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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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1689년 영국 권리장전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고문,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과도한 벌금 등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이후 미국 수정 헌법 제8조, 세계 인권 선언 등 여러 국제 및 국내 법률에 채택되어 금지되었다. 미국 대법원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의 기준을 제시하며, 형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임의적으로 가해지며, 사회적으로 거부되고, 불필요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형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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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 |
|---|---|
| 개요 | |
| 유형 | 형벌 |
| 관련 문서 | 미국 수정 헌법 제8조 가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
| 상세 내용 | |
| 정의 | 형벌이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사회의 양심에 위배되는 형벌 |
| 적용 국가 | 미국 |
| 내용 | 이 원칙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의 한계를 설정한다. 범죄의 심각성, 사회적 기준 변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 |
| 제한 | 신체형, 사형 등 특정 형벌에 대한 논쟁이 존재 사회적 합의, 국제법 등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음 |
| 역사적 배경 | 영국 권리장전 (1689년)에 기원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에 명시 |
| 법적 측면 | |
| 미국 수정 헌법 제8조 |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 |
| 해석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해석 |
| 논쟁점 | 사형 제도의 잔혹성 여부 특정 범죄에 대한 과도한 형벌 |
| 관련 판례 | |
| 위어맨 대 퍼먼 사건 (Furman v. Georgia, 1972) | 사형 제도의 무작위적 적용에 대한 위헌 판결 |
| 그레그 대 조지아 사건 (Gregg v. Georgia, 1976) | 수정된 사형 제도의 합헌성 인정 |
| 애킨스 대 버지니아 사건 (Atkins v. Virginia, 2002) | 지적 장애인의 사형 금지 |
| 로퍼 대 시몬스 사건 (Roper v. Simmons, 2005) | 미성년자의 사형 금지 |
| 케네디 대 루이지애나 사건 (Kennedy v. Louisiana, 2008) | 아동 강간에 대한 사형 금지 (단, 살인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
2. 역사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원래 단어는 처음에는 '불법적이고 잔혹한 처벌'이었고, 나중에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었다)이라는 용어는 영국 권리장전 1689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2] 이 용어는 이후 미국 수정 헌법 제8조(1791년 비준)와 영국령 리워드 제도(1798년)에서도 채택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5조에는 "어떤 사람도 고문을 받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매우 유사한 문구가 나타나 있다.
미국 헌법 수정 제8조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은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퍼먼 대 조지아 사건에서 윌리엄 J. 브레넌 대법관이 제시한 다음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특정 형벌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지 판단한다.[5]
이 권리는 다른 형태로 유럽 인권 협약 제3조(195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7조(1966),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제12조(1982),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제4조(2000, 유럽 인권 협약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제16조(1984), 폴란드 헌법 제40조(1997)에도 명시되어 있다.[3] 마셜 제도 헌법은 권리 장전 제2조 6항에서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며, 이를 사형, 고문,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과도한 벌금 또는 박탈"로 정의하고 있다.[4]
3. 미국의 판례
브레넌 대법관은 이 원칙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형벌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들의 융합이라고 설명했다. 즉, 형벌이 지나치게 심각하고, 임의적이며, 사회의 정의감을 거스르거나, 덜 심각한 형벌보다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6]
3. 1. 구체적인 사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들을 통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5][6]
| 판례 내용 | 비고 |
|---|---|
| 범행 당시에는 정상이였으나 사형 집행 시 정신이상자나 정신박약인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 |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
|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고 재판 시 성인인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 | 위헌 |
| 피해자가 살해되지 않은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 선고하는 것 |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
| 피고인에게 경감 사유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형 법률 | 위헌 |
| 상당량의 코카인 소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 | 본 원칙 위반 아님 |
| 스트라이크 아웃 법으로 골프채 절도로 25년형을 선고받은 것 | 본 원칙 위반 아님 |
4. 사형
사형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항소를 고려할 때 사형이 종신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가 생명을 앗아갈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사형제 폐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역사적으로 사형은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바퀴형, 교수, 거열형, 마차텔로, 끓는 물에 삶아 죽임, 화형, 익사형, 맹수에게 산 채로 먹이기, 굶겨 죽이기, 생매장, 피살, 내장 제거, 십자가형, 말뚝형, 압사, 코끼리 처형, 키일홀링, 돌팔매질, 사지 절단, 톱형 고문, 천천히 썰어 죽이기, 피의 독수리, 대나무 고문, 목걸이 처형 등이 있다.[7]
4. 1. 사형 집행의 조건
마이클 포틸로는 2008년 호라이즌에서 사형이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8]- 사망은 사형 대상자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
- 사형 집행인에게 오류로 인한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 사망은 끔찍해서는 안 된다(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 사형 대상자의 협조는 필요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사형수가 자신의 처형에 참여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무대응, 고통 및/또는 고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현재 사용되는 방법은 없으며, 사형의 비윤리적인 성격이 이러한 원칙을 무효화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불활성 가스 질식을 통한 저산소증(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던 방법)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8] 해럴드 힐먼이 1993년에 실시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형 집행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연구에서는 "[총살, 교수형, 돌팔매질, 참수, 전기의자형, 가스실형]을 포함한 사람을 처형하는 모든 방법은 정맥 주사를 제외하고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9]
참조
[1]
웹사이트
Britain's unwritten constitution
http://www.bl.uk/mag[...]
British Library
2015-11-27
[2]
웹사이트
Bill of Rights [1688]
http://www.legislati[...]
2024-06-28
[3]
문서
Constitution of Poland, Chapter 2
https://en.wikisourc[...]
[4]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Marshall Islands
http://www.paclii.or[...]
[5]
서적
Organ Transplants from Executed Prisoners: An Argument for the Creation of Death Sentence Organ Removal Statutes
https://books.google[...]
Mcfarland & Co Inc Pub
1999-07
[6]
웹사이트
Seminal Cases - Brief Bank & General Resources - the International Justice Project
https://archive.toda[...]
2012-01-07
[7]
간행물
The Death Penalty: Revenge Is the Mother of Invention
https://web.archive.[...]
1983-01-24
[8]
웹사이트
BBC - Horizon - How to Kill a Human Being
http://www.bbc.co.uk[...]
2014-02-09
[9]
논문
The possible pain experienced during execution by different methods
http://web.mac.com/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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