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의 문란

3. 전정의 문란

임진왜란의 참화로 말미암아 전정의 문란은 더욱 심해졌다. 전란으로 많은 땅이 황폐해진 데다가 궁방전, 둔전 등 면세지와 양반·토호가 조작한 은결(隱結 : 대장에 오르지 않은 땅)의 증가는 국고 수입을 격감시켜,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농민의 부담만 과중하게 만들었다. 농민은 땅 1결(結)에 전세 4말(斗)을 내고, 그에 더하여 삼수미 2말 2되(升), 대동미 12말, 결작(結作) 2말을 내야 되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명목의 부가세와 수수료를 바쳐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황폐해서 못 쓰는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백지징세(白地徵稅)라 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지(空地)에 징세하는 일도 있었다.

• 도결(都結): 지방의 서리가 공금이나 군포를 사사로이 사용하고서 이를 미봉하기 위하여 정액 이상으로 마구 전정을 징수하여 세금 부족분을 매우는 경우.
• 백지징세(白地徵稅):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가짜 장부인 가전적(假田籍)을 만들고 징세하거나 원래는 조세를 부과할 수 없는 황폐한 토지인 진전(陳田)에 대해 징세하는 경우. 마을 단위로 납부할 세금의 총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조세 정책을 시행하였기에 이러한 폐단이 생길 수 있었다.

3. 1. 도결(都結)

3. 2. 백지징세(白地徵稅)

4. 군정의 문란

균역법 시행 이후 군포 대납제가 일반화되면서 여러 폐단이 생겼다. 양반, 아전, 관노 등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수가 상당했는데,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부 농민도 세력가에게 매달려 군역을 기피했다. 반면 무력한 농민만이 군포 납부의 대상이 되었고, 지역마다 총액이 할당되는 총액제와 탐관오리의 학정으로 갖은 방법이 동원되어 수탈하였다.

• '''황구첨정(黃口簽丁):''' 군역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까지도 군포의 대상으로 삼아 징수한 것을 말한다.^[16] 황구(黃口)는 노란 부리를 가진 어린 새를 가리키는 말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를 어린 새에 비유한 것이다.^[17]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 중 하나로,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극에 달하자 사회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에 더해 군포의 부담까지 져야 했기에 유랑하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세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맡은 지방관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갓난아기까지 세금 징수 대상으로 삼았다.
• '''백골징포(白骨徵布):''' 이미 죽어 백골이 되었는데도 군역 명단에 그대로 두어 군포를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선 후기 수취 체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군정(軍政)상의 폐단이다. 철종 대에 이르러 국가 재정의 기반이었던 삼정(三政)이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부담에 시달렸다. 농민들은 유민(流民)이나 도망민으로 변했고, 군적(軍籍)은 허구와 다름없게 되었다. 지방 수령들은 사망자에게까지 세금(稅布)을 징수하는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 '''족징(族徵):''' 군정이 문란해지자 상당수의 사람들이 깊은 산으로 도망하여 화전민이 되거나 유민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렇게 결원이 생긴 경우 친족에게 연좌제를 걸어 군포를 징수하였다.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 중 하나로, 삼정의 문란으로 호적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방 수령들은 이를 이용하여 강제 징수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국법으로 사족, 이서, 공노는 군역을 면제받았으므로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졌고, 권세가들은 관아에 청탁하여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도망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체납분을 친족에게 강제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 '''인징(隣徵):''' 군포 역시 지역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도망자나 백골징포의 친족이 없으면 마을 단위로 부과하여 이웃이 대신 내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에 군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한 수단의 하나이다. 군포 부담자가 관리와 결탁하여 면제를 받으면, 그 부담은 힘없는 농민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부담을 떠안은 농민들은 땅과 집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고, 지방 수령과 관리들은 도망자와 사망자 및 유랑자의 미납분을 이웃에게 대납시켰다.

