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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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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19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난 사건으로, 보안사가 정치인, 종교인, 재야 인사 등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윤석양은 보안사에서 입수한 사찰 대상자 색인표, 개인 신상 카드, 컴퓨터 디스켓 등을 공개하며, 보안사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사찰 행위를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투쟁이 벌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사찰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2. 배경

노태우 정부 시기 보안사령부는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전두환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기관으로, 과거부터 정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1]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보안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있었지만[2],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9월, 보안사에서 복무 중이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실태와 청명계획이라는 예비검속 계획의 존재를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6] 윤석양은 학생운동 경력으로 보안사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보안사의 불법적인 활동을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관련 자료를 가지고 탈영하여 이를 세상에 알렸다.[3][5] 이 폭로는 보안사가 단순히 군 관련 정보 수집을 넘어, 정권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인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7]

2. 1. 국군보안사령부

노태우 정부 시기, 보안사령부는 전두환 정권을 창출한 주요 세력으로 지목되어 왔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부 사령관이었으며, 보안사는 그의 정권 장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보안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보안사는 언론통폐합, 삼청교육대 사건, 각종 정치 공작과 학원 사찰 등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군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1]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역시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후 그의 후임으로 보안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다. 1988년 대한민국 국회는 16년 만에 부활한 국정감사를 통해 보안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혀냈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는 보안사가 군 관련 정보만 수집하도록 역할을 제한할 것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2]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 사건은 보안사의 역할이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2. 2. 윤석양 이병과 혁노맹 사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85학번 윤석양은 학생운동으로 4학년 2학기에 제적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 신병교육을 마친 뒤인 1990년 7월 3일, 윤석양은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어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이하 혁노맹) 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보안사의 협박에 못 이겨 혁노맹 간부 1명의 소재지를 알려주었고, 이후 혁노맹 수사에 홍대 앞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점차 협조하게 되었다.[3]

7월 19일, 보안사 수사관들은 윤석양을 변장시켜 홍익대학교 앞이 보이는 2층 카페로 데려가 혁노맹 관계자를 지목하게 했고, 윤석양의 도움으로 혁노맹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다. 이후 윤석양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신임을 얻어 분석반으로 옮겨졌고, 혁노맹 수사 보고서 작성과 사노맹 자료 정리를 도왔다. 보안사는 8월 22일, 현역 군인 10명이 포함된 '혁노맹' 사건을 발표했다.[4] 그러나 윤석양은 탈영 후, 혁노맹은 1990년 3월에 이미 자진 해체했으며 보안사의 발표 내용은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5]

9월 22일, 말 지 10월호에 "보안사의 혁노맹 사건 조작 진상" 기사가 실리자, 보안사의 한 계장이 윤석양에게 이중 스파이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윤석양은 9월 23일 새벽 2시경,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색인표와 디스켓을 가지고 보초 교대 시간을 틈타 보안사를 탈출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 은신했다.[3][6]

2. 3. 청명계획

청명계획은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령부가 친위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방해가 될 만한 반정부 인사들의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사찰하여 비상계엄 선포일(D-데이) 전후로 모두 검거하려 했던 예비검속 작전이다.

보안사 3처(당시 처장 우종일, 과장 김용성)는 1989년 4월, 계엄 상황에 대비하여 각계 주요 인사 923명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체포조 등을 상세히 기록한 청명카드를 만들었다. 이 카드를 바탕으로 계엄 시 이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구체화했다. 청명 대상자 선정과 등급 분류는 공안합수부 정책협의회에서 검찰, 경찰의 좌익 인사 자료와 보안사 자체의 좌익 인사 명단 및 등급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청명카드 작성이 완료된 후, 1989년 8월 을지훈련 기간에는 8개 부대를 선정하여 도상훈련까지 실시했다.

더 나아가 보안사 3처 6과 분석반은 1990년 10월,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행태를 폭로한 윤석양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청수(동향파악) 대상자'라는 이름 아래 민간인 약 1,300명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예하 보안부대의 '동향관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개인별 신상 자료 파일을 만들어 관리했다.[7]

3. 폭로 내용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에서 탈영하며 가져온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사찰 대상자 색인표 1,303장, 노무현, 문동환, 이강철, 박현채 등 4명의 개인 신상 카드, 그리고 447명분의 상세한 동향 파악 내용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8] 윤석양의 폭로에 따르면, 보안사는 사찰 대상자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개인의 신상 정보, 가족 관계, 교우 관계는 물론 자택 구조와 예상 도주로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사찰 대상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주요 정치인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 인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8]

10월 12일, 윤석양은 정계, 노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의 프락치 명단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안사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개하겠다고 추가로 밝혔다.[9]

또한 윤석양은 보안사가 정보 수집을 위해 위장 활동을 벌인 사실도 폭로했다. 기자 신분을 이용하기 위해 '현실문화사'라는 위장 잡지사를 운영하며 "현실초점"이라는 계간지를 발행했고, 실제 편집장은 보안사 소속 군무원이었다.[10] 더불어 신림동에 장교가 지배인으로, 사병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위장 카페 '모비딕'을 운영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11]

10월 23일에는 보안사의 서빙고 분실 폐쇄 발표에 대해, KNCC 인권위원회가 윤석양의 증언을 빌려 원래 인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12]

3. 1. 사찰 대상 및 방법

1990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 탈영 시 확보한 민간인 사찰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장, 노무현, 문동환, 이강철, 박현채 4명에 대한 개인신상카드, 그리고 447명분의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 30장이었다.[8]

보안사는 사찰 대상자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했으며, 이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컴퓨터에 기록했다. 개인신상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9개 항목을 포함하여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8]

