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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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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과정을 의미한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후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부에 이양되었으며, 이후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한국군으로 전환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2010년 2015년으로 전환 시기가 연기되었으나, 2014년에는 2020년대 중반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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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개요
명칭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영어 명칭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약칭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전시작전권 전환, 전작권 전환
배경
전시작전통제권전시 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은 전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평시작전통제권평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다.
전시작전권 이양1950년 한국 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은 유엔군 사령부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노력이후 대한민국은 꾸준히 전시작전권 환수를 노력해왔다.
전시작전권 환수 조건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 강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안정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역사
1950년 7월대한민국, 유엔군 사령부에 전시작전권 이양
1994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2006년 10월대한민국과 미국,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
2007년 2월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2012년 4월 17일로 결정
2010년 6월대한민국과 미국,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4년 10월대한민국과 미국,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합의
2022년 11월대한민국과 미국,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충족 시 전환 추진 합의
전환 조건
1단계'억제력'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
2단계'대응능력' - 북한의 공격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 확보
3단계'안정적인 안보 환경' -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화
논쟁
찬성 입장자주 국방 능력 강화
국가 자존심 회복
한미 관계의 발전적 전환
반대 입장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약화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에 대한 의문
현황
조건 충족 노력대한민국 국군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 협력대한민국과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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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4][5] 이후 베트남 전쟁과 닉슨 독트린 등 국제 정세 변화를 거치면서,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다.[4][7]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주년 특별 회견에서 200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6]

2004년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본토 미군의 증원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한다는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8] 2005년 10월 28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15년 이전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10]

2009년 9월,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본토 미군의 증원군 없이, 현역군인 만으로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한다는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2]

2014년 10월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3]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1. 한국전쟁과 전작권 이양

1950년 7월 14일, 한국 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는 서한을 보냄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4][5]

이후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았다.[4][7]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6]

3. 2. 베트남 전쟁과 닉슨 독트린

1964년 8월,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 대규모 군사개입을 시작하였다. 1965년 미국과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지상군을 파병하였다. 1968년 1월,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로 미군이 궁지에 몰렸고, 5월에는 미국과 북베트남 간 강화조약 협상이 시작되었다. 1968년 11월, 리처드 닉슨이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1969년 7월 25일,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1970년,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 중 2만 명을 철수시켰다. 1973년,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 3월 말까지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에서 전부 철수하였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남베트남이 패망하였다.[4][5]

3. 3.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4][5]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군은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4][7]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46주년 특별 회견에서 "오는 1995년까지는 대한민국 국군이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이양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6]

3. 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4][5] 이후, 베트남 전쟁과 닉슨 독트린 등의 국제 정세 변화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신문과의 특별 회견에서 1995년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200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받는다는 방향을 제시했다.[6] 이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 받았다.[4][7]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신념을 밝혔다.[8] 같은 해 10월 21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9]

2006년 1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 공동연구와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연내 매듭짓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11][12] 2006년 8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최대한 지원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4]

2009년 10월 22일,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제4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킬 체인이 완성되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2]

2013년 10월 2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조건'이며, '시기'는 부수적 요소라고 밝혔다.[15][16] 2014년 10월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3]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 조기 환수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3. 5. 전작권 전환 연기 및 재연기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이양되었다.[4][5] 이후, 1994년 12월 1일 0시를 기해, 대한민국 국군은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 만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았다.[4][7]

2005년 10월 21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갖고 전시작전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appropriately accelerate)'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9]

2006년 8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한국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지시했다.[14]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킬 체인이 완성되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2]

2013년 10월 2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의 관건은 '조건'이며, '시기'는 달라질 수 있는 부수 요소라고 밝혔다.[15][16]

2014년 10월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3]

3. 6.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회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다만, '대한민국 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령부' 구조를 비롯한 주요 로드맵의 완성 및 승인은 다음 해 SCM까지로 미뤄졌다.

4. 전작권 환수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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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 관계 전망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며, 양국은 새로운 연합 지휘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1. 새로운 연합 지휘 구조 모색

(내용 없음)

참조

[1] 뉴스 제41차 SCM 공동성명 전문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09-10-22
[2] 뉴스 전작권 전환 2015년말로 연기 https://news.v.daum.[...] 매일경제 2010-06-27
[3] 뉴스 시점 못박지 않은 전작권 전환..무기연기 가능성 https://news.v.daum.[...] 노컷뉴스 2014-10-24
[4] 뉴스 평시 작전통제권/한국군에 넘어와 한겨레 1994-12-01
[5] 뉴스 유엔사 강화 전시작전권 변천사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6-05-07
[6] 뉴스 “기업의 탈법 영리추구 불용” 서울신문 1991-11-22
[7] 뉴스 44년 만에 군사주권 부분회복/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의미 한겨레 1994-12-01
[8] 웹사이트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로 자주군대 탈바꿈" http://www.breaknews[...] 브레이크뉴스 2005-10-02
[9] 뉴스 한·미，“전시작전권 이양 협의 가속화” 국민일보 2005-10-22
[10] 뉴스 “전시 작전권 [[2015년]] 이전 환수”… 미국측에도 이미 전달 국민일보 2005-10-29
[11] 뉴스 노무현대통령,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올해안에 매듭 https://imnews.imbc.[...] MBC 뉴스 2006-01-25
[12] 뉴스 한·미 전시작전권 원고 즉석에서 수정 ‘해프닝’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6-01-26
[13] 뉴스 워싱턴타임스 “美, 전시작전권 3년내 한국에 이양” 동아일보 2006-08-05
[14] 웹사이트 부시 "전시작전권 한국 원하는대로" http://news.mk.co.kr[...]
[15] 뉴스 한미, 전작권 전환 사실상 재연기 http://www.munhwa.co[...] 2019-06-09
[16] 뉴스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공동실무단 가동 https://www.yna.co.k[...]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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