4. 1. 황구첨정(黃口簽丁)

4. 2. 백골징포(白骨徵布)

4. 3. 족징(族徵)

4. 4. 인징(隣徵)

5. 환곡의 문란

환곡은 본래 가난한 농민에게 정부의 미곡을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식(利息)을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빈민의 구제가 목적이었던 것이 후기에는 고리대인 “장리”로 변하여 그 폐단이 삼정 가운데서 가장 심하였다.

• 번작(反作): 겨울철 회수기와 봄의 반배기(頒配期)에 각 지방의 수령이 이서(吏胥)들과 결탁하여, 대여곡을 회수 또는 반배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그 양곡에 대하여 쌀 1섬마다 동전 1냥씩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것이다.
• 장리: 환곡을 되돌려 받을 때 고리의 이자를 물리는 경우. 환곡은 처음에 곤궁한 농민을 구제하려고 시행되어 이자가 없었으나, 그 뒤 상평창에서 담당하면서 원곡에 모곡이라는 이자를 받게 되었다. 모곡은 조선 전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에 2할(20%, 연리 40%)였고, 조선 후기에는 6개월에 1할(연리 20%)가 규정이었다. 이 역시 고리였지만 조선 말로 들어서면 규정 이외의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여 6개월 이율이 5할(50%)를 넘기는 경우를 장리라 하였다. 장리로 쌀을 얻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또 다시 환곡 대여를 늘리는 악순환에 빠졌다.
• 허류(虛留): 조창의 양곡을 횡령하고 장부상에는 있는 것처럼 꾸며서 다음 관리에게 넘기는 경우이다. 조선은 전체 환곡 보유량을 정하고 이를 반드시 채워넣도록 하였기 때문에^[11] 후임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를 채워넣어야 했다. 종종 전임과 후임이 서로 짜고 공동으로 횡령하기도 하였다.

5. 1. 번작(反作)

5. 2. 장리(長利)

5. 3. 허류(虛留)

6. 영향

중앙 정부는 암행어사를 수시로 보내 지방관들의 부정행위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제도적 결함과 고질화된 악습을 제거할 수 없어 근본적인 개혁에 실패하였다. 지방관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 봉급을 받지 못한 아전들은 농민들을 착취하고 공금과 관곡을 횡령하는 등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삼정의 문란은 철종 시기의 진주 농민 봉기와 같은 전국 각지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참조

_[1] 문서 결
_[2] 웹사이트 삼정의 문란 http://contents.hist[...]
_[3] 웹사이트 진주농민봉기 https://www.jinju.go[...]
_[4] 웹사이트 전정(田政) http://dh.aks.ac.kr/[...]
_[5] 웹사이트 군정 https://encykorea.ak[...]
_[6] 웹사이트 양역 https://encykorea.ak[...]
_[7] 웹사이트 군역의 특전 http://contents.hist[...]
_[8] 웹사이트 속오군 https://encykorea.ak[...]
_[9] 웹사이트 총액제 http://contents.hist[...]
_[10] 논문 18-19세기 조선의 기후 작황 가격의 변동에 관한 연구 - 미곡을 중심으로 https://repository.k[...] 2002
_[11] 웹사이트 환정(還政) http://dh.aks.ac.kr/[...]
_[12] 뉴스 매관매직 https://www.cctimes.[...] 충청타임스 2018-07-08
_[13] 뉴스 조선 시대 ‘매관매직’ 문서 처음으로 확인 https://news.kbs.co.[...] KBS 2015-11-11
_[14] 웹사이트 임술농민봉기 http://www.grandcult[...]
_[15] 논문 조선후기 조직의 賻儀와 경제적 성격 https://s-space.snu.[...] 2009
_[16] 웹사이트 황구첨정 https://encykorea.ak[...]
_[17] 뉴스 박지원의 세금론 https://www.hani.co.[...] 한겨레 2017-08-03
_[18] 위키 애절양 s:애절양
_[19] 위키 양반전 s:양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