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5.1. 유럽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각각 징역형의 최고 형량을 45년으로 정했고, 포르투갈은 1884년 삼파이오 이 멜로의 형사 개혁을 통해 모든 형태의 종신형을 폐지했으며, 최고 형량은 25년이다. 스페인에서는 1928년에 종신형이 폐지되었지만, 2015년에 부활되었고 2021년 스페인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유지되었다. 세르비아는 이전에는 징역형의 최고 형량이 40년이었으나, 2019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삼진 아웃제와 함께 종신형을 도입했다.

유럽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관할 구역이 많다. 여기에는 영국과 웨일스(영국; 영국과 웨일스의 종신형 참조), 네덜란드, 몰도바, 불가리아, 이탈리아 (당국에 협조를 거부하고 마피아 활동 또는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 우크라이나, 폴란드, 튀르키예, 러시아, 세르비아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법적으로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종신형은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사면이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을 받는 사람의 남은 생애 동안의 징역형을 의미한다. 보호 관찰 기간은 10년이다. 몰타에서는 2018년 이전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가석방이 불가능했고, 종신형에서의 어떤 형태의 석방도 몰타 대통령의 사면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강간이나 고문을 수반한 아동 살해, 국가 공무원에 대한 계획 살인 또는 사망을 초래한 테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30년이 지난 후 자동 가석방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 있다. 몰도바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종신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남은 생애 동안의 자유 박탈"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종신형을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한 자비가 주어지는 경우, 징역형은 30년 이상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종신형은 남은 생애 동안의 징역을 의미하며, 석방 가능성은 말기 질병 또는 대통령 사면뿐이다. 알바니아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표준 가석방 대상이 아니지만, 죄수가 재범 가능성이 없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최소 25년을 복역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2016년 이전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가석방이 불가능했고, 네덜란드 국왕의 왕령에 의해 사면을 받아야만 가능했으며, 마지막 사면은 1986년에 있었다. 1970년 이후 네덜란드 군주는 총 3명의 죄수를 사면했다. 2016년부터 네덜란드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는 최소 25년을 복역한 후 사건 검토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는 유럽 인권 재판소가 2013년에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비인간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공하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법원은 종신형에 가석방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법적 재량을 계속 유지한다. 알바니아에서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25년을 복역한 후 교도소에서 결정하며, 석방 자격은 갱생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에 달려 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만이 모든 경우에 종신형에 대한 가석방이나 어떠한 형태의 형벌 감경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영국에서는 1969년 사형 폐지로 종신형이 최고형이 되었다. 영국의 종신형에는 특정 죄(살인죄)에 대해 반드시 선고되는 필요적 종신형(Mandatory Life Sentence)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선고되는 재량적 종신형(Discretionary Life Sentence)이 있다. 영국에서는 종신 복역 명령(Whole Life Order)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최소 복역 기간(Minimum Term＝Tariff)이 설정된다. 최소 복역 기간 경과 후에는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가 가석방에 대해 판단한다.

5.2.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우루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이 모두 종신형을 폐지했다. 최고 형량은 엘살바도르 75년, 콜롬비아 60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50년, 온두라스와 브라질 40년, 니카라과, 볼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30년, 파라과이와 에콰도르 25년이다.

5.3. 북아메리카

5.3.1. 캐나다

캐나다에서 종신형은 형벌의 한 종류이다. 캐나다 형법에 따르면 종신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가석방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캐나다에서 종신형은 특정 범죄에 대해 의무적인 최소 형벌이다. 예를 들어, 1급 살인 또는 2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25년 동안 복역한 후,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석방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는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범죄의 심각성, 수감자의 교정 성과, 사회에 대한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다. 가석방된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가석방 상태로 지내며,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캐나다의 종신형 제도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종신형 제도가 너무 가혹하며, 특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5.3.2. 미국

201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고의적인 살인 이외의 범죄에 대해 자동으로(법률의 결과로)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결과로 내려지는 경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대한 수정 헌법 제8조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그래함 대 플로리다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래함 대 플로리다는 소년 사법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테렌스 J. 그래함은 세 명의 미성년 공범과 함께 식당 강도를 시도했다. 강도 사건 중 그래함의 공범 중 한 명이 쇠막대기를 사용하여 식당 매니저의 머리를 두 번 때렸다. 체포된 그래함은 무장 강도 미수 및 폭행/구타를 동반한 무장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고, 검찰은 그를 성인으로 기소하려 했다. 재판에서 그래함은 혐의를 인정하여 3년의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고, 그 중 1년은 감옥에서 복역해야 했다. 그는 재판을 기다리며 이미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기 때문에 6개월을 더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석방된 지 6개월 이내에 그래함은 또 다른 강도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는 보호 관찰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보호 관찰관은 그래함이 18세가 되기 몇 주 전에 그의 보호 관찰 위반 사실을 재판 법원에 보고했다. 1년 후 보호 관찰 위반에 대한 그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달랐다. 그래함은 강도에 대한 연루를 부인했지만 경찰로부터 도주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 법원은 그래함이 "주택 침입 강도를 저지르고, 총기를 소지하고, 범죄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과 어울린" 혐의로 보호 관찰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무장 강도 미수에 대해 15년, 무장 침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 그래함이 받은 종신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미했는데, 이는 "플로리다 주가 2003년에 가석방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래함의 사건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정되었으며, 미성년자가 살인 이외의 사건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대법관들은 결국 그러한 형벌이 미성년자의 수정 헌법 제8조 권리를 침해하여 저지른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고 판결했으며, 그 결과 미성년자에 대한 살인 이외의 사건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폐지되었다.

