보했다. 또한 과도한 세금 부과,[3] 일자리 부족, 교통 불편 등으로 주민들의 생계는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가 철거 이주민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했으나, 분양권 불법 전매가 방치되어 투기꾼과 업체들이 개입, 외지인에게 넘어가면서 단지 내 21,372가구 중 약 30%인 6,343가구가 이에 해당했다.
광주 대단지는 식수와 화장실 등 기반 시설도 미비했고,[3] 행정 당국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1971년 7월 17일, 주민들은 "분양 가격 시정 대책 위원회"를 설립, 분양가 인하와 세금 감면, 직장 알선 등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이를 무시했다.
3. 1. 주민들의 요구
주민들은 분양가 인하, 세금 감면, 생계 수단 마련(공장 및 상가 건설, 작업장 알선), 구호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1] 1971년 7월 17일, 주민들은 "분양 가격 시정 대책 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시작했다.[1]3. 2. 8월 10일, 시위 발생
1971년 8월 10일 5만여 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성남출장소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부를 향해 무상분양 및 분양가 인하, 세금 감면, 공장과 상가 등의 건설, 작업장 알선, 주민 구호 사업 추진 등을 요구하며 성남출장소에 불을 질렀고, 출장소 소속 기물과 차량을 파괴했다.[3]같은 날, 최고 책임자인 양택식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대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자, 격분한 주민들은 도시를 점령했다. 주민들은 지역 내 토지 불하 가격 인하, 취득세 감면, 세금 부과 연기, 긴급 구호 대책 마련, 취업장 알선 등을 요구했다. 시위대가 수만 명으로 증가하자 내무부와 서울시는 700~800여 명의 경찰 기동타격대를 광주대단지에 투입했으나,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 참다못한 시민 일부는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와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다.[3]
주민들은 경찰 기동대와 충돌을 반복하고, 서울시 출장소, 관용차, 경찰 차량에 방화하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1] 이러한 폭동 상태는 6시간여 동안 지속되었다.
3. 3. 정부의 대응과 사태 진정
중앙 정부는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이주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주민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이주민들의 화를 달랬다.[3] 1971년 8월 12일, 서울시장은 방송 담화를 통해 광주대단지의 성남시 승격과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을 약속했고, 이에 주민들이 자진 해산하면서 사태는 3일 만에 최종적으로 진정되었다.4. 평가
1960년대의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농업 해체와 실업 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허점인 도시 빈민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일방적인 행정 행위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4. 1. 진보적 관점에서의 평가
이 사건은 1960년대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 빈민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성장 중심 정책과 개발 독재 하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보여준다.[1]당시 정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시 빈민들을 경기도 광주군 (현 성남시)에 조성한 광주대단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초기 약속과 달리 과도한 분양가와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토지 투기 및 전매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1]
주민들은 분양가 인하와 세금 감면, 일자리 알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당국은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밀어붙였다. 결국 양택식 서울시장이 주민과의 면담에 불참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폭발했고, 격렬한 시위로 이어졌다.[1]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독재와 성장 중심 정책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도시 빈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저항과 연대를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5. 영향
광주대단지 사건은 전태일 사건과 함께 학생 운동권을 고무시키는 등, 이후 한국 사회의 도시 빈민 운동과 주거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4]
5. 1. 정치적 영향
이 사건은 재야 운동 세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이 일어나자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은 "이제 민중은 과거의 체념과 좌절을 딛고 민중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이하 중략)... 5적의 횡포, 매판대기업의 횡포, 외국자본의 횡포, 조세의 횡포에 항거하기 시작하였다.[4]"라고 선언하였다. 진보 정당과 시민 단체들은 광주대단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과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사건 이후, 서울로 계속 유입되는 인구를 차단하려 서울 이주를 제한하자던 윤치영 전 서울시장의 주장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참조
[1]
문서
[2]
웹인용
'8·10 성남민권운동' 명칭 선언식…광주대단지사건서 변경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21-06-28
[3]
서적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4]
서적
송건호전집 1
한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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