항목내용
인적사항개인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
가족사항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
해외여행 관계해외 출입국 기록 및 관련 정보
교우 및 배후 인물교류하는 인물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정보
자택 담장 높이거주지의 물리적 환경 정보
비상 탈출구유사시 탈출 가능한 경로 정보
예상 도주로도주 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
예상 은신처도주 후 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사찰 대상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관석 목사,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인사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다.[8] 10월 12일, 윤 이병은 정계, 노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의 프락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보안사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고 추가로 밝히기도 했다.[9]

또한, 윤석양은 보안사가 정보 수집을 위해 위장 활동을 벌였다고 증언했다. 보안사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취재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현실문화사"라는 위장 잡지사를 운영하며 "현실초점"이라는 계간지를 발행했으며, 실제 편집장은 보안사 소속 군무원이었다.[10] 더불어 신림동에 장교가 지배인으로, 사병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위장 카페 '모비딕'을 운영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11]

3. 2. 프락치 명단 및 위장 사업

1990년 10월 4일, 윤석양은 보안사 탈영 시 확보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장, 노무현, 문동환, 이강철, 박현채 등 4명에 대한 개인신상카드, 그리고 447명분의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이 담긴 컴퓨터 디스켓 30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안사는 사찰 대상자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주요 활동을 파악했고, 사찰 정보를 컴퓨터에 기록해왔다. 개인신상카드에는 인적사항, 가족사항, 해외여행 관계, 교우 및 배후 인물 등 9개 항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자택의 담장 높이, 비상 탈출구, 예상 도주로 및 은신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사찰 대상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주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관석 목사,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인사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8] 10월 12일, 윤석양은 정계, 노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 심어둔 40여 명의 프락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며, 보안사가 과오를 반성하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9]

또한 윤석양은 보안사가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을 위해 위장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폭로했다. 보안사는 "현실문화사"라는 이름의 잡지사를 운영하며 "현실초점"이라는 계간지를 발행했는데, 이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정보원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실제로 "현실문화사"의 편집장은 보안사 소속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10] 더불어 윤석양은 "보안사가 정보수집을 위해 경영하고 있는 위장술집이 신림동 어디에 있다"고 밝혔고, 이후 한 언론사의 추적을 통해 보안사 장교가 지배인으로, 사병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위장 카페 '모비딕'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되기도 했다.[11]

3. 3. 서빙고 분실 폐쇄 논란

1990년 10월 23일, 보안사는 서빙고 분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NCC 인권위원회는 윤석양 이병의 증언을 인용하여, 보안사가 원래 인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12]

4. 폭로 이후

윤석양 이병의 폭로 이후 정치권과 사회는 큰 파장에 휩싸였다. 평민당 총재 김대중은 내각제 개헌 포기, 지방자치제 실시, 보안사 해체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13], 이에 노태우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을 경질하며 사태 수습을 시도했다.[14] 하지만 학생들과 야당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회피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았다.[15]

한편, 사건을 폭로한 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1992년 9월 23일 체포되어 군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6] 사찰 피해자들은 199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998년 7월 대법원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2.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7]

4. 1. 김대중 총재 단식 투쟁

10월 7일,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은 내각제 개헌 포기, 지방자치제 실시, 보안사 해체, 민생 안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13] 다음 날인 10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상훈 국방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14]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웠고, 학생들과 야당(평민당, 민주당, 국민연합)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이어나갔다.

4. 2. 노태우 정권의 대응

폭로 이후인 10월 7일, 평민당 총재 김대중은 내각제 개헌 포기, 지방자치제 실시, 보안사 해체, 민생 안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13] 다음 날인 10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이상훈 국방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14]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야당(평민당, 민주당 등) 및 재야 세력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이른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5] 즉, 사건의 본질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지적이다.

4. 3. 윤석양 이병 체포 및 재판

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한 끝에 1992년 9월 23일 대구에서 붙잡혀 구속되어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6]

4. 4.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대상이었던 피해자들은 199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7월, 대법원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2.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7]

참조

[1] 뉴스 보안사, 5공 산실 멍에 벗어날 때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88-11-28
[2] 뉴스 行政委(행정위)건의 安企部(안기부) 정치사찰 금지 保安司(보안사) 軍(군)정보만 수집 매일경제 1988-11-29
[3] 뉴스 동료 배반 고민 끝 2중스파이 결심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0-10-04
[4] 간행물 혁명적 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1990년 8월) http://www.ktruth.or[...]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 2004-10-15
[5] 뉴스 혁노맹 사건은 조작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0-11-14
[6] 블로그 삼성비자금 특검사태가 총선정국에 주는 함의(含意) http://blog.joins.co[...] 2008-03-05
[7] 뉴스 과거사위 "1989년 보안사가 친위쿠데타 준비"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8] 뉴스 보안사, 정치인 등 1300명 사찰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0-10-05
[9] 뉴스 "보안사 프락치 40여명 명단 소지"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0-10-13
[10] 뉴스 정보 수집위해 잡지사도 운영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0-10-09
[11] 뉴스 이근안 ‘얼굴’잡고 이문옥 특종 땄다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1991-04-18
[12] 뉴스 "서빙고 분실 이미 폐쇄, 인천으로 이전할 계획" 기독교협 비난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0-10-24
[13] 뉴스 김대중 총재 무기한 단식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0-10-08
[14] 뉴스 사찰 파문 조기 진화 포석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0-10-08
[15] 서적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6
[16] 뉴스 윤석양씨 2년 선고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3-02-09
[17] 뉴스 보안사 민간인사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문화일보 1998-07-29
[18] 뉴스 <개봉작> 음모론 다룬 '모비딕' https://entertain.v.[...] 연합뉴스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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