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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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약자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이 제시한 원칙이다. 2003년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처음 사용했으며, 2004년 6자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수용되었다. CVID는 한 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CVID는 이란 핵 협상에도 적용되었으며, 북한의 비핵화 방식 및 각국의 입장, 관련 논쟁과 쟁점을 포함한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하는 영문 약자이다.
북한은 CVID를 반대하며, 중국, 러시아와 함께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은 1단계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봉쇄되어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 남북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허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이를 상응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2단계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3]
2. CVID의 정의와 역사
CVID 원칙은 2004년 제2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되었다.[1] 2018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CVID 원칙 준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1]
2018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CVID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봉쇄된 북한에 대해 일부 제재를 풀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했다.[2]
2018년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들은 북한이 CVID를 이행해야 한다며 단계적 비핵화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지만,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2. 1. CVID 원칙의 수용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2차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가 CVID 원칙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였다.
2018년 4월 하순부터 1주일 동안 CIA 당국자와 미국 핵 전문가 등 3명이 북한을 방문해 미북정상회담을 조율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CVID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체제 보장, 미국과 국교 정상화,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였다.[1]
3. CVID와 단계적 비핵화
3. 1. CVID와 단계적 비핵화의 비교
미국, 프랑스, 영국이 주장하는 일시적 CVID는 한 번에 모든 비핵화를 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 핵사찰을 받으라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CVID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일시적 비핵화는 거부하며,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그 단계마다 북한의 일부 비핵화와 유엔의 일부 경제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시적 CVID를 주장했다.
2018년 5월 28일, 스탠퍼드 대학교 산하 국제안보협력센터(CISC)의 지그프리드 헤커,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세르빈 연구팀은 '기술적 관점에서의 북한 비핵화' 보고서에서 "즉각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요구"는 북한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하며 미국은 비핵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개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4]
핵무장은 국제법상 중대한 국가범죄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핵무장죄를 매우 무섭게 처벌한다. 핵무장을 한 후 자수하여 비핵화를 하더라도, 모범적인 후진국보다 절대 잘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핵무장 전과자가 모범국보다 더 잘 살게 되면, 모든 후진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 유엔은 핵무장 범죄 국가인 북한이 CVID 비핵화를 하더라도, 모범적인 후진국들보다 잘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게 하여야 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 CVID 비핵화를 완료해도 북한은 일체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되며, 비핵화 완료 후에도 모범국보다 잘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북한은 일시적인 CVID 비핵화 완료가 아닌,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며 계속 유엔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2019년 3월 20일, 미국 CIA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하다 최근 퇴직한 앤드루 김 전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서울에서 열린 스탠퍼드 대학교 동문 대상 비공개 특강에서, 미국은 CVID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문제만 해소하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청와대가 말을 지어낸 것에 미국이 불만이라고 말했다.[5]
3. 2. 각국의 입장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2차 6자 회담에서, CVID 원칙이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되었다.
2018년 4월 하순부터 1주일 동안 CIA 당국자와 미국 핵전문가 등 3명이 북한을 방문해 미북정상회담을 조율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CVID 원칙 준수 의사를 밝혔다. 대신 '체제보장, 미국과 국교정상화,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다.[1]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CVID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공동성명을 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중러가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로 봉쇄된 북한에 일부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했다.[2]
2018년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아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의 정상들은 북한이 CVID를 이행해야 한다며 단계적 비핵화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나, 역시 같은 반응이었다.
북한은 CVID를 반대하며, 중국, 러시아와 함께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단계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봉쇄되어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 남북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허가해 주기를 희망하며, 이를 상응조치라고 주장한다. 즉, 미국이 상응조치를 해야 2단계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이들 사업에 관한 세부예산계획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양석 의원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에 따르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소요비용은 43조원에 이른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10·4선언 이행비용 추계자료에서는 8조원, 금융위원회가 2014년 추정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비는 126조원이다.[3]
미국, 프랑스, 영국은 한 번에 모든 비핵화를 하고 IAEA 핵사찰을 받는 일시적 CVID를 주장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CVID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다. 단계적 비핵화는 일시적 비핵화를 거부하며, 여러 단계를 나누어 그 단계마다 북한의 일부 비핵화와 유엔의 일부 경제제재 해제를 맞교환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시적 CVID를 주장했다.
