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쿠스 형제

3.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기원전 133년 호민관에 당선된 후 농지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로마는 잦은 전쟁으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영농 몰락으로 군 복무 자격을 갖춘 시민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3] 티베리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Lex Sempronia Agraria)을 제안했다.^[11]

티베리우스의 농지법은 국가 소유 토지(공유지) 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초과분을 가난한 시민에게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 국가 소유 토지를 조사, 측량, 목록화할 위원회 설립.
• 한 소유주가 소유할 수 있는 공유지의 양을 약 500유게라(jugera)로 제한하고,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최대 1,000유게라까지 허용.
• 나머지 토지를 가난한 로마 시민에게 분배하여 사유화 (이탈리아인은 제외).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동료 호민관 옥타비우스 해임, 아탈로스 3세 유증 페르가몬 독단 처리 시도, 호민관 재선 시도 이유로 반대파에 암살당했다.^[10] 그의 죽음은 로마 정치 폭력화 신호탄이었다.

3. 1. 개혁 이전의 상황

3. 2. 티베리우스의 농지법 (Lex Sempronia Agraria)

• 국가 소유 토지를 조사, 측량, 목록화할 위원회 설립.
• 한 소유주가 소유할 수 있는 공유지의 양을 약 500유게라(jugera)로 제한하고,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최대 1,000유게라까지 허용.^[11]
• 나머지 토지를 가난한 로마 시민들에게 분배하여 사유화 (이탈리아인은 제외).^[11]

티베리우스는 동료 호민관 옥타비우스를 해임하고, 아탈로스 3세가 유증한 페르가몬을 독단으로 처리하려 했으며, 호민관 재선을 노렸다는 이유로 암살당했다.^[10]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호민관 재선을 놓고 경쟁하던 중 찬반 양측의 다툼이 발생했고,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피오는 집정관 푸블리우스 스카에볼라에게 티베리우스를 제거하여 국가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스카에볼라가 이를 거부하자, 나시카는 의원들을 이끌고 민회에 난입하여 티베리우스와 300명 이상을 살해했다.^[10]

4.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기원전 123년에 호민관에 취임하여 여러 셈프로니우스 법을 제안했다. 그는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정책을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켜, 로마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키케로는 가이우스가 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원로원에 대한 반감으로 개혁을 추진했다고 기록했다.^[16]

누만티아와의 강화에 대한 비난과,


원로원이 이 조약을 파기했을 때의 엄격한 태도는,


티베리우스 그락쿠스에게 잊을 수 없는 비탄과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 때문에, 그 용감하고 위대한 인물은 원로원을 떠났던 것이다.


또한, 가이우스 그락쿠스는 형의 죽음을 목격하고,


형제애, 분노, 자신의 위대한 정신에 이끌려,


가족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키케로 『점쟁이의 답변에 관하여』 43

• 셈프로니우스 토지법(Lex Sempronia agraria): 형 티베리우스의 토지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 셈프로니우스 도로법(Lex Sempronia viaria): 아마도 토지법에 부수하는 법으로 보인다.
• 셈프로니우스 곡물법(Lex Sempronia frumentaria): 매달 아마도 5모디우스의 밀을 6아스와 3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셈프로니우스 재판관 제안(Rogatio Sempronia iudiciaria): 원로원의 정원을 300명 또는 600명 증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 셈프로니우스 군무법(Lex Sempronia militalis): 군장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17세 이하의 징병을 금지했다. 기원전 109년의 집정관 마르쿠스 유니우스 시라누스의 군무법으로 폐지되었다.
• 셈프로니우스 해임법(Lex Sempronia de abactis): 한번 해임된 정무관의 재임을 금지했다.
• 로마 시민의 사형에 관한 셈프로니우스 법(Lex Sempronia de capite civis romani): 시민 재판의 명령 없이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금지하고, 프로보카티오(상소)를 강화했다.
• 두 집정관의 속주에 관한 셈프로니우스 법(Lex Sempronia de provinciis consularibus): 예정 집정관의 담당 지역을 최초의 원로원 회의 전에 원로원 결의로 정하고, 그 결의의 방해를 금지했다.

