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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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절은 일본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본래 법가의 용어로 죄를 다스리는 것을 뜻했으나, 에도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근대 이후에는 메이지 헌법 하에서 법적 제도로 존재했으나, 현재는 일본국 헌법 하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나치에 협력한 아들을 둔 정치인이 아들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는 형태로 의절을 표현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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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절 | |
|---|---|
| 기본 정보 | |
| 다른 이름 | 인연 끊기 관계 단절 절연 |
| 정의 | 부모가 자녀와의 법적 또는 가족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행위 |
| 원인 | 가족 내 불화 가치관 차이 범죄 행위 부도덕한 행위 종교적 이유 사회적 이유 |
| 결과 | 상속권 박탈 (국가 및 법률에 따라 다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상실 사회적 낙인 정신적 고통 |
| 관련 법률 | 국가별 상속법, 민법 등 관련 규정 |
| 문화적 차이 |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절에 대한 인식과 법적 효력이 다를 수 있음 |
| 일본 (勘当 (かんどう)) | |
| 의미 | 주로 에도 시대에 사용된 용어로, 호주가 자녀나 가족 구성원을 집에서 내쫓고 법적 관계를 끊는 행위 |
| 법적 효력 | 상속권 박탈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상실 |
| 배경 |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심각한 불효 범죄 행위 |
| 절차 | 호주의 판단에 따라 결정 문서로 작성하여 공표 (지역 사회에 알림) |
| 현대적 의미 | 현대 일본에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으며, 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됨 |
| 한국 (의절(義絶)) | |
| 의미 | 가족 구성원 간의 인연을 끊는 행위 |
| 배경 | 심각한 갈등 범죄 행위 도덕적 문제 |
| 법적 효력 | 현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상속 등에는 영향 없음) |
| 사회적 의미 | 가족 관계의 심각한 단절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짐 |
2. 일본에서의 견책
일본에서 견책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형태가 변화해 왔다.
에도 시대에는 봉행소에 견책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인별장에서 제외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지만,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견책도 있었다.[10] 견책된 자식은 가독·재산의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부모는 연좌에서 제외되었다.[11]
근대 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호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가족을 호주가 이적한 후 복적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현재 일본국 헌법 하에서는 친부모 자식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특별 양자 입적이나 상속 폐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2. 1. 어원과 의미 변천
견책(見責)은 본래 법가의 용어로, 죄를 헤아려 법에 맞추는 것을 의미했다.[8] 상고 시대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정하는 것을 의미했으나,[9] 중세 이후에는 "견책하다"라는 일본 특유의 의미가 추가되었다.[10] 근세 이후에는 부모나 상위자가 하위자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10] 유사어인 '구리(久離)'는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다.[10]2. 2. 에도 시대의 견책
에도 시대의 견책은 본래 봉행소(대관소)에 신고하여 공식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끊는 것이었지만, 징계적인 의미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10]에도 시대에는 친척, 5인조, 읍민(촌민)이 증인이 되어 작성한 견책 신고서를 명주가 봉행소에 제출하고, 봉행소의 허가가 나온 후 인별장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인별장에서 제외된 자는 무숙이라 불렸다. 견책된 자식은 가독·재산의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부모·친족 등은 연좌에서 제외되었다. 복연(復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견책 선언만 하고 봉행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11]
2. 3. 근대 이후의 견책
메이지 헌법 하의 구 민법 제742조·749조 및 구 호적법으로 호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거주·결혼·양자 입적을 한 가족에 대하여 호주가 해당 가족을 이적한 후 복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견책 제도가 존재했다.현재 일본국 헌법 하의 법률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제도가 몇 가지 존재한다. 보통 양자 입적의 재판 이혼, 적출 부인의 소, 친자 관계 부존재 소, 혈연 관계가 없는 인지의 무효 청구에 의해 호적상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 제도가 있지만, 이것들은 친부모 자식 관계를 끊는 제도가 아니며,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는 거주·결혼·양자 입적이라는 이유로 부모 자식의 연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는 없다. 친부모 자식이 관계를 끊는 제도로는 1989년에 시행된 특별 양자 입적에 의한 친부모의 친족 관계 종료가 있지만, 특별 양자 입적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15세가 된 후에는 할 수 없으며[12], 또한 아이를 위한 제도라는 취지에서 친부모가 친자식에 대해 일방적인 의향에 의해 법적으로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는 견책은 말뿐이며 법적인 절차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부모가 친자식에 대해 부모 자식 관계에 관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는 상속 폐제가 있지만, 상속 폐제는 인정되는 요건이 제한적이고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혼인이나 직업 선택, 불임이나 (사회 통념상 가문을 잇는) 남자 출생하지 못한 경우 등)만으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특히 유언장에서의 선고의 경우에는 피선고자에 의한 가정 재판소에의 이의 신청에 의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3. 영국에서의 견책 사례
영국의 정치가였던 레오 아메리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영국군에 입대하여 싸웠지만, 다른 아들 존 아메리는 나치 독일에 협력하여 영국을 향한 선전 라디오 방송에 종사했다.[13] 1945년 종전 후, 존 아메리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처형되었다. 아버지 레오 아메리는 『''Who's Who''』에 기재된 자신의 경력 중 "아들 2명 (two sons)"이라는 기재를 "아들 1명 (one son)"으로 수정해 달라고 편집부에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13]
참조
[1]
서적
Les solidarités entre générations
2013
[2]
서적
The Kindness of Stranger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3]
서적
Italian Family Matters
https://books.google[...]
Macmillan
1991
[4]
간행물
Disownment
https://books.google[...]
1995
[5]
간행물
White Magic
https://archive.org/[...]
1928
[6]
간행물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https://books.google[...]
[7]
서적
A Digest of the Reported Decisions of the Superior Court of the Late Territory of Orleans: The Late Court of Errors and Appeals; and the 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Louisiana
https://books.google[...]
1852
[8]
웹사이트
勘当
https://kotobank.jp/[...]
[9]
웹사이트
勘当
https://kotobank.jp/[...]
[10]
서적
日本国語大辞典 第3巻
小学館
2001-03
[11]
웹사이트
札付き
https://gogen-yurai.[...]
[12]
문서
[13]
웹사이트
AMERY, Rt Hon. Leopold Stennett
http://www.xreferplu[...]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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