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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리비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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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리비아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리비아 외교 공관이다. 1978년 영사급 외교 관계 수립 이후 1980년 대사급으로 격상되었으며, 1981년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로 개설되었다가 2007년 경제협력사무소로 격하되었다.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대한민국이 승인하면서 현재의 대사관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외교, 교섭, 투자 유치, 자국민 보호, 문화 교류 등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리비아 방문 시 사증 발급 및 여행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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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리비아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이름주한 리비아 대사관
개요
설립일1981년 11월 26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1-97
상급 기관리비아 외무부

2. 역사

1978년 1월 23일, 리비아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 시절에 대한민국과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80년 12월 29일에는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1] 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 5월 6일에 주트리폴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치했으며, 1980년 12월 29일에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했다.[1]

1981년 11월 26일, 리비아 정부는 서울에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를 개설했다.[1][2] 이는 반공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했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7년 10월, 리비아 정부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로 격하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대한민국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치로 해석된다.[3]

2010년 6월에는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국가정보원 정보 담당 직원이 카다피 국가원수 일가와 정부 요인, 군부의 무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 발각되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 추방당하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4] 이에 리비아 정부는 2010년 6월 24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5][6]

이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사로 리비아를 방문한 이상득 국회의원이 카다피 국가원수와 회담을 갖고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 2010년 10월 8일, 리비아 정부는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재개했다.[7]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리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지만, 국정원 직원의 첩보 활동이 발각되면서 외교적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는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가 창설되었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나토)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8월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했다.[8][9] 그 결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 청사에서는 카다피 정권의 녹색 단색기가 내려가고, 리비아 왕국 시대 국기가 게양되었으며, 공관 명칭 또한 '''주한 리비아 대사관'''으로 변경되었다.[10][11][12]

2. 1.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 시기

리비아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시대였던 1978년 1월 23일에 대한민국과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80년 12월 29일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1] 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 5월 6일에 주트리폴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립했는데 1980년 12월 29일을 기해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1]

리비아 정부는 1981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주한 리비아 인민사무소)를 설립했다.[1][2] 리비아 인민사무소는 카다피 정권 시대였던 1979년부터 2011년까지 리비아 정부에서 외국 주재 리비아 대사관을 대신하여 사용한 명칭이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에서는 카다피 정권 시대에 대한민국 주재 공관에 한하여 '리비아 국민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민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는 2007년 10월에 구조 조정 차원에서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주한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로 격하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의 무역 적자, 대한민국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불만을 품은 리비아 정부의 대응 조치로 여겨졌다.[3] 또한 2010년 6월에는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정보 담당 직원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일가, 리비아 정부 요인, 리비아군이 소유한 무기를 비롯한 군사 정보에 대한 첩보 활동을 벌인 사실이 발각되어 리비아 정부로부터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기피 인물)로 지정되어 추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4] 이에 리비아 정부는 2010년 6월 24일을 기해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중단했다.[5][6] 그러다가 2010년 10월 1일에 이명박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리비아를 방문한 이상득 국회의원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의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고 리비아 정부도 2010년 10월 8일을 기해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정상화했다.[7]

2. 1. 1. 외교 관계 수립

리비아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시대였던 1978년 1월 23일에 대한민국과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80년 12월 29일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1] 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 5월 6일에 주트리폴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립했는데 1980년 12월 29일을 기해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1]

1981년 11월 26일에는 리비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주한 리비아 인민사무소)를 설립했다.[1][2] 그러나 리비아 정부는 2007년 10월에 구조 조정 차원에서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주한 리비아 경제협력대표부)로 격하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의 무역 적자, 대한민국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불만을 품은 리비아 정부의 대응 조치로 여겨졌다.[3]

2011년에 일어난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던 진영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창설했고 2011년 8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나토)의 지원을 받은 리비아 반군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함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8월 23일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리비아를 대표하는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했다.[8][9] 이에 따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 청사 옥상에 카다피 정권의 상징인 녹색 단색기가 내려가고 리비아 반군의 상징인 리비아 왕국 시대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또한 리비아의 대한민국 주재 공관 명칭도 '''주한 리비아 대사관'''으로 바뀌었다.[10][11][12]

2. 1. 2. 주한 리비아 공관 설치 및 변화

1978년 1월 23일, 리비아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 시기에 대한민국과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1980년 12월 29일에는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8년 5월 6일에 주트리폴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설립했으며, 1980년 12월 29일에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1]

리비아 정부는 1981년 11월 26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를 설립했다.[1][2] 이는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인민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했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명칭이었다. 그러나 2007년 10월, 리비아 정부는 구조 조정 차원에서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로 격하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의 무역 적자, 대한민국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치로 분석된다.[3]

2010년 6월에는 주리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국가정보원 정보 담당 직원이 카다피 국가원수 일가와 정부 요인, 군부의 무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 발각되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 추방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4] 이에 리비아 정부는 2010년 6월 24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중단했다.[5][6] 이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특사로 리비아를 방문한 이상득 국회의원이 카다피 국가원수와 만나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 2010년 10월 8일, 리비아 정부는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재개했다.[7]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는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가 창설되었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나토)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함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8월 23일,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했다.[8][9]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 청사에는 카다피 정권의 녹색 단색기가 내려지고, 리비아 왕국 시대 국기가 게양되었으며, 공관 명칭 또한 '''주한 리비아 대사관'''으로 변경되었다.[10][11][12]

2. 1. 3. 정보 담당 직원 추방 사건

2010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소속 정보 담당 직원이 리비아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다 발각되어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은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활동이 발각된 후 리비아 정부는 해당 직원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리비아 내 정보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리비아 정부와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며, 2011년 리비아 내전 이후에는 리비아 재건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2. 1. 4. 외교 관계 정상화 노력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10월 29일, 이상득 대통령 특사가 리비아를 방문하여 카다피 국가원수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리비아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가 합의되었다.

