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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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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도하 개발 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자유 무역 체제 구축을 목표로 2001년 시작된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추진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 특히 농업 보조금 문제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2003년 칸쿤 회담 결렬 이후, 2004년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2006년과 2008년 여러 차례 협상이 중단되었다. 2013년 발리에서 무역 원활화에 대한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도하 라운드는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진행 중이며, WTO 체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 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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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카타르 - 도하 선언
    도하 선언은 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라운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공중 보건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발표되었으며,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각국의 공중 보건 보호를 방해하지 않고 의약품 접근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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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개발 라운드
도하 개발 아젠다
도하 개발 라운드 로고
상태진행 중
유형무역 라운드
시작2001년 11월
장소도하
칸쿤
제네바
홍콩
파리
포츠담
국가카타르
멕시코
스위스
홍콩
프랑스
독일
이전우루과이 라운드
참가국164
개요
도하 개발 아젠다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협상 라운드
목표개발도상국을 위한 무역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함.
주요 의제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비농산물 시장 접근 등
역사
시작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
주요 회의2003년 멕시코 칸쿤
2005년 홍콩
2008년 스위스 제네바
2011년 프랑스 파리
2015년 케냐 나이로비
2017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난항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음
쟁점농업 보조금 및 관세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별적 대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시장 접근 불균형
교착 상태2008년 이후 주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짐
주요 쟁점
농업선진국의 농업 보조금 감축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
비농산물 시장 접근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시장 접근 확대
서비스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개발도상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 확보
무역 원활화무역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개발도상국의 무역 효율성 향상
협상 결과
발리 패키지2013년 발리 각료회의에서 일부 합의 도출
무역 원활화 협정 포함
나이로비 패키지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일부 합의 도출
농업 수출 보조금 철폐 합의
현재 상황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
일부 이슈에 대한 부분적인 합의만 이루어짐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 전망 불투명
평가 및 전망
비판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
협상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대한 지적
교훈다자 무역 협상의 어려움 확인
회원국 간의 신뢰 구축 중요성 강조
개발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성 제시
향후 과제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 지속 필요
다자 무역 체제의 신뢰성 회복 필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 정책 모색
참고 자료
관련 링크세계무역기구 도하 개발 아젠다
일본 외무성 도하 라운드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페이지

2. 협상 과정

도하 개발 라운드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되었다.[80] 이후 멕시코 캉쿤, 중국 홍콩,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등에서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미국, 개발도상국 (주로 G20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으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1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을 계속하지만, 가까운 장래의 타결은 단념한다"는 결론과 함께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2013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리 합의"가 체결되었고,[80] 2014년 11월 27일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이 채택되어,[82] 2017년 2월 22일에 발효되었다.

2. 1. 초기 협상 (2001년 ~ 2003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도하 개발 라운드가 시작되었다.[80] 이후 회의는 멕시코 캉쿤, 중국 홍콩 등지에서 계속되었다. 이 외에도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에서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미국,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으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G4 블록으로 대표되는 G20 개발도상국 국가들이었다.

2003년 멕시코 캉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는 각료선언안 채택이 무산되었다.[80]

2. 2. 협상 교착과 재개 (2004년 ~ 2008년)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로 시작된 도하 개발 라운드는 멕시코 캉쿤, 중국 홍콩 등지에서 회의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파리 등에서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80] 그러나 유럽연합, 미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G4 블록으로 대표되는 G20 개발도상국 국가들이었다.

도하 라운드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제5차 각료회의에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기를 반복했다.[80] 2011년 12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확인하지만, 가까운 장래의 타결은 단념한다"는 결론과 함께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었고, 부분 합의 등 가능한 성과를 쌓아 올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후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농업·개발의 3개 분야 부분 합의 및 DDA의 향후 작업 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발리 합의"가 체결되었다.[80] 2014년 7월까지 무역 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에 추가(부속서 1A에 추가)하기 위한 문서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해야 했으나,[81] 인도가 반대하면서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었다.[82] 이후 식량 비축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서 선진국 측이 양보함으로써 인도가 합의에 참여했고, 2014년 11월 27일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이 채택되었다.[82] WTO 가입국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하면 발효될 예정이었고, 2017년 2월 22일에 이 요건을 충족하여 협정이 발효되었다.

2. 3. 부분 합의와 협상 중단 (2011년 ~ 현재)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도하 개발 라운드는 유럽연합, 미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충돌로 인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개발도상국은 주로 G4 블록으로 대표되는 G20 개발도상국 국가들이었다.[80]

2011년 12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확인하지만, 가까운 장래의 타결은 단념한다"는 의장 총괄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되었다. 대신 부분 합의 등 가능한 성과를 쌓아 올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 채택에 합의했다.

