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

3. 전개

방납의 폐해가 심해지자 광해군은 선혜청을 설치하고 대동법을 실시하였다.^[2] 대동법은 임진왜란으로 전국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가에 의해 징수된 대동세 중 중앙 정부로 상납된 것을 상납미라 하고, 지방 관아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에 남겨둔 것을 유치미라 한다. 선혜청은 중앙에서 사용할 상납미 확보에 주력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납미의 비율은 높아지고 유치미의 비율은 낮아져 지방 관아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는 수령 및 아전들의 농민 수탈이 다시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대동법의 실효성이 입증되자 점차 각 지방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1894년(고종 31년) 모든 세납(稅納)을 병합하고 결가(結價)를 결정할 때 대동미도 지세(地稅)에 병합되었다.

일부 산간 지방에서는 쌀 대신 베(대동목)나 동전(대동전)으로 걷기도 하였는데, 그 후 화폐 보급에 따라 대동미는 점차 대동전으로 대체되었다. 《대전회통》에 따르면 지역별로 쌀 1섬(石) 대신 납부하는 돈의 액수가 달랐다.

3. 1. 초기 시행

3. 2. 전국 확대

4. 결과 및 평가

국가의 수입이 증대되었고, 공납을 호구 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또한 전에는 물품을 직접 부담하던 것을 관허상인 공인이 등장하여 대동미를 사용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상업이 활발해지고 자본이 발달하는 등 상업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1]

대동법 실시로 인한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은 궁극적으로 농민층 분화를 촉진시켰고, 나아가 종래의 신분 질서와 경제를 와해시키는 등 양반 사회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하였다.^[1]

조선 후기 사회 특성상 양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을 펼치기란 쉽지 않았기에, 대동법은 조선에서 가장 개혁적인 법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1]

그러나 대동법은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상공만 대체되었을 뿐, 비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별공과 진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공납의 폐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1] 초기에는 확대 시행이 어려웠다.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반과 상인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전국에 시행하는 데 100년 가까이 걸렸다.^[1]

이 세제는 공납을 없애고 농민 부담을 줄였으며, 상업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흉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민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늘었다. 그래서 속징(족징)이나 인징(린징)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 속징은 도망친 농민의 친족이 그 세금을 대신 내고, 인징은 도망친 농민의 이웃이 세금을 내는 제도였지만, 그 때문에 마을에 농민이 아예 사라진 곳도 있었다.^[1]

참조

_[1] 문서 우의정 김육 상소
_[2] 뉴스 은행 터, 주인흥망 따라 얘깃거리로 http://www.newsprime[...] 프라임경제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