2. 2. 리비아 내전 이후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던 진영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창설했고 2011년 8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나토)의 지원을 받은 리비아 반군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함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8월 23일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리비아를 대표하는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했다.[8][9] 이에 따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 청사 옥상에 카다피 정권의 상징인 녹색 단색기가 내려가고 리비아 반군의 상징인 리비아 왕국 시대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또한 리비아의 대한민국 주재 공관 명칭도 '''주한 리비아 대사관'''으로 바뀌었다.[10][11][12]

2. 2. 1. 과도국가평의회 승인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던 진영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창설했고, 2011년 8월에는 NATO(나토)의 지원을 받은 리비아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함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8월 23일 공식 성명을 통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리비아의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했다.[8][9]

이 결정에 따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 청사 옥상에서는 카다피 정권의 상징인 녹색 단색기가 내려가고, 리비아 반군의 상징인 리비아 왕국 시대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또한, 리비아의 대한민국 주재 공관 명칭도 '''주한 리비아 대사관'''으로 변경되었다.[10][11][12]

2. 2. 2. 주한 리비아 대사관 개칭

2011년 리비아 내전에서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권에 반대하던 진영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창설했고 2011년 8월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나토)의 지원을 받은 리비아 반군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함락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8월 23일에 공개된 공식 성명을 통해 리비아 과도국가평의회를 리비아를 대표하는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했다.[8][9]

이에 따라 주한 리비아 경제협력사무소 청사 옥상에 카다피 정권의 상징인 녹색 단색기가 내려가고 리비아 반군의 상징인 리비아 왕국 시대의 국기가 게양되었다. 또한 리비아의 대한민국 주재 공관 명칭도 '''주한 리비아 대사관'''으로 바뀌었다.[10][11][12]

3. 주요 업무

주한 리비아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투자 유치 활동을 주요 업무로 수행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리비아의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리비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권법에 따라 리비아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리비아 내전 발발 이후 리비아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치안 상황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예외적으로, 정부는 특정 목적의 방문에 한해 리비아 여행을 위한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인도적 활동,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신청 사유의 타당성, 방문 목적의 진실성, 현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여권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여권 무효화, 여권 발급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3. 1. 외교 및 교류 활동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리비아 국민의 보호와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리비아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리비아를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2. 대한민국 거주 리비아 국민 보호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거주 리비아 국민의 보호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입국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리비아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리비아를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3. 사증 발급 및 영사 확인

대한민국 국민이 리비아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리비아를 《여권법》에 따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4. 리비아 여행 금지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리비아 내전 발발 이후 리비아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리비아의 불안정한 정세와 치안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외적으로, 여권법에 따라 정부는 특정 목적의 방문에 한해 리비아 여행을 위한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인도적 활동,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교부는 신청 사유의 타당성, 방문 목적의 진실성, 현지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여권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여권 무효화, 여권 발급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참조

[1] 웹인용 2018 리비아 개황 https://www.mofa.go.[...] 대한민국 외교부 2022-09-16
[2] 뉴스 "[외교문서] 전두환정권, 외신도 통제…지국폐쇄 암시하며 협박" https://www.mk.co.kr[...] 2022-09-16
[3] 뉴스 2005년부터 균열 조짐 있었다 http://www.sisapress[...] 2022-09-16
[4] 뉴스 국정원 직원, '스파이 혐의'로 리비아에서 추방 http://www.ohmynews.[...] 2022-09-16
[4] 뉴스 “리비아, 국정원 스파이 행위 대가로 10억달러 요구했다” https://www.hani.co.[...] 2022-09-16
[4] 뉴스 한국-리비아, 파국까지 갈까 http://www.sisajourn[...] 2022-09-16
[4] 뉴스 "리비아 한국외교관 추방 보도 미뤄달라" http://www.mediatoda[...] 2022-09-16
[4] 뉴스 리비아측 “안보위협 스파이 활동” 韓 “정상적 정보수집… 오해” https://www.segye.co[...] 2022-09-16
[4] 뉴스 한·리비아 마찰, 국정원 정보수집 때문 https://news.mt.co.k[...] 2022-09-16
[4] 뉴스 "국정원 직원, 무기목록 수집하다 적발" https://www.yna.co.k[...] 2022-09-16
[5] 뉴스 기로에선 한.리비아 외교마찰..`혼재된 신호' https://www.yna.co.k[...] 2022-09-16
[6] 뉴스 한-리비아 이상기류, 국정원 정보수집 때문 https://www.hani.co.[...] 2022-09-16
[7] 뉴스 주한 리비아대표부 107일만에 업무재개 https://www.yna.co.k[...] 2022-09-16
[8] 웹인용 리비아 사태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https://www.mofa.go.[...] 대한민국 외교부 2022-09-16
[9] 뉴스 정부,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 정통성 공식인정 http://www.cbs.co.kr[...] 2022-09-16
[10] 뉴스 주한 리비아대표부 '깃발 교체'..반군기 게양 https://www.yna.co.k[...] 2022-09-16
[11] 뉴스 주한 리비아대표부 "대사관으로 격상 검토 중" https://www.yna.co.k[...] 2022-09-16
[12] 뉴스 "[카다피 요새 함락]알 갈리 대사 “주한리비아대사관 이제부터 과도국가위원회를 대표할 것”" https://www.donga.co[...]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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