2018년 5월 28일, 스탠퍼드 대학교 산하 국제안보협력센터(CISC)의 지그프리드 헤커,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세르빈 연구팀은 '기술적 관점에서의 북한 비핵화' 보고서에서 "즉각적인 CVID 요구"는 북한이 절대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하며, 미국은 비핵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개인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15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4]
핵무장은 국제법상 중대한 국가범죄로, 유엔 안보리는 핵무장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핵무장죄를 저지른 국가가 자수, 자백하여 유엔 안보리의 처벌을 받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모범적인 다른 후진국보다 절대 잘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핵무장 전과자가 모범국보다 더 잘 살게 되면, 모든 후진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등 유엔은 핵무장죄를 저지른 북한이 CVID 비핵화를 하더라도, 모범적인 후진국들보다 잘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게 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 CVID 비핵화를 완료해도 북한에 일체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되며, 비핵화 완료 후에도 모범국보다 잘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은 일시적인 CVID 비핵화 완료가 아닌, 1단계, 2단계와 같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며 계속 유엔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2019년 3월 20일, 미국 CIA에서 대북 협상을 담당하다 최근 퇴직한 앤드루 김 전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서울에서 열린 스탠퍼드 대학교 동문 대상 비공개 특강에서, 미국은 CVID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ICBM 문제만 해소하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것이라는 취지로 청와대가 말을 지어낸 것에 미국이 불만이라고 말했다.[5]
4. 이란 비핵화 협상과 CVID
2015년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체결되었으나,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 수집 결과 이란이 새로운 지역으로 핵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란 비핵화 협정은 CIA가 의심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추가 핵사찰을 불허했기에, 미국은 이란에 속았다고 판단, 2018년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의 사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시험 발사 이후 이란과 유사한 비핵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화성 15호의 백두산 엔진 연소 시험에 이란 기술자가 참관했다는 사실은 양국 간 핵 협력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1]
4. 1. 이란 비핵화 협정의 체결과 파기
2015년 7월 14일,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이란 비핵화 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다.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이란 핵시설과 미국 CIA가 의심하는 핵시설 장소를 핵사찰하였으며, 이란이 비핵화를 했다고 인정하여 각종 제재를 풀었다.[1] 그러나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수집 결과, 이란은 CIA가 의심하지 않는 새로운 지역으로 핵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1] 이란 비핵화 협정에서는 CIA가 의심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핵사찰도 불허하였다.[1] 이에, 속았다면서,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8일 전격 이란 비핵화 협정을 탈퇴 선언하며, 다시 이란에 제재를 가했다.[1]이란의 비핵화는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의 인접국가로서,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사실상 양국을 핵무장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의심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된다.[1] 북한은 가장 최근의 도발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최초 시험발사 직후 이란처럼 비핵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화성 15호의 백두산 엔진 연소시험에도 이란 기술자가 참관했다고 하는 등, 이란과 북한은 핵무장과 비핵화 정책에 있어서 마치 한몸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1]
4. 2.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협력 의혹
2015년 7월 14일, 미국의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이란 비핵화 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다. 국제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이란 핵시설과 미국 CIA가 의심하는 핵시설 장소를 핵사찰하였으며, 이란이 비핵화를 했다고 인정하여 각종 제재를 풀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수집 결과, 이란은 CIA가 의심하지 않는 새로운 지역으로 핵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 비핵화 협정에서는 CIA가 의심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핵사찰도 불허하였다. 이에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속았다면서 2018년 5월 8일 전격 이란 비핵화 협정을 탈퇴 선언하며 다시 이란에 제재를 가했다.[1]이란의 비핵화 사기극은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의 인접국가로서,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사실상 양국을 핵무장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의심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된다.[1] 북한은 가장 최근의 도발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최초 시험발사 직후 이란처럼 비핵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화성 15호의 백두산 엔진 연소시험에도 이란 기술자가 참관했다고 하는 등, 이란과 북한은 핵무장과 비핵화 정책에 있어서 마치 한몸과 같이 행동하고 있다.[1]
5. CVID와 관련된 논쟁
CVID와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존재한다.
