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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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다. FFVD는 CVID와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같지만, 북한은 FFVD가 완전하지 않고 검증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한적인 비핵화를 요구한다.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과제로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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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 -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북미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공동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미해결 과제를 남겼다. - 북핵문제 - 6자 회담
6자 회담은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으로, 2003년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탈퇴 선언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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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정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CVID와 유사하지만, '최종적(Fin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계적 접근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까지 미국은 CVID를 강조했지만, 한 달 뒤부터는 FFVD를 주장했다.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FFVD를 약속했다"며, 이는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미국은 CVID와 FFVD를 혼용하다가 10월부터는 FFVD로 거의 '단일화'했다.
전문가들은 FFVD가 CVID와 내용상 거의 같다고 분석한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ismantling)라고만 명시되었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VI, Verifiable Irreversible)'은 빠져 있었다. 이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D)에는 당연히 VI가 포함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미국 정부는 CD 대신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CVID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으로 리비아 모델에 적용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여 CVID를 북한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결국 존 볼턴이 사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 1.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리비아 모델에 적용되었던 개념이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CVID를 북한에도 적용하려 했다.하지만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CVID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존 볼턴이 사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 2. 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CVID와 유사하지만, '최종적(Fin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단계적 접근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2018년 북미 정상회담까지 미국은 CVID를 강조했지만, 한 달 뒤부터는 FFVD를 주장했다.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FFVD를 약속했다"며, 이는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미국은 CVID와 FFVD를 혼용하다가 10월부터는 FFVD로 거의 '단일화'했다.
전문가들은 FFVD가 CVID와 내용상 거의 같다고 분석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며칠 전 "CVID만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회담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ismantling)라고만 명시되었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VI, Verifiable Irreversible)'은 빠져 있었다. 이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D)에는 당연히 VI가 포함된다고 설명했고, 이후 미국 정부는 CD 대신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리비아 모델로 알려진 CVID는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하여 CVID를 북한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결국 존 볼턴이 사임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해고된 후, 북한, 이란과의 핵협상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4월 2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것은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역사적 전개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개념을 대체하여 등장했다. CVID는 리비아의 핵 폐기 방식에서 비롯되었는데, 북한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핵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은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표현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3. 1.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년 북미 정상회담까지 미국은 CVID를 강조했지만, 한 달 뒤부터는 FFVD를 주장했다.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FFVD를 약속했다"며, 이는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이후 미국은 CVID와 FFVD를 혼용하다가 10월부터는 FFVD로 거의 '단일화' 해왔다.
FFVD는 CVID와 말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똑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며칠 전 "CVID만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회담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ismantling)라고만 명시되었다.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VI, Verifiable Irreversible)이 빠졌다면서, 김정은의 협상전략에 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CD)에는 당연히 VI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런 비판이 있은 후에, 미국 정부는 CD가 아니라 FFVD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3. 2. 2019년 북미정상회담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 회담 결렬 이후, 미국 국무부는 FFVD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동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정은의 전략이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것이며, 현재 보유한 핵을 유지하는 핵 동결 전략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파키스탄의 사례를 들어 북한이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동의를 구하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4. 비핵화 접근 방식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FFVD)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논의되어 왔다.
4. 1. 일괄 타결 vs 단계적 접근
미국은 일괄 타결 방식인 CVID를 선호했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는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정권에 따라 입장이 달랐다.- 미국: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CVID를 강조했으나, 이후 FFVD를 내세웠다.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리비아 모델인 CVID를 존 볼턴을 통해 북한에 적용하려 했으나, 북한의 반발과 존 볼턴의 사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 북한, 중국, 러시아: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사실상 핵무장 승인을 얻어내려 하며, 이는 핵보유국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말장난' 전략과 유사하다.
