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언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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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케언스 그룹은 1986년 호주 케언스에서 결성된 14개국의 농업 수출국 협의체이다. 유럽 연합의 공통 농업 정책과 미국의 수출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되었으며, 농업의 자유 무역을 옹호한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농업 의제를 성공적으로 상정시켰으며,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에도 참여했다. 2013년 베트남이 가입하여 현재 19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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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언스 그룹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정식 명칭 | 공정 무역 국가 케언스 그룹 |
| 연결 이름 | 케언스 그룹 |
| 유형 | 농산물 수출국 |
| 회원국 |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베트남 |
| 설립일 | 알 수 없음 |
| 공식 웹사이트 | 케언스 그룹 공식 웹사이트 |
| 개요 | |
| 목적 | 농산물 무역 자유화 |
| 배경 |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농업 보조금 및 무역 장벽에 대한 불만 |
| 주요 활동 |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 협상 농업 시장 개방 및 공정 무역 추진 개발도상국 농산물 수출 지원 |
| 특징 | 농산물 수출 중심 국가들의 연합 강력한 로비 활동 및 협상력 국제 농업 무역 정책에 영향력 행사 |
| 비판 | 선진국 농업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반발 개발도상국 농업 보호 정책에 대한 비판 |
| 역사 | |
| 창립 |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
| 주요 활동 | 농산물 무역 자유화 협상 추진 세계무역기구 농업 협상 참여 |
| 성과 | 농업 보조금 감축 노력 농산물 무역 장벽 완화 |
| 조직 | |
| 사무국 | 없음 |
| 의장국 | 회원국 순환 |
| 주요 회의 | 농업 장관 회의 고위 관리 회의 |
| 기타 | |
| 추가 정보 | 케언스 그룹의 노력은 농업 무역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농업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케언스 그룹은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농업 무역 관련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음 |
2. 역사
케언스 그룹은 1986년 8월, 호주 정부 주도로 케언스에서 창립 회의를 개최하면서 설립되었다.[4] 창립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피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우루과이 등 14개국이었다.[2]
그룹 결성은 주로 유럽 연합의 공통 농업 정책과 미국의 수출 증진 프로그램의 급증하는 무역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각국에 경제 자유화를 강요하면서도, 1950년대 미국에는 농업 보호에 대한 면제가 허용된 이중 잣대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케언스 그룹은 농업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1989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EU, 일본과의 기본 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하 개발 아젠다 무역 협상에서 케언스 그룹은 EU, 일본, 노르웨이, 대한민국, 스위스, 미국 등 농업 보호 수준을 높게 유지하려는 WTO 회원국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3년 11월 케언스 그룹의 2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5]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 케언스 그룹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는 '수입 제한의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5]
2. 1. 결성 배경
케언스 그룹은 1986년 8월, 호주 정부 주도로 케언스에서 창립 회의를 개최하면서 설립되었다.[4] 당시 창립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피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우루과이 등 14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했다. 호주 정부가 그룹 결성을 주도했지만,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아세안을 통해 농업 무역 협력을 해왔다. 케언스 그룹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캐나다가 제공한 지적 리더십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무역 자유화에 대한 헌신은 신자유주의 사상이 보호무역주의를 대체하여 대내외 정책의 지침이 된 오랜 국내 논쟁의 결과였다. 케언스 그룹은 이러한 어젠다를 주요 다자간 포럼에서 추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했다.[2]그룹 결성은 주로 유럽 연합의 공통 농업 정책과 미국의 수출 증진 프로그램의 급증하는 무역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각국에 경제 자유화를 강요하면서도, 1950년대 미국에는 농업 보호에 대한 면제가 허용된 이중 잣대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2. 2. 우루과이 라운드
케언스 그룹은 1986년 8월, 호주 정부의 주도로 결성되어 케언스, 호주에서 창립 회의를 개최하였다.[4] 창립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피지, 헝가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우루과이 등 14개국이었다. 호주 정부가 그룹 결성을 주도했지만,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아세안을 통해 농업 무역 협력을 해왔다.[2]그룹 결성은 주로 유럽 연합의 공통 농업 정책과 미국의 수출 증진 프로그램의 급증하는 무역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각국에 경제 자유화를 강요하면서도, 1950년대 미국에는 농업 보호에 대한 면제가 허용된 이중 잣대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케언스 그룹은 농업을 우루과이 라운드의 의제로 성공적으로 상정시켰고, 이는 결국 농업협정으로 이어졌다. 1989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케언즈 그룹은 미국, EU, 일본과 라운드 잔여 기간 동안의 협상을 포괄하는 기본 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 3. 도하 개발 아젠다
도하 개발 아젠다 무역 협상에서 케언스 그룹은 EU, 일본, 노르웨이, 대한민국, 스위스, 그리고 미국 (소위 "다기능주의자"라고 불림) 등 농업 보호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WTO 회원국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이 그룹의 최신 회원국은 2013년 11월 20번째 회원으로 가입한 베트남이다.[5]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회의 이후, 케언즈 그룹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고 농산물에 대한 무역상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입 제한의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식품 라벨링을 포함한 과도하게 복잡한 SPS 조치와 기술 규정"을 비판했다.[5]
2. 4. 최근 동향
도하 개발 아젠다 무역 협상에서 케언스 그룹은 주로 EU, 일본, 노르웨이, 대한민국, 스위스, 미국 등 농업 보호 수준을 높게 유지하려는 WTO 회원국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 보호를 공공 정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다기능주의자'라고 불린다.베트남은 2013년 11월 케언스 그룹의 2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5]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케언스 그룹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고 농산물에 대한 무역상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입 제한의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식품 라벨링을 포함한 과도하게 복잡한 SPS 조치와 기술 규정"을 비판했다.[5]
3. 회원국
현재 케언스 그룹의 회원국은 19개국이다.
참조
[1]
웹사이트
About The Cairns Group
http://cairnsgroup.o[...]
2018-05-10
[2]
웹사이트
Cairns Group
http://www.britannic[...]
2015-03-09
[3]
웹사이트
Cairns Group & the Cairns Group Farm Leaders: Fact Sheet
https://web.archive.[...]
2018-07-13
[4]
웹사이트
Milestones
http://cairnsgroup.o[...]
2015-03-09
[5]
뉴스
Communiqué, 38th Cairns Group Ministerial Meeting
http://cairnsgroup.o[...]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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