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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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농림부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어 농산, 축산, 임야 등 농업 관련 사무를 관장했다. 1996년 농림수산부에서 분리되어 재출범했으며,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었다. 농림부는 농업 정책 수립 및 시행, 농업 기술 개발 등을 담당했으며,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등의 외청과 다양한 소속 기관을 두었다. 초대 장관은 조봉암이며, 역대 장차관 및 차관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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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폐지 - 대한민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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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림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
전신 | (없음) |
해산일 | 1973년 3월 3일 |
후신 | 농수산부 |
산하 기관 | 농촌진흥청 (62.04 ~ 73.03) 수산청 (66.02 ~ 73.03) 산림청 (67.01 ~ 73.03)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996년 8월 8일 |
전신 | 농림수산부 |
해산일 | 2008년 2월 29일 |
후신 | 농림수산식품부 |
산하 기관 | 농촌진흥청 (96.08 ~ 08.02) 산림청 (96.08 ~ 08.02)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농림부의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는 시대별로 변화해 온 관련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법률 | 내용 |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 제14조 및 제21조[1] |
농림부직제 [대통령령 제23호, 1948.11.04 제정] | 제1조[2] |
정부조직법 [법률 제5153호, 1996.08.08 일부개정] | 제29조 및 제36조[3] |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134호, 1996.08.08 전부개정] | 제3조[4] |
2. 1. 1948년 정부 수립 초기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 제정에 따라 농림부가 설치되었다. 정부조직법 제14조 및 제21조에는 농림부가 농산, 축산, 잠업, 식량, 농지, 수리, 임야, 임산, 수산, 어업, 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 1948년 11월 4일에는 농림부직제가 제정되어 농림부의 구체적인 조직 및 기능이 규정되었다.[2]2. 2. 1996년 농림부 재출범
1996년 8월 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5153호) 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다.[3] 이 개정으로 농림부는 농산, 식량, 농지, 수리, 농업진흥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3]같은 날,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5134호)가 전부 개정되어 농림부의 새로운 조직과 기능이 상세히 규정되었다.[4]
3. 연혁
- 1948년 7월 17일 - '''농림부''' 신설.[1]
- 1962년 4월 1일 - '''농촌진흥청''' 설치 (외청).[2]
- 1966년 2월 28일 - '''수산청''' 설치 (외청).[3]
- 1967년 1월 1일 - '''산림청''' 설치 (외청).[4]
- 1973년 3월 3일 - 농림부 폐지, '''농수산부''' 신설. 산림청은 내무부로 이관.[1]
- 1996년 8월 8일 - 농림수산부 폐지, '''농림부''' 신설. 수산청은 해양수산부로 통합.[1]
- 2008년 2월 29일 - 농림부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신설.[1]
3. 1. 1948년 ~ 1973년: 농림부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농림부'''가 신설되었다.[1] 1962년 4월 1일 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강화를 위해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을 설치하였다.[2] 1966년 2월 28일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을 위해 외청으로 '''수산청'''을 설치하였다.[3] 1967년 1월 1일 산림 자원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외청으로 '''산림청'''을 설치하였다.[4]3. 2. 1973년 ~ 1996년: 농수산부
1973년 3월 3일 농림부와 수산청을 통합하여 '''농수산부'''를 신설하고, 산림청은 내무부로 이관하였다.[1]3. 3. 1996년 ~ 2008년: 농림부 (재출범)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부를 폐지하고 농림부를 신설하면서, 수산청을 해양수산부에 통합하였다.[1]3. 4. 2008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2월 29일 농림부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하였다.[1] 이는 농업, 수산업, 식품 안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4. 조직
대한민국 농림부는 농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다양한 부서와 소속 기관을 운영했다.
기간 | 명칭 |
---|---|
1996.08 ~ 2008.02 | 감사관 |
1970.04 ~ 1973.03, 1998.02 ~ 1999.05 | 공보담당관 |
1963.12 ~ 1973.03, 1996.08 ~ 2005.04 | 기획관리실 |
1996.08 ~ 1998.02 | 농업정책실 |
1973.01 ~ 1973.03 | 농산국 |
1961.10 ~ 1973.03, 1996.08 ~ 2007.11 | 축산국 |
1996.08 ~ 2004.08 | 농촌개발국 |
1996.08 ~ 2008.02 | 국제농업국 |
1998.02 ~ 1999.05 | 식량정책국 |
1996.08 ~ 1999.05 | 유통정책국 |
1950.04 ~ 1973.03, 1996.08 ~ 2008.02 | 총무과 |
2005.04 ~ 2008.02 | 정책홍보관리실 |
2006.03 ~ 2008.03 | 혁신인사기획관 |
1948.11 ~ 1973.01 | 농정국 |
1948.11 ~ 1952.04 | 농지국 |
1948.11 ~ 1973.01 | 양정국 |
1948.11 ~ 1966.12 | 산림국 |
농림부 소속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간 | 명칭 |
---|---|
1999.07 ~ 2008.02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996.08 ~ 2007.11 | 국립식물검역소 |
2007.11 ~ 2008.02 | 국립식물검역원 |
2000.08 ~ 2007.11 | 국립종자관리소 |
2007.11 ~ 2008.02 | 국립종자원 |
1996.08 ~ 1998.12 | 농업공무원교육원 |
2005.01 ~ 2008.02 | 농업연수원 |
4. 1. 본부 조직
대한민국 농림부의 본부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감사관실 (1996.08 ~ 2008.02): 감사관, 감사담당실, 조사담당실 등으로 구성되어 농림부의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 공보관/공보담당관 (1970.04 ~ 2005.04): 농림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대외 관계를 담당했다.