4. 1. 티베리우스 사후의 상황과 가이우스의 등장

4. 2. 가이우스의 개혁 정책

기원전 122년에 제정된 셈프로니우스 법에 따라, 상설 착취 재판소(속주에서의 불법 수입 환수 청구)의 재판관 자격이 변경되었다. 이전까지는 원로원 의원들이 독점했지만, 이 법으로 기사 계급이 재판관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사들은 원로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얻었고, 가이우스를 지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키케로는 가이우스가 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과 원로원에 대한 반감으로 개혁을 추진했다고 기록했다.^[16]

누만티아와의 강화에 대한 비난과,


원로원이 이 조약을 파기했을 때의 엄격한 태도는,


티베리우스 그락쿠스에게 잊을 수 없는 비탄과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 때문에, 그 용감하고 위대한 인물은 원로원을 떠났던 것이다.


또한, 가이우스 그락쿠스는 형의 죽음을 목격하고,


형제애, 분노, 자신의 위대한 정신에 이끌려,


가족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키케로 『점쟁이의 답변에 관하여』 43

4. 3. 가이우스의 죽음

5.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영향과 역사적 평가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로마 공화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죽음은 후기 로마 공화정의 시작이자 공화정 몰락의 시작으로 널리 여겨진다.^[27] 키케로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죽음과 그 이전의 호민관직이 하나였던 백성을 둘로 분열시켰다고 말했다.^[32]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죽음은 상원이 ''최고 권한 상원 결의''라는 새로운 도구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21]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다. 고대에는 주로 협력 관계로 여겨졌으며, 플루타르코스는 이 시기의 역사를 과도하게 단순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1] 반면, 키케로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그라쿠스 형제를 반란을 일으킨 민중 호민관으로 묘사하는 부정적인 전통을 따랐다.^[32][33]

근대 초기에는 그라쿠스 형제의 토지 개혁이 로마 사회의 사회주의적 재편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 역사가들은 두 형제의 정치 활동을 별개로 보며, 사회 혁명가로 규정하는 것을 부정한다.^[29][30]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 프랑수아-노엘 바부프는 그라쿠스 형제의 이름을 따 자신을 "그라쿠스"라고 칭했지만, 그의 계획은 토지 국유화와 공동 소유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라쿠스 형제와는 달랐다.^[28]

19세기 영국의 토지 둘러싸기 운동(enclosure) 지도자들은 그라쿠스 형제와 비교되기도 했다.^[36] 19세기와 20세기 초 일부 학자들은 그라쿠스 형제가 그리스 정치 철학, 특히 그리스 민주주의 원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주장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존 애덤스는 그라쿠스 형제를 선동적인 정치가로 여겼지만, 1830년경부터 정치인들에 의해 귀족에 맞서는 평민의 영웅으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다.

5. 1. 개혁의 결과와 한계

5. 2. 역사적 평가와 의의

6. 한국적 관점에서의 평가 (더불어민주당 관점)

그라쿠스 형제는 불평등 해소와 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한 선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추진한 농지 개혁은 토지 소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농을 육성하려 한 시도로서, 현대 한국 사회의 토지 문제와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22] 당시 로마는 귀족들이 공유지를 사유화하여 대농장을 소유한 반면, 많은 평민은 토지가 없어 몰락하고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지 점유 면적을 제한하고 남는 땅을 무산 시민에게 분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4]

가이우스 그라쿠스 역시 곡물법(lex frumentaria^la)을 통해 로마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제공하여 빈민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26] 이는 국가가 농업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투기꾼의 영향을 줄이고, 속주 주민들에게서 곡물을 착취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패했지만,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보수 귀족 세력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폭력으로 살해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라쿠스 형제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개혁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혁은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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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37] 서적 The Grandeur that was Rome https://books.google[...] Sidgwick & Jackson Limited 1912-01-01 #날짜 형식 변경 및 일 추가 (1월 1일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