이후 2013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농업·개발의 3개 분야 부분 합의 및 DDA의 향후 작업 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발리 합의"가 체결되었다.[80] 2014년 7월까지 무역 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에 추가(부속서 1A에 추가)하기 위한 문서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해야 했으나,[81] 인도가 합의를 뒤집고 반대하여 기한 내에 채택되지 못했다.[82] 이후 식량 비축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서 선진국 측이 양보함으로써 인도가 합의에 참여했고, 2014년 11월 27일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이 채택되었다.[82] WTO 가입국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하면 발효될 예정이었고, 2017년 2월 22일에 이 요건을 충족하여 협정이 발효되었다.

3. 핵심 쟁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던 농산물 분야 협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케언스 그룹과 미국의 수출 그룹,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EU와 일본 등 국내 보호를 중시하는 그룹, 특별 보호를 요청하는 개발도상국 간의 3각 대립으로 논의가 교착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났다. 2006년 7월 협상은 일시 동결되었고, 2008년 7월에는 농업, 광공업 분야에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일본은 경제 전략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으며,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80]

3. 1. 농업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난항을 겪었던 농산물 분야 협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케언스 그룹과 미국의 수출국 그룹,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EU와 순수 식량 수입국인 일본, 스위스 등 국내 보호를 중시하는 그룹(G10), 그리고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G4 블록)의 3각 대립으로 논의가 교착되었다.[80] 더욱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과 미국의 대립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발리 합의에 따른 무역 원활화 협정 발효 외에는 주된 움직임이 없었다.

3. 2. 비농산물 시장 접근 (NAMA)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난항을 겪었던 농산물 분야 협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케언스 그룹과 미국의 수출국 그룹,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EU와 순수 식량 수입국인 일본, 스위스 등 국내 보호를 중시하는 그룹(G10), 특별 보호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G4 블록에 의해 대표되는 G20 개발도상국과 G33)의 3각 대립으로 논의가 교착되었다. 더욱이 신흥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미국의 대립[80]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발리 합의에 따른 무역 원활화 협정 발효 외에는 주된 움직임이 없었다.

3. 3. 서비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난항을 겪었던 농산물 분야 외에도, 신흥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미국의 대립[80]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발리 합의에 따른 무역 원활화 협정 발효 외에는 주된 움직임이 없었다.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일본은 경제 전략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으며, WTO 체제를 보완하는 EPA/FTA 협상(TPP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 참여 국가(Plurilateral) 협상(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새로운 서비스 무역 협정(TiSA), 환경 물품 자유화 협상 등)도 추진[80]하고 있다.

3. 4. 지적재산권

도하 개발 라운드의 '지적재산권' 섹션에 대한 내용은 주어진 원본 소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섹션은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3. 5. 무역 원활화

2013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을 포함한 무역 원활화·농업·개발의 3개 분야 부분 합의 및 DDA의 향후 작업 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발리 합의"가 체결되었다.[80] 2014년 7월까지 무역 원활화 협정을 WTO 협정에 추가(부속서 1A에 추가)하기 위한 문서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해야 했다.[81] 그러나 인도가 합의를 뒤집는 모습을 보이며 반대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채택되지 못했다.[82] 이후 식량 비축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서 선진국 측이 양보함으로써 인도가 합의에 참여했고, 2014년 11월 27일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원활화 협정이 채택되었다.[82] WTO 가입국의 3분의 2가 개정을 수락한 날 발효될 예정이었고, 2017년 2월 22일에 이 요건을 충족하여 협정이 발효되었다.

3. 6. 싱가포르 이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작물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은 이후,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케언즈 국가와 미국의 수출 그룹,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EU와 일본의 국내 보안에 민감한 그룹, 특별 보호 요청을 한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으로 논의가 교착되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했다.

4. 평가 및 전망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난항을 겪었던 농산물 분야 협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케언스 그룹과 미국의 수출국 그룹, 보조금을 많이 사용하는 EU와 순수 식량 수입국인 일본, 스위스 등 국내 보호를 중시하는 그룹(G10), G4 블록에 의해 대표되는 G20 개발도상국과 G33등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3각 대립으로 논의가 교착되었다. 더욱이 신흥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미국의 대립[80]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발리 합의에 따른 무역 원활화 협정 발효 외에는 주된 움직임이 없었다.

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던 일본은 경제 전략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으며, WTO 체제를 보완하는 EPA/FTA 협상(TPP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 참여 국가(Plurilateral) 협상(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새로운 서비스 무역 협정(TiSA), 환경 물품 자유화 협상 등)도 추진[80]하고 있다.

5. GATT/WTO 다자간 무역 협상

횟수명칭기간장소
제1차1948년제네바
제2차1949년안시
제3차1951년토키
제4차1956년제네바
제5차딜런 라운드1960년 - 1961년
제6차케네디 라운드1964년 - 1967년
제7차도쿄 라운드1973년 - 1979년
제8차우루과이 라운드1986년 - 1994년
제9차도하 개발 라운드2001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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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뉴스 WTO: 2014 NEWS ITEMS http://www.wto.org/e[...] World Trade Organization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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