- 대한민국: 좌파 정부(예: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비핵화를, 우파 정부는 CVID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단계적 비핵화 수용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 감축과 한국군, 주한미군의 군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념인데,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이미 CVID를 이행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군축 여지가 없어 북한과의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동등한 핵무력을 갖춘 후 단계적 핵군축을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4. 2. 핵 동결 입구론
미국 국무부는 FFVD를 최종 목표로 하면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동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계적 접근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19년 6월 26일, "김정은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며, 현재 갖고 있는 핵은 유지하는 핵동결 전략을 써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키스탄은 과거 3년간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북한은 이를 보며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4. 3. 단계적 비핵화의 문제점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단계적 비핵화가 결국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9년 6월 26일,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며, 핵 동결 전략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4월 29일에는 단계적 비핵화 수용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해고된 직후, 북한 및 이란과의 핵 협상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계적 비핵화가 사실상 핵 협상 종료를 의미하며, 핵보유국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5. 핵무기 공유 문제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핵무기 공유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사회에는 독자 핵무장(프랑스), 핵무기 공유(독일), 핵우산(일본, 한국)의 세 가지 핵무장 방식이 존재한다. 북한이 독자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무기 공유를 선택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 공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5. 1. 독일 사례
서독은 독자 핵무장 대신 미국과의 핵무기 공유를 선택했다. 서독은 핵문제가 발생하자 독자 핵무장을 천명했지만,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했다. 독일은 대규모 원전 국가가 되어 대규모 핵연구소와 핵연구자들을 보유했지만, 독자 핵무장은 하지 않고 미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식을 택했다.이는 북한 비핵화 이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핵무기 공유는 독자 핵무장 추진보다 한 단계 낮은 핵무장 상태로서, 2차대전 전범국이자 유럽 최대 강대국인 독일이 냉전 시절부터 채택해 온 핵무장 정책이다. 만약 북한이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한다면, 리비아처럼 정권이 전복되고 카다피가 살해되지 않는 한, 독일식 핵무기 공유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5. 2. 핵무기 공유의 함의
핵무기 공유는 사실상 독자 핵무장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북한이 독자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무기 공유를 선택하더라도, 핵우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는 여전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은 어렵겠지만, 북한의 핵무장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공유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북한이 독자 핵무장을 하든, 핵무기 공유를 하든,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공유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핵우산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리비아의 사례를 볼 때 매우 낮다. 핵무기 공유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김정은이 선호하는 불시 발사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과 비핵화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핵무기 공유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실익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트럼프 행정부의 FFVD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북한의 주장과 쟁점
북한은 핵실험 중단, ICBM 발사 중단 등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에 경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요구가 사실상 완전한 제재 해제와 같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6. 1. 제한적 비핵화
북한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가 아닌, 제한적인 비핵화를 주장한다. 이는 핵실험 중단, ICBM 발사 중단 등을 포함하지만, 완전한 핵 폐기는 아니다.2019년 6월 26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은 핵포기 의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남전략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것이며, 현재 갖고 있는 핵은 유지하는 핵동결 전략을 써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파키스탄은 과거 3년간 미국과 협상하며 시간을 끌었고,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북한은 이를 보며 명분을 잘 내세우면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북한은 가난 때문에 핵무장을 포기하면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군사력에 크게 뒤처진다는 점을 우려한다. 미국이 FFVD를 요구하며 핵무장에 상응하는 재래식 무기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군의 최첨단 재래식 화력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진다. 북한은 가난으로 인해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구매하거나 유지할 여력이 없다.
대한민국의 진보정권,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제한적인 단거리 핵무장을 용인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북한이 핵실험 금지, ICBM 발사 금지 등 제한적인 비핵화를 유지하면 미국이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틴은 미국의 FFVD가 현실성이 부족하며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제안하며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북한은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테니 미국도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요구가 사실상 완전 해제와 같다고 반발한다.
6. 2. 영변 핵시설 폐쇄 제안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제안하면서, 제한적인 비핵화를 조건으로 미국에 경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제안이 사실상 경제 제재를 100% 해제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미국과 한국 보수 진영은 북한이 핵무장과 미국의 용인을 모두 얻고 경제 제재까지 완화하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얻는 실익이 없다고 비판한다. 반면 푸틴 등은 제한적 비핵화와 제한적 경제 제재 해제 외에 다른 현실적인 협상안은 없다고 주장한다.
6. 3. 국제사회의 입장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하여 FFVD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제한적 비핵화가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단계적 접근을 지지했다.미국 국무부는 2019년 7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목표는 FFVD지만, 초기에는 대량살상무기의 동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019년 6월 26일,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대한민국의 진보정권,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FFVD 주장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제한적인 단거리 핵무장을 용인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며, 이는 제한적인 비핵화와 제한적인 경제봉쇄 해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FFVD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며, 북한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대한민국의 입장과 과제
대한민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및 견인: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국제 공조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화와 협상: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제재와 압박: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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