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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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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는 1993년 3월 14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부산 구포역 부근에서 탈선하여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 사고 원인은 삼성종합건설이 철도 선로 아래에서 불법 발파 작업을 진행하여 선로 노반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경부선 운행이 38시간 30분 동안 중단되었으며, 삼성종합건설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비판을 받았다. 이 사고는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며, 이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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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사고 개요
제목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로마자 표기Gupo yeok yeolcha jeonbok sago
한글 표기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한자 표기龜浦驛列車顚覆事故
발생일1993년 3월 28일
발생 시간17시 29분 (한국 표준시)
발생 위치부산광역시(당시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동 구포역 인근
노선경부선
운영자대한민국 철도청
사고 종류열차 탈선 사고
원인무허가 발파 작업으로 인한 노반 붕괴
열차 수1개 열차
사망자78명
부상자198명

2. 사고 개요

사고 발생 5분 전인 오후 5시 24분경, 약 94km/h로 사고 지점을 앞서 운행한 제175열차(선행 열차)가 통과한 후 노반이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서울역을 오후 12시 45분에 출발하여 부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제117열차(후행 열차, 사고 열차)가 물금역을 오후 5시 23분경에 통과하여 약 85km/h로 운행하다 구포역을 약 1km 남겨두고[5] 선로 노반이 침하되어 있는 것을 약 50~100m 전방에서 발견하고[6]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7116호 기관차 및 발전차, 객차 2량 등 총 4량이 탈선·전복되었다.[7]

이 사고로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했으며, 경부선 열차 운행이 38시간 30분 동안 중단되었다.[1] 열차가 대파되고 선로가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액은 총 30.6억원으로, 삼성종합건설 측에 구상하였다.[8]

3. 원인

삼성종합건설[11]이 대한민국 철도법[10] 제76조를 위반하고 행정 기관의 승인 없이 선로 아래에서 지하 전력구 설치를 위한 발파 작업을 임의로 시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철도법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약 30m 범위 안에서는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공사를 할 때에는 행정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2]

4. 사고 이후

이 사고로 삼성종합건설은 대한민국 철도법[10] 제76조를 위반하여 25500000KRW의 과징금과 당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인 6개월 영업정지 및 사장 구속 등을 당했다.[11] 철도법 제76조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약 30m 범위 안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사 시 행정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삼성종합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임의로 시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10] 이후 1996년에 삼성물산에 흡수합병되었다.[11]

부산고등법원은 1994년 1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16명 중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열차 전복 관련 무죄를 선고하고, 동명기술공단 기술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12] 이 판결은 열차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관련자들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후 대형 사고 재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4. 1. 삼성종합건설에 대한 조치

삼성종합건설은 대한민국 철도법[10] 제76조를 위반하여 25500000KRW의 과징금과 함께 당시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인 6개월 영업정지 및 사장 구속 등을 당했다.[11] 철도법 제76조에 따르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약 30m 범위 안에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사 시 행정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삼성종합건설은 이를 무시하고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한 발파작업을 임의로 시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10]

이후 1996년에 삼성물산(주)에 흡수합병되었다.[11]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수)는 1994년 1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16명의 피고인 중에서 삼성종합건설 대표이사 남정우 등 5명에 대하여 열차 전복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93노1395)[12]

4. 2. 사법부의 판결과 비판

1994년 1월 24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인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16명의 피고인 중에서 삼성종합건설[11] 대표이사 남정우 등 5명에 대하여 열차 전복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명기술공단 기술사 남기창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93노1395)[12]

이 판결은 열차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관련자들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후 대형 사고 재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언론 보도

KBS[13], MBC, SBS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사고 관련 속보 및 특보를 편성하였다. 사고 발생 24년 후 KBS의 '그때 그 뉴스'에서,[14] 사고 발생 26년 후 MBC의 '뉴스투데이 오늘 다시보기'에서 사고 당시 뉴스를 다시 방영하였다.[15]

6. 사회적 영향

이 사고로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당했으며, 열차 운행이 1일 13시간 30분 동안 중단되었다.[8] 열차가 크게 파손되고 선로가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액은 총 30.6억원에 달했으며, 삼성종합건설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였다.[8] 이 사고는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를 넘어서는 대한민국 최악의 열차 사고로 기록되었으나, 사법부는 사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결을 내렸다.[9] 이러한 판결은 이후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10.21)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06.29) 등 수많은 대형사고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참조

[1] 간행물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계기로본재난관리법령체계분석1995 2013-01-01
[2] 법률 法律第714号 1961-09-18
[3] 문서 大韓民国鉄道法 韓国鉄道公社 2004-12-31
[4] 문서 사고 현장에서 구포역 직선 거리 900미터, 사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화명역 2.5킬로미터 이상
[5] 문서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위치
[6] 사진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현장 상공에서 헬기로 촬영한 사진
[7] 웹인용 列車(열차)전복 大慘事(대참사) https://newslibrary.[...] 2019-05-19
[8] 간행물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를 계기로 본 재난관리법령체계분석 1995
[9] 뉴스 KBS 뉴스 구포역 열차사고 삼성측 관계자 무죄선고 1994.01.24 http://mn.kbs.co.kr/[...] KBS 2020-02-12
[10] 법률 법률 제714호 1961-09-18
[11] 문서 현재의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말한다.
[12] 뉴스 한겨레 1994년 1월 25일자 한겨레 1994-01-25
[13] 방송 KBS 2TV, KBS 제2라디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체 편성하였으며,또,
[14] 뉴스 KBS [그때 그 뉴스] 부산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2017.03.28 https://mn.kbs.co.kr[...] KBS 2020-02-12
[15] Youtube MBC 뉴스투데이 [오늘 다시보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1993) 2019.03.28 https://www.youtube.[...] MBC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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