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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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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 유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손해의 종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금전배상주의가 원칙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된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과실상계, 손익상계, 위자료 등의 제도가 있으며, 국제법상 및 미국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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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종류실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종류와 관련된 정보
실제 손해배상손실이나 부상의 금전적 보상
징벌적 손해배상해를 끼친 사람을 처벌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여되는 손해배상
법률 시스템에 따른 손해배상의 종류
계약법계약을 위반한 경우, 미이행된 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이 수여될 수 있음
불법행위법타인에게 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자(해를 입힌 사람)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
형법범죄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손해배상액 결정
평가손해배상액은 관련법에 의해 평가됨
실제 손해액과 위법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고려사항실제 손해액(실제 손실, 손해, 상해 포함)
위법 행위의 정도
가해자의 재정 상태
손해배상의 목적
목적피해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 원상회복하기 위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피해자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거나, 사건 발생 전의 상태로 만들려고 함
손해배상의 기타 정보
한국에서의 손해배상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음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일본민법에 따라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음

2. 손해배상의 종류

대한민국 민법은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별한다.[43] 한국 민법은 일본 민법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43]

사고로 인해 농업이나 수산업 등이 풍평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 심사회에서 손해배상 대상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는 사례가 있다.[44]

2. 1. 채무불이행 책임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계약 등에 따른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법률상 효과로서 강제이행이나 계약의 해제 등의 문제와 함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을 '''지체배상'''이라고 한다.[43] 본래 채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을 '''전보배상'''이라고 한다.[45]

채무 불이행이 계약 기타 채무 발생 원인 및 거래상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415조 제1항 단서). 귀책사유 요건은 종래 판례 법리에 의해 인정되었던 불문의 요건이었으나, 2017년 개정 민법은 이를 명문화하였다(2020년 4월 1일 시행). 다만, 그 귀책사유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른다.[46]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제419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는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항변할 수 없다[43](후술).

2. 2.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 대한민국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0조 이하).[43] 일본 민법 제709조 이하의 내용과 유사하게, 대한민국 민법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3. 손해배상의 방법

대한민국 민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6]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상해 또는 피해에 대해 원고에게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6] 예를 들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과실 청구의 결과로 판결될 수 있다. 기대 손해는 계약법에서 위반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차지했을 지위에 두기 위해 사용된다.[7]

3. 1.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액이 정해진다 (민법 제417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또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액이 정해진다 (민법 제722조 1항·민법 제417조).[6]

3. 2.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이지만,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강제 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상회복을 허용한다.[6]

참고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해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도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723조) 또한, 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특별법에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대한민국 민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한다(민법 제393조).[47] 이는 일본 민법 제416조와 유사하다.


  • 통상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이다(민법 제393조 제1항).[57]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58]
  •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제2항).[57]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59]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이론으로 설명되어 왔지만, 특별손해의 예견 주체나 예견 기준 시점 등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47]

본래의 지급을 대신하는 대체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격이 산정의 기초가 된다.[49] 판례는 이행불능 시의 목적물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이행불능 이후의 가격 변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손해로 본다.[49]

4. 1. 통상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통상손해를 배상 범위에 포함한다(민법 제393조 제1항).[57]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인 특별손해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해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58]

본래의 지급을 대신하는 대체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격이 산정의 기초가 된다.[49] 판례는 이행불능 시의 목적물 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이행불능 이후의 가격 변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손해로 본다.[49]

4. 2. 특별손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확대된 손해를 의미하며,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된다.[57]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9]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 제2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본 민법 제416조 제2항과 유사한 내용이다.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48]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이행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판례)와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48]

4. 3.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과,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신뢰이익으로 손해를 구분할 수 있다.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을 의미한다. 신뢰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의미한다.[21][22]

예를 들어, Neal이 Mary에게 100파운드에 앤티크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시계는 가짜였고 50파운드의 가치밖에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진짜 앤티크 롤렉스였다면 500파운드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 경우, Neal은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Mary는 계약상 500파운드 가치의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50파운드짜리 물품만 받았으므로, 이행이익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450파운드가 된다.

반면, Neal이 허위표시(불법행위)를 통해 Mary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Mary가 시계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Mary는 신뢰이익에 따라 (시계를 반환한다는 전제 하에) 100파운드를 돌려받을 수 있다.

5. 손해배상액의 산정

대한민국 민법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다.[51]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가 보험금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얻게 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다.

5. 1. 과실상계

채무 불이행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었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민법 제418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한다.[51]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과실상계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과실상계를 한다. 과실상계는 채무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52] 다만,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판결 昭和43년 12월 24일 민집 22권 13호 3454면).[52]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다(민법 제722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며,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초한 과실상계의 경우에는 필요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5. 2.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가 보험금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얻게 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한다.

5. 3.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 민법 제751조)

  •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법 제752조)
  • 판례는 근친자가 생명 침해에 비견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한다.

6.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62]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이다. 일본 민법 제420조와 유사하게, 대한민국 민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60]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61]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63]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6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않고도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62]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권이나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98조 제2항).[62] 당사자 간에 위약금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민법 제398조 제3항).[62]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을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배상액의 예정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421조).

7. 위약벌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64] 다만, 그 의무 강제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64]

8. 국제법상 손해배상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 금전배상, 사죄 또는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ILC는 국가책임협약 초안을 작성하고, 다자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미국법상 손해배상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위반이 입증되면, 법원은 소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를 명목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이는 사실상 확인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66]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징벌적 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을 부과하는 것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상해 또는 피해에 대해 원고에게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다.[6] 예를 들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과실 청구의 결과로 판결될 수 있다. 기대 손해는 계약법에서 위반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차지했을 지위에 두기 위해 사용된다.[7] 손해배상은 특별 손해와 일반 손해로 분류될 수 있다.[8]

승소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규칙이다.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기로 합의하거나, 차별과 같이 법령 또는 법률에 따라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또는 재판 중 겪은 어려움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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