2012년, 대법원은 밀러 대 앨라배마 사건에서 5 대 4로 판결했으며, 다수 의견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작성했는데, 이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수 의견은 판사가 연령, 성숙도, 가족 및 가정 환경과 같은 완화 요인 및 기타 정보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8조의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판사가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는 한, 가중된 1급 살인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여전히 선고될 수 있다.

2016년 대법원은 몽고메리 대 루이지애나 사건에서 밀러 대 앨라배마에 의해 부과된 판결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당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수십 년 된 형량에 대한 상당한 수의 항소를 야기했다.

2021년, 대법원은 존스 대 미시시피 사건에서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기 전에 판결자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교정 불가능"하다고 별도로 판단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사형이 폐지된 23개 주에서는 절대적 종신형(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이 최고 형벌이다. 살인, 성범죄, 아동 학대, 마약 밀매 등 중대 범죄가 대상이 된다.

; 일리노이 주
: 일리노이 주에서는 2011년 1월에 사형 폐지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절대적 종신형이 최고 형벌이 되었다.

; 텍사스 주
: 텍사스 주에서는 2005년에 사형을 존치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었다.

; 하와이 주
: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이 최고 형벌이다. 후지타 코나히메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일본인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5.4. 아시아

5.4.1. 말레이시아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종신형은 가석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수감자의 남은 자연 수명 동안 지속되는 징역형으로 해석되었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연 종신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을 30년에서 40년 사이의 징역형으로 재정의했다. 개혁 당시 최소 117명의 수감자가 자연 종신형을 복역 중이었는데, 이 중 70명은 개혁 이전에 사형이 종신형(가석방 불가)으로 감형되었고, 다른 47명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모든 종신형 수감자는 징역형을 30년에서 40년 사이로 감형받을 수 있었다. 2023년 11월, 4명의 마약 밀매업자 - 줄키플리 아르샤드, 완 유릴라미 완 야아콥, 가잘리 카심, 모하마드 주나이디 후신 -은 말레이시아 연방 법원의 재심 선고를 거쳐 자연 종신형이 30년 징역형으로 감형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고, 이후 수개월 동안 이와 같은 감형이 잇따랐다.

5.4.2.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1997년 8월 20일 이전에는 종신형이 20년으로 고정되었으며,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형량의 3분의 1(13년 4개월)을 감형받을 수 있었다. 1997년 8월 20일 압둘 나시르 빈 아메르 함사의 항소를 계기로 싱가포르 법률은 종신형의 정의를 수감자의 남은 자연 수명으로 변경하여, 최소 2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압둘 나시르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도 및 유괴범으로, 1994년 오리엔탈 호텔에서 일본인 여성 관광객 사망을 초래한 상해 강도 혐의로 18년 징역 및 태형 18대, 1996년 경찰관 2명을 유괴하여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종신형과 태형 12대를 선고받아 총 38년 징역 및 태형 30대를 선고받았다.

압둘 나시르의 두 형량을 병과해 달라는 항소에 대해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압둘 나시르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신형을 20년의 고정된 형기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종신형을 수감자의 남은 생애 동안 복역하는 형기로 변경했다. 개정된 정의는 1997년 8월 20일 이후 저질러진 범죄에 적용된다. 압둘 나시르는 유괴 범죄를 저질렀고 1997년 8월 20일 전에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의 종신형은 20년으로 유지되었으며, 그는 여전히 38년 동안 수감되어야 했다.

압둘 나시르 빈 아메르 함사 대 검찰관 [1997] SGCA 38로 명명된 압둘 나시르의 항소는 싱가포르 법률 역사에서 종신형의 정의를 법적으로 "생애"에서 "자연 수명"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5.4.3. 일본

일본의 형법상 무기형은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이다.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10년 이상 복역하고 "개전의 정이 있을 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무기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구금된 총인원은 1688명이다. 그러나 이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규정할 뿐, 제도상 미래의 가석방이 전제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전의 정이 있을 때"란 법무성 령인 "[https://laws.e-gov.go.jp/document?lawid=420M60000010028 범죄를 저지른 자 및 비행이 있는 소년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처우에 관한 규칙]" 28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사형제 폐지 논의와 함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03년에는 "사형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 연맹"이 가석방 없는 중무기 징역형 및 중무기 금고형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준비했으나, 제출이 단념되었다. 2008년에는 같은 의원 연맹이 "[https://www.moj.go.jp/content/000078702.pdf 중무기형의 창설 및 사형 평결 전원 일치 법안]"을 발표하고, 초당파 의원 연맹 "양형 제도를 생각하는 모임"을 발족했지만, 국회의원 다수파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절대적 종신형 지지 측은 범죄 억제 효과를 주장하는 반면, 사형 폐지론자 일부는 인도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형 존치론자 일부는 "사람을 평생 감옥에 가두는 형벌은 사형보다 잔혹하다"는 의견이나 형무소 질서 유지, 수용 비용 문제를 지적한다.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기타 의견도 존재한다.