- 개성공단 재개 문제: 북한은 CVID에 반대하며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1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로 봉쇄된 개성공단 재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3] 그러나 남북철도 연결사업, 남북도로 연결사업 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3]
- 영변 핵시설 폐기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돌이킬 수 없는 기준으로 보지만,[6] 전문가들은 영변 외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평가했다.
- 핵무기 공유 문제: 북한이 CVID를 수용하고 정권이 유지될 경우, 독일식 핵무기 공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핵무장 방식 | 설명 | 해당 국가 |
|---|---|---|
| 독자 핵무장 | 자체 기술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 | 프랑스 |
| 핵무기 공유 |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를 자국 내 배치, 공동 관리 | 독일 |
| 핵우산 | 핵무기 보유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 | 일본, 한국 |
북한이 핵무기 공유를 선택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 공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 비핵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5. 1. 개성공단 재개 문제
북한은 CVID에 반대하며, 중국, 러시아와 함께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단계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봉쇄되어 있는 남북철도 연결사업, 남북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허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상응 조치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2단계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3]2018년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이들 사업에 관한 세부 예산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소요 비용은 43조원에 이른다. 통일부가 2008년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이행 비용 추계 자료에서는 8조원, 금융위원회가 2014년 추정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비는 126조원이다.[3]
5. 2. 영변 핵시설 폐기의 의미
2019년 6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기준을 영변 핵시설 폐기로 본다.[6]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영변은 더 이상 북한의 주력 핵시설이 아니며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2019년 6월 27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 포럼에서 “영변에는 핵 관련 시설이 300개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북한 핵 시설의 60∼7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가장 최근 영변 핵시설을 참관했던 미 핵 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의견”이라며 전날 문 대통령의 언급을 지지하고 나섰다.
5. 3. 핵무기 공유 문제
서독은 핵 문제가 발생하자 독자 핵무장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고 핵무기 공유를 선택했다. 이는 독자 핵무장 바로 아랫 단계의 핵무장 상태로, 2차대전 전범국이자 유럽 최대 강대국인 독일이 냉전 시절부터 채택한 정책이다. 북한이 CVID를 수용할 경우, 리비아와 달리 정권이 유지된다면 독일식 핵무기 공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국제사회의 핵무장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핵무장 방식 | 설명 | 해당 국가 |
|---|---|---|
| 독자 핵무장 | 자체 기술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 | 프랑스 |
| 핵무기 공유 |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를 자국 내 배치, 공동 관리 | 독일 |
| 핵우산 | 핵무기 보유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 | 일본, 한국 |
북한이 독자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무기 공유를 선택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안보 위협을 느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공유를 택할 경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핵무기 공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리비아식 비핵화(핵우산)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리비아는 비핵화 이후 정권이 붕괴되고 카다피가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은 체제 보장이 되지 않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반대한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공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 공유는, 예를 들어, 김정은이 새벽에 미사일 발사를 지시할 때,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핵탄두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북한의 독자 핵무장과 핵무기 공유의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과 비핵화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공유 추진이라는 동일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FFVD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
[1]
뉴스
김정은, 美협상팀에 'CVID 방법 비핵화' 밝혀…ICBM도 폐기
데일리한국
2018-05-03
[2]
뉴스
文, 제재완화 방점 찍지만...美 이어 佛도 'CVID' 우선
서울경제
2018-10-16
[3]
뉴스
"[사설] 남북 철도·도로사업 계획, 공개하는 게 옳다"
아시아투데이
2018-10-11
[4]
뉴스
美전문가 "北비핵화 15년 걸려…핵무기 국외반출 제안 위험"
뉴스1
2018-05-29
[5]
뉴스
"北, 괌 전략자산 철수 요구"…靑, '비핵화 정의' 헛다리 짚었나
뉴시스
2019-03-22
[6]
뉴스
文대통령 "영변核시설 폐기되면 北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접어들어"
조선일보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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