- 기획관리실 (1963.12 ~ 1973.03, 1996.08 ~ 2005.04): 정책 기획, 예산, 법무, 비상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 농업정책실 (1996.08 ~ 1998.02) / 농업정책국 (1998.02 ~ 2004.08): 농업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했다.
- 농산국 (1973.01 ~ 1973.03) / 농산원예국 (1998.02 ~ 1999.05) / 농산물유통국 (1999.05 ~ 2007.11): 농산물 생산, 유통, 원예 특작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 축산국 (1961.10 ~ 1973.03, 1996.08 ~ 2007.11): 축산 정책 전반을 담당했다.
- 농촌개발국 (1996.08 ~ 2004.08) / 농촌정책국 (2004.08 ~ 2008.02): 농촌 개발 및 농촌 지역 정책을 담당했다.
- 국제농업국 (1996.08 ~ 2008.02): 국제 농업 협력 및 농산물 수출입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 식량정책국 (1998.02 ~ 1999.05, 2004.08 ~ 2008.02) / 식량생산국 (1999.05 ~ 2004.08): 식량 정책 및 생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 유통정책국 (1996.08 ~ 1999.05): 농산물 유통 정책을 담당했다.
- 총무과 (1950.04 ~ 1973.03, 1996.08 ~ 2008.02): 농림부의 인사, 행정, 서무 등을 담당했다.
- 정책홍보관리실 (2005.04 ~ 2008.02)
- 혁신인사기획관 (2006.03 ~ 2008.03)
이 외에도 농정국, 농지국, 양정국, 산림국 등 다양한 부서들이 시대에 따라 농림부의 기능을 수행했다.
4. 2. 소속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99년 7월 ~ 2008년 2월)
- 국립식물검역원 (2007년 11월 ~ 2008년 2월)
- 국립식물검역소 (1996년 8월 ~ 2007년 11월)
- 국립종자원 (2007년 11월 ~ 2008년 2월)
- 국립종자관리소 (2000년 8월 ~ 2007년 11월)
- 농업공무원교육원 (1996년 8월 ~ 1998년 12월)
- 농업연수원 (2005년 1월 ~ 2008년 2월)
4. 3. 외청
5. 역대 장·차관
역대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으로는 조봉암, 김영진, 박홍수 등이 있다.[1] 역대 농림부 차관으로는 김동태, 김정호 등이 있다.[5][6]
5. 1. 농림부 장관
조봉암|曺奉岩한국어(1898~1959)은 초대 농림부 장관(1948년 8월 15일 ~ 1949년 2월 22일)을 지냈다. 일본 주오 대학을 졸업했고,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며, 제헌·2대 국회의원, 진보당 당수,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1]김영진(1947~)은 참여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2003년 2월 27일 ~ 2003년 7월 18일)이었다. 전남생명과학고교를 졸업했고, 5선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족농어업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박홍수(1955~)는 참여정부 농림부 장관(2005년 1월 5일 ~ 2007년 8월 31일)이었다. 경상대학교를 졸업했고, 17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을 지냈다.
5. 2. 농림부 차관
1998년 3월 9일부터 2000년 1월 26일까지 김동태(金東泰) 차관이 재임하였다. 김동태 차관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차관보를 거쳐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였다.[5]2003년 3월 3일부터 2004년 1월 29일까지 김정호(金正鎬) 차관이 재임하였다. 김정호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농림해양비서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보를 거쳐 한국사료협회장을 역임하였다.[6]
참조
[1]
문서
농림부장관은 농산·산림·축산·잠업·식량·수리와 농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
문서
농림부는 농산, 산림, 축산, 잠사, 식량, 농지, 수리 및 농촌건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문서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량·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문서
농림부는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축산 및 잠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문서
정무차관
[6]
문서
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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