; 비판적 의견

과거에는 10여 년 만에 가석방이 허가된 예가 많았고, 특히 1980년대까지 상당수 존재했다. 1967년~1989년 사이 수용 기간 18년 이내에 가석방된 무기형 가석방자는 1,136명(약 89%)이었고, 12년 이내에 가석방된 자도 64명이었다. 1970년~1972년 사이에는 10년 이내에 가석방된 자도 13명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가석방 운용 상황이 변화하여, 가석방 허가자의 수용 기간 평균이 점차 연장되었다. 2003~2006년 가석방 허가자 중 최단 수용 기간은 20년 이상 25년 이내였고, 2008~2010년에는 25년 초과 30년 이내, 2011년 이후에는 2014년을 제외하고 30년 초과 35년 이내가 되었다. 가석방 허가자의 수용 기간 평균도 1980년대까지 15~18년이었지만, 2004년에는 25년을 초과했고, 2007년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30년을 초과하고 있다.

1985년에는 교도소 수용 기간 30년 이상인 자가 7명이었지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298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교도소 내 사망자는 260명이다. 2019년에는 가석방 심사에서 61년 (1957년 강도치사상 죄명으로 구마모토 형무소 복역) 만에 가석방된 80대 무기수형자가 있었는데, 5차례 가석방 신청이 기각되었다가 2009년 도입된 "특별 조정"으로 복지 시설 수용을 통해 가석방되었다. 그는 출소 후 1년 만에 사망했다. 2021년에는 가석방 심리에서 "불허가"된 수형자 중, 판단 시 수용 연수가 65년이 되는 자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최근까지 공표되지 않아, "무기형을 받아도 10년이나 20년 정도 복역 후 가석방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라는 오해가 확산되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론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 기타 의견

절대적 종신형 도입 반대 측에서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수천 명의 무기수형자 중 최근 가석방은 연간 수 명이라 가석방률이 0%대"라거나, "2005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형 상한이 30년이 되어 무기수형자는 가석방되어도 30년 이상 복역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2022년 말 기준 1688명의 무기수형자가 있고, 같은 해 가석방된 자는 5명으로 가석방률이 0%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무기수형자 중 약 12.6%는 가석방 가능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20년 미경과자를 포함하면 약 59%로, 이들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석방되지 않더라도 생존하는 한 가석방 가능성은 계속 존재한다.

2013년~2022년 사이 가석방 심사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무기수형자는 전체의 약 24.0%이다. 검사의 의견이 반대가 아니면 가석방 확률이 높고(3분의 2 가까이), "마루토쿠 무기"(사형 구형에 무기 판결 확정, 악질 사건, 재범 가능성 등) 지정 시 검사 의견은 반대가 된다. 검사 의견이 "반대가 아님"인 가석방 심사 대상 무기수형자는 전체의 약 17.1% (350명 중 60명)이다. 징벌 횟수가 없으면 가석방 확률이 높고(약 45.3%), 10회 초과 시 1할에 미치지 못한다.

유기형 상한이 30년으로 인상되었어도, 현 제도에서 징역 30년도 30년 형기 만료 전 석방이 가능하며, 형법상 3분의 1인 1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무거운 형을 받은 자가 가벼운 형을 받은 자보다 먼저 가석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따르면, 30년 유기형은 29년 미만으로 가석방될 수 없고, 가석방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기 징역과 징역 30년 수형자 모두 가석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전자는 사망 시까지, 후자는 30년 수감된다. 한쪽이 가석방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가석방되고, 다른 한쪽은 형기가 계속된다. 양자 모두 교정 성과를 보이면 이론적으로 10년 만에 가석방될 수 있고, 교정 성과에 따라 수용 기간이 역전될 수 있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본지에 비추어 불가피하다.

6. '마루토쿠 무기' (일본)

일본에서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었던 무기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가석방 심사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최고검 마루토쿠 무기 통달"에 의한 것으로, 대상자는 적어도 380명에 달한다. 검찰이 마루토쿠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에 반대 의견을 낸 경우, 대상자가 가석방될 가능성이 낮아져 절대적 종신형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다만, 검찰의 의견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가석방 결정권은 지방 갱생 보호 위원회에 있고,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권(검찰청법 14조 본문)에 따라 법무성에서 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루토쿠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석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 의견이 가석방에 반대였던 222건 중 38건(17.1%)이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검사 의견이 반대가 아닌 경우(70.0%)와 비